(개정판)

공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및 분리발주 매뉴얼

2009. 5

지 식 경 제 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목 차

1. 공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매뉴얼

제1장 SW사업 제안요청서 개요

제2장 SW사업제안요청서 작성 매뉴얼

제3장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붙임 1> SW산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단계 입찰공고문

<붙임 2> SW산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단계 제안안내서

<붙임 3> SW산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단계 기술제안요청서

2. 소프트웨어분리발주 매뉴얼

제1장 SW분리발주 일반

제2장 SW사업단계별 분리발주 매뉴얼

<붙임 1> SW산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단계(DBMS) 입찰공고문

<붙임 2> SW산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단계(DBMS) 제안안내서

<붙임 3> SW산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단계(DBMS) 기술제안요청서

3. 공공 SW사업관련 주요 제도 현황

<붙임 1>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공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매뉴얼(개정판)

2009. 5.

지  식  경  제  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목  차

제 1 장 SW사업 제안요청서 개요	1

Ⅰ. 제안요청서의 정의	2

Ⅱ. 제안요청서의 역할과 기능	4

제 2 장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매뉴얼	5

Ⅰ. 제안요청서 준비단계	6

Ⅱ. 제안요청서 작성 시 점검사항	45

제 3 장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50

Ⅰ. 입찰공고문	51

Ⅱ. 제안안내서	53

Ⅲ. 기술제안요청서	99

<붙임 1> SW산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단계 입찰공고문	191

<붙임 2> SW산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단계 제안안내서	193

<붙임 3> SW산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단계 기술제안요청서	242

제 1 장 SW사업 제안요청서 개요

	목 차
Ⅰ. 제안요청서의 정의 Ⅱ. 제안요청서의 역할과 기능

6    제안요청서의 정의

Ⅰ

o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는 발주기관이 SW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입찰대상자들에게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알리기 위해 작성되는 문서

o 제안요청서는 발주계획서, 정보제공요청서(RFI) 결과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입찰공고를 통해 외부에 알리는 의사표시

가. 국 내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 v1.0상 용어 해설

(정보통신부 고시 제 2006-39호, 2006.10.13)

o 『제안요청서(Request For Proposal)』란 명시된 시스템, SW 및 SW서비스를 발주하기 위하여 입찰대상자에게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알리기 위해 사용되는 문서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조 제1호(2007.10.12)

o 『제안요청서』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이 협상에 의한 계약에 의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에게 제안서의 제출을 요청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서류

나. 해 외

□ 일본 : 정보시스템과 관련한 정부조달의 기본지침(2007.3.1)

(각 부처 정보화 총괄 책임자(CIO) 연락회의 결정)

o 제안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망라하여 한정된 제안요청기간 내에 제안자가 가능한 한 동등한 조건에서 제안할 수 있도록 배려된 조달 시방서

□ 미국 : FAR 15. Contracting by Negotiation(협상에 의한 계약)

(FAR 15.203, 입찰제안 요청서)

o 입찰제안요청서(RFP)는 협상조달에서 유망한 계약자들에게 정부기관의 요건을 알리고 제안서를 요청하기 위해 사용되는 문서

Tip : 발주계획서 등과 제안요청서와의 관계

사업계획서 (Project Plan)	의미	o 당해 SW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기관이 작성한 시행계획 또는 별도의 사업계획, 세부추진계획, ITA 또는 ISP 결과 등을 총칭하는 것으로 발주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각종 계획
	활용	o 발주계획서 작성 시 활용(작성양식 : 세부지침 서식 A.2 참조)
발주계획서 (Acquisition Plan)	의미	o 당해 SW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발주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의하는 문서 o 각종 요구사항, 계약 조건, 발주관리 절차와 방법 등을 포함한 것
	활용	o 제안요청서 작성 시 기준(작성양식 : 세부지침 서식 A.2.2 참조)
정보제공요청서 (Request For Information)	의미	o RFI는 당해 SW사업의 제안요청서 입찰공고前에 업체 등에게 RFP 내용, SW규격 등을 사전 공개․열람하고 의견 받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는 사전규격서 o 사전규격공개는 접수일로부터 5일간(긴급 : 3일간 공개) ※ 관련 규정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2005.11.14 조달청 훈령 제1344호) 제9조(구매규격의 사전공개) ※ 참고 : 미국 연방획득규칙(FAR) 15.202 (a) (다단계 조언절차) : 정부기관은 조달의 범위나 목적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입찰공고前 가능 o 조달청의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거쳐 입찰하는 사업 외의 사업도 진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RFI를 사전에 공개 필요
	활용	o 발주계획서 또는 제안요청서 작성 시 활용 (특정 양식이 없으며, 발주계획서(안) 또는 제안요청서(안) 활용)
제안요청서 (Request For Proposal)	의미	o 발주계획서 및 정보제공요청(사전규격공개) 등을 통해 작성된 서류로 발주기관이 제안요청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
	활용	o 발주계획서와 함께 제안서 평가․선정의 주요 근거 (작성양식 : 세부지침 서식 A.2.8 참조)

6    제안요청서의 역할과 기능

Ⅱ

□ 제안요청서는 추진예정인 SW사업을 대외에 알리는 의사표시

o 발주기관의 SW사업 구축 범위, 대상, 규모 등을 대외에 알려 공개경쟁입찰 등을 통해 최적의 제안자를 선정하기 위한 발주행정절차의 시작

□ 제안요청서는 불특정 다수인의 기술혁신을 촉진

o 발주기관은 최신기법과 기술을 활용한 최고가치의 SW사업을 구축할 수 있는 최적의 제안자를 선택하기 위해 대외에 공개

□ 제안요청서는 제안서 작성 및 평가․선정의 기준

o 제안요청서는 발주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제안자가 명확하게 제안하도록 하는 것이며, 평가자가 최적의 제안서 평가․선정을 용이하게 하는 것으로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수사항

Tip : 미 국방부 군수사업자 선정지침(‘01.6)

<제4장 : 입찰공고>

o RFP에는 제안자가 발주기관의 구매 품목 등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제안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보, 그리고 제안서 평가방법이 포함되어 있음

o 성공적인 조달을 위해서는 RFP내용이 중요. 잘 작성된 RFP는 다음과 같은 역할 수행

① 제안자간의 공정경쟁 촉진

② 혁신적인 해법을 제안하기 위한 제안자의 유연성 확보 지원

③ 발주기관의 요구사항을 제안자에게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제안서에서 기술 및 비용을 Trade-off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 발주기관에게 확실한 이해전달 가능

제 2 장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매뉴얼

	목 차
Ⅰ. 제안요청서 준비단계 Ⅱ. 제안요청서 작성 시 점검사항

6    제안요청서 준비단계(세부지침 5.1.2)

Ⅰ

1. 제안요청서의 구성과 내용

가.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세부지침 v1.0

o 제안요청서는 시스템, SW 및 서비스의 요구사항, 발주사업 유형, 사업관리 및 지원 전략, 비용 등에 관한 SW사업의 총괄적인 요구사항을 정의한 발주계획서 등을 토대로 작성

입 력 물	출 력 물
o 운영개념기술서[서식 A.2.7] o 기본 시스템요구사항명세서[서식 A.2.5] o 기본 SW요구사항명세서[서식 A.2.4] o 발주계획서[A.2.2] o 인수전략(계획)[서식 A.1.2]	o 제안요청서[서식 A.2.8]

o 세부지침 서식 A.2.8(제안요청서의 구성과 내용)

1. 사업 개요	추진배경 및 필요성, 서비스 내용, 사업 범위, 기대효과
2. 현황과 문제점	업무 현황, 정보화 현황, 문제점과 개선방향
3. 사업 추진방안	추진목표, 추진전략, 추진체계, 추진일정
4. 제안요청 내용	제안요청 개요, 목표시스템 개념도, 개발대상업무 내역과 구성요건, 도입대상 장비내역과 구성요건, 초기 자료 구축요건, 표준화요건, 시스템 운용조건, 교육지원요건, 기술지원요건, 유지보수요건, 기타
5. 제안서 작성지침	제안서 목차, 세부 작성지침
6. 참고사항	기타 상기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
부 록	기본운영개념기술서, 기본시스템요구사항명세서, 기본SW요구사항명세서

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5조 제5항 : 제안요청서 명시사항

1. 과업내용,   2. 요구사항,   3. 계약조건,   4.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 제안서의 규격

6. 기타 필요한 사항

Tip : 제안요청서는 계약문서에 포함되지 않음

<용역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61-4 (2007.10.12) >

o 제4조(계약문서)
①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 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당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 따라서 제안요청서는 계약 시 계약문서에 포함되지는 않으나, 향후 제안서 평가․선정 및 당해 SW사업 분쟁발생 시 하나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

▶ 과업내용서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토대로 작성하는 계약문서로 검수의 기준이며, 산출내역서는 대가지급의 기준

2. 제안요청서 작성기준 및 원칙, 절차

가. 작성기준

□ 법적기준 : 기획재정부․지식경제부 소관 관련 법령, 고시, 회계예규 등

o 기획재정부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 회계예규 등의 규정을 토대로 작성

o 지식경제부 고시인 SW사업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SW기술성 평가기준,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등을 활용

SW사업 입찰공고는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제안안내서 및 기술제안요청서)로 구성되며, 기술제안요청서는 SW사업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요령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작성

□ 최고 가치의 SW사업 추진에 목표를 둘 것

o 제안요청서 작성은 당해 SW사업의 핵심 요구요건, 필수조건, 납기일, 활용도 등을 어떤 제안자이든지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 최고가치의 품질과 서비스가 제안되도록 추진

o 특히, 공공기관은 ① 모든 제안자의 접근성․경쟁성․공정성, ② SW산업이나 중소 SW기업 육성 등 산업정책 측면을 반드시 고려

나. 작성원칙(고려사항)

o 기본적으로 제안요청서에는 발주기관의 정확한 요구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 요구사항 정의를 명확하기 위해서는

①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시스템 구축 후, 그 결과가 확실할 것

②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실현 가능할 것

③ 검수 등으로 기술적인 검증이 가능할 것

④ 의미가 불명확한 용어나 표현은 사용하지 않을 것

⑤ 특정 제품이나 스펙을 명시하지 않을 것

□ 현행 SW사업 구성요소의 기술수준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선행조건

o 제안요청서에 구축하고자 하는 기술적인 요구사항을 정확히 기재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은 현행 정보시스템 및 정보통신기술 등의 수준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

o 현재의 정확한 기술수준 분석이 부족하게 되면,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이 애매모호해 지고 제안서 작성 및 계약조건의 검토가 미흡하게 되어,

- 기술협상 및 과업내용서 작성의 어려움, 잦은 과업내용 변경 및 계약기간 연장 등으로 사업 관리 및 SW사업의 품질 부실 등 악순환 초래

□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의 상세 제공

o SW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가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수준의 제안서 작성이 어려워짐

o 또한, 제안에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지 않고 그 접수처만을 기재하는 것은 피하도록 하되, 정보시스템의 보안이나 안정성에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사항은 제공하지 않을 수 있음

□ 불명확한 요구요건을 배제하여 향후 계약 등에서 분쟁 예방

o 제안요청서에 기재된 각각의 업무수행과 정보시스템 구축에 요구되는  사항이나 범위를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명시

<과업범위의 불명확으로 인한 분쟁사례>

① 제안요청서의 불명확으로 우선협상대상자가 기술협상과정에서 협상 포기

② 지식포털 시스템 구축 시 EAI 연계라는 용어만 정의되고, 그 연계의 범위와 어플리케이션과의 통합, 메타데이터 기반의 연계 등의 구체적인 사업범위와 과업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계약 후 사업추진과정에서 분쟁이 발생 → 사업의 지연 또는 재구축

o 특히, 발주자가 규모ㆍ성능 요건을 상세하게 분석ㆍ검토하지 않아 애매모호한 문구나 현실적이지 않은 과도한 요구조건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SW기업은 향후 발주자와의 분쟁을 우려하여 입찰을 꺼릴 가능성이 있음

□ 개방적인 표준에 근거한 요구요건의 기재

「개방적인 표준」이란 원칙적으로 ① 오픈된 참가 프로세스 하에서 합의되고, 구체적 사양이 실현 가능한 레벨에서 공개되고 있는 것, ② 누구나 채택 가능한 것, ③ 기술표준이 실현된 제품이 시장에 다수 있는 것이라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기술표준을 의미

o 발주기관은 기술적 요구요건의 내용이 중립적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특정 HW, SW기술을 가진 사업자만이 참여가 가능한 제안요청서 작성은 지양

<비표준적 요소로 입찰참가제한 금지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2008.11.1)>

§5④ 5. 물품의 제조․구매입찰시 부당하게 특정상표 또는 특정규격 또는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와 입찰조건, 시방서 및 규격서 등에서 정한 규격․품질․성능과 동등이상의 물품을 납품한 경우 특정상표 또는 모델이 아니라는 이유로 납품을 거부하는 경우(예:특정 수입품목의 모델을 내역서에 명기하여 품질 및 성능면에서 동등이상인 국산품목의 납품을 거부)

Tip : 제안요청서 준비단계의 기술관련 적용규정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36호, 2006.9.11)

o ITA법 제10조에 의거 5억원 이상의 기술평가 대상사업은 상호 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를 발주계획서 확정 전에 실시

- 기술평가항목 : ①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② 정보의 공동 활용

③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및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지침(정보통신부 고시 제37호, 2006.9.11)

o 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② 정보시스템에 적용되는 기술은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표준의 폐쇄형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

③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시 관련된 법률․규정․지침 등을 식별 및 정의하고 준수

④ 데이터는 신뢰성을 위한 무결성․일치성 및 보안을 위한 기밀성․가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축

o 활용방법 : 발주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시 기술적용 계획표를 작성하고, SW사업 제안자에게 지침 준수를 요구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지식경제부, 2007.5.1) 및 매뉴얼(2007.6, 2009.4)

o 분리발주대상 SW 선정 검토기준

- SW기능부문(기능성, 사용성), SW관리부문(이식성, 유지보수성), SW성능부문(효율성, 신뢰성), 분리발주 대상 SW 기업군

공개SW 도입계획(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o 중앙관서는 정보시스템 구축예산 요구시 공개SW 도입계획을 함께 제출

* 매년 예산 편성시 공개SW를 적용키로 한 사업은 적용실적 또는 적용계획을 제출

o 기타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세부지침,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웹 서버 개발 보안 가이드라인,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등 참조

다. 제안요청서 작성절차

□ 제안요청서는 발주준비단계(세부지침 5.1.1), 제안요청서 준비단계(세부지침 5.1.2)를 거쳐 작성되며, 계약 및 변경단계(세부지침 5.1.3)의 입찰공고를 통해 외부에 공표

① 입찰공고문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술제안요청서와 제안안내서의 주요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② 제안안내서 : 계약조건 정의(세부지침 5.1.2.2), 공급자 선정기준 및 절차 수립(세부지침 5.1.2.3)등의 주요내용 위주로 작성

③ 기술제안요청서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세부지침의 제안 요구사항 문서화(세부지침 5.1.2.1) 활용

※ 계약조건, 공급자 선정, 하자담보책임기간 등 기술적인 제안요청사항이 아닌 것은 제안안내서 또는 입찰공고문에 명시

Tip : 제안요청서와 입찰공고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 시 명시사항

-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기술제안요청서의 내용을 포괄하여 규정

o 기술제안요청서는 입찰공고 시 하나의 구성요소로서, SW사업의 입찰은 ①입찰공고문, ②제안안내서, ③기술제안요청서로 구성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세부지침 상의 제안요청서는 기술제안요청서의 개념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1.과업내용, 2.요구사항, 5.제안서의 규격”만을 포함

□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프로세스단계별 활동

(근거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Tip : 발주준비단계(요약)

o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시스템, SW 및 SW서비스의 발주에 필요한 개념을 정의하고, 발주계획을 작성하며, 사업의 완료를 대비한 인수전략을 수립하는 발주준비단계를 거쳐야 함

※ 추진근거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세부지침 V.1.0(5.1.1)

o 발주기관은 SW사업의 발주에 필요한 개념 정의, 분리발주계획 작성, 사업완료에 대비한 인수전략 수립을 제안요청서 작성 및 공고이전에 확정

o 특히, 발주계획서에는 제안요청서 작성 시 필요한 사항인 사업예산, 사업기간, 제안요구사항, 입찰공고방법, 제안서 평가선정기준 및 절차, 주요 계약조건, 사업관리감독 방법, 하자보수 등 사업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내부결재로 문서화 하여야 함

구 분	주요 작업 및 활동내용
① 사업 개념 및 요구사항 상세화	o 시행계획 또는 사업계획에서 결정된 발주대상 SW사업을 정보전략계획(ISP), 개발, 운영, 유지보수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사업의 개념과 요구 상세화 도출
② 기본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o ①을 기초로 SW, HW, 수작업 요소 등과 같은 구성요소를 식별하여 기본 시스템 요구사항 정의
③ 기본 SW요구사항 정의	o ②의 작업을 통해 식별된 SW의 구성항목에 대해 SW의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정의
④ 발주계획서 작성	o 발주내용을 전체적으로 정의하고 SW분리발주 등 사업유형별로 선택할 수 있는 발주계획서 작성
⑤ 인수전략 정의	o 발주대상 사업의 완료 시 검사 및 인수 등을 위하여 인수전략과 조건을 정의

Tip : 제안요청서 준비와 정보전략계획

o 발주기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발주준비 및 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해 정보전략계획 수립을 적극 활용

- SW사업대가기준의 정보전략계획 수립 업무범위에 제안요청서 작성이 포함되어 있음

<※ 참고 : SW사업대가의 기준  별표 18,    정보전략계획 수립의  업무별 가중치>

업 무		세 부 내 용	가중치
소요제기		초기 요구사항 정의, 작업 설명서, 정보시스템의 목적, 범위, 산출물정의	6.3
타당성 분석		경제적, 법적, 제도적, 기술적 타당성분석	7.2
정보전략 마스터 플랜	경영전략 수립	기업 환경분석, 정보체계요소 추출, 정보기술과 업무 간 영향 분석	7.2
	정보구조 정의	시스템 구조, 정보구조, 기술구조의 정의	6.4
	기술현황 분석	현행, 신규 시스템 분석	6.6
	정보관리조직분석	현행, 신규 정보관리 조직 분석	6.4
	시스템구축전략 및 계획 수립	일정, 업무 분해도, 프로젝트관리 계획 등 계획 수립 이후 단계를 위한 마스터플랜 작성	6.2
제안 요청서 작성		업체 선정을 위한 RFP작성	6.3
총 정보전략계획수립 업무 가중치(각 업무별 가중치의 합)

3. 제안요청서 준비

제안요청서 준비 시 시스템, SW 및 서비스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발주사업 유형, 사업관리 전략, 지원 전략, 비용 등에 관한 SW사업의 총괄적인 요구사항을 정의

가.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문서화(세부지침 5.1.2.1) : 기술제안요청서 작성 활동

□ 발주기관은 발주준비 단계에서 정한 기본적인 시스템 및 SW요구사항과 발주사업유형에 따라 제안 요구사항을 문서화

①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 작성에 필요한 입력물을 정리하고 분석

② 발주기관은 제안요구사항 문서화 시 제안요청서의 구성과 내용, 고려사항을 반영

③ 발주기관은 작성한 제안요청서가 관련법령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하고 확정

□ 제안요구사항 문서화는 기술제안요청서 작성을 위한 것으로 상기 과정의 세부 작업절차, 고려사항, 관련 법령은 세부지침 참조

o 기술제안요청서 작성 매뉴얼은 세부지침(5.1.2.1)의 붙임 서식(A.2.8)의 내용을 사례중심으로 마련 (제3장 - Ⅲ. 기술제안요청서 참조)

Tip : 제안요청서 작성 시 고려사항

o 제안요청서 작성지침(A.2.8)의 구성과 내용을 명시

o 제안요청서에는 사업수행기간 내에 공급자가 시스템, SW 및 SW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주자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수준을 명시

o 발주자는 필요한 경우 계획 및 기타 식별된 절차, 실행, 작업 산출물에 대한 검토를 공급자선정 및 계약 협상 중에 수행할 수 있으며, 또한 계약결정 이후에 수행 가능

o 발주자는 제안요청서에 적용할 표준 및 제안서 평가에 대한 기준을 명시

o 발주자는 발주사업 유형에 따라 관련 프로세스를 수행하는 공급자가 검증 및 확인, 합동검토, 감리를 자체적으로 수행해야 할 경우 제안요청서에 이를 반영

o SW분리발주 시 발주기관은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의 사업 제안요청서에 전체 정보 시스템의 구성계획과 운영환경, 분리발주하는 SW의 범위, 요구사항 등을 각각 명확히 제시(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Ⅲ-2-나)

나. 계약조건 정의(세부지침 5.1.2.2)

□ 발주기관은 입찰을 위한 제반 조건과 기술적인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공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계약조건으로 정의

①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를 기초로 계약에 필요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② 발주기관은 계약에 관한 조건을 작성한 후 필요시 내부 또는 외부의 법률적 자문을 거침

③ 발주기관은 대상사업에 대한 계약조건을 정의하여 필요시 제안요청서에 반영

□ 주요 계약조건

⑴ 주요 법령 및 지침 등

기획재정부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용역입찰유의서 또는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o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공동계약 운용요령 o 용역계약일반조건 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지식경제부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SW사업 관리 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세부지침 5.1.2.2) o SW분리발주가이드라인
공정거래 위원회	o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SW사업 표준하도급 계약서

⑵ 제안안내서에 명시해야 할 주요 계약조건

o 작업장소, 산출물의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하자담보책임기간, 계약당사자의 부당행위 금지 및 부정당업체 제재, 공동계약 참여 시 준수조항, 하도급 사전승인여부,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의 계약조건 등은 필수적으로 명시

o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SW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예산편성 또는 예정가격 작성시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o 지식재산권은 상호협의하여 결정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등)
	①당해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의 귀속(공동 소유를 포함한다)은 계약당사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발주기관에 귀속된 경우 발주기관은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목적물을 개작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작권을 부여받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제3자에게 개작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하여 지식재산권이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 경우라 하더라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당해 계약목적물을 사용(기능개선, 재개발, 유지보수를 포함한다. 이하 "계약목적물의 사용“이라 한다)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을 하여서도 아니된다.
o 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 지체상금율 적용금액은 당해 연도 계약금액으로 함 o 일괄발주 시 지체상금율은 계약금액(기성고 인정금액 제외)의 1,000분의 1.5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8조(지체상금)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 약서에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5조(지체상금율) 제18조에 따른 소프트웨어 사업의 지체상금 부과시 적용하는 지체상금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시 물품과 용역을 일괄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 : 1,000분의 1.5 2. 제1호 이외의 경우 : 1,000분의 2.5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동법시행규칙 제8조 규정에 따라 하도급 시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하도급인력으로 간주하지 않음 (참여인력에서 제외) o 협력업체 등의 하도급 인력이 포함된 경우 제안 당시 확정할 수 없는 내용(사업비 총액, 하도급 금액 등)은 기재하지 않아도 됨 o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계약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① 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하여 서면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이하 "하도급 등의 승인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하도급 등의 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하도급 적정성 판단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해 통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통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14일 이내의 통지예정 기한을 정하여 지체없이 하도급 등의 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한 승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게 하도급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승인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승인받은 자로 하여금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그 준수여부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대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o 계약 당사자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는 부당행위로 보아 향후 신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제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2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o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 미 참여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3조(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제재)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단순히 자본참여만 한 경우 등을 포함) 또는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과 다르게 시공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o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이내로 하고, 하자보수 이외의 경우는 유상으로 함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제20조의4 (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 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 (참고)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제49조(정의)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SW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o 분리발주 시 SW분리발주가이드라인의 계약조건 :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Ⅲ-2-라
	o 발주기관은 시스템통합사업자 및 SW공급자와 계약 체결 시 각각의 사업범위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진행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각 사업범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의 가입을 요청한다 (i) 발주기관은 계약 체결 이전에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가 HW, SW사양 및 시스템 환경 등 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한다. (ii) 시스템통합사업자에게 분리발주된 SW로 시스템통합의 업무를 부여하고 시스템통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 다만, 분리발주된 SW자체의 문제인 경우 SW공급자가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한다. (iii) SW공급자에 대해서는 시스템통합, 검수과정 등에 필요한 SW기술지원 등 시스템통합사업자에 대해 협력할 의무를 부과한다. (iv) 기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간 상호협력계약을 체결토록 한다.

o 기타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기술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함을 명시

o 상기 계약조건외에 별도의 특수조건을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으로 제안요청서에 명시하거나 계약할 경우 무효임을 감안하여 작성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계약문서) 제3항 : 용역계약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상기 과정의 세부 작업절차, 고려사항, 관련 법령은 세부지침 참조

Tip : SW사업 계약 시 부당한 특수조건의 예시(무효)

o 공정거래위원회의 공공사업자의 부당거래행위에 대한 심사기준 내용

1. 거래당사자간의 계약서상에 문구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다.

2. 계약 후 발주기관이 계약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사업 등을 중지하더라도 거래상대방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의 신청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3. 정산조건부로 계약을 하면서 정산 시 계약금액의 증액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4. 계약과 관련하여 사후에 감사에 의한 판정으로 변상 등이 요구될 경우 귀책사유를 감안하지 않고 계약상대자가 일방적으로 책임진다.

5.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지 않는 내용을 과업수행과정에서 추가한 경우가 있더라도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6. 계약체결 후라도 예정가격 또는 원가산정의 착오를 이유로 감액 또는 환수한다.

7.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불이행하는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한 해제, 해지권을 완화하여 이행촉구 등 사전 고지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조건

다. 공급자 선정기준 및 절차 수립(세부지침 5.1.2.3)

□ 발주기관은 제안서 평가요소 및 요구사항 충족에 대한 척도를 포함하는 공급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수립

①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요구사항을 기초로 공급자 선정기준 및 절차 수립

- 발주기관은 공급자의 SW사업 능력, 해당분야 전문성, 과거실적, 재정의 안정성, 지속적 개선 실행, 공급자의 위치 및 인력들을 고려

② 공급자 선정방안 작성 후 다음 관점에서 검토하고 보완

- 평가기준 및 배점의 적정성, 평가방법의 객관성,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일정계획

③ 공급자 선정 기준 및 절차가 확정되면 필요 사항을 제안안내서에 반영

□ 공급자 선정관련 주요법령 등

기획재정부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o 용역입찰유의서 또는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o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o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o 공동계약 운용요령 o 용역계약일반조건 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o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관리․운영지침
지식경제부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o SW사업 관리 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세부지침 5.1.2.2), o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 o SW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o SW사업대가의 기준 o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 o GS인증제품 우선구매 운영규정 o SW사업자 신고요령 o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고시인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1) 기본요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계약방법은 일반경쟁, 경쟁방법은 입찰이 기본원칙이며,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명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수의계약 가능(동법 제7조)

(2) 경쟁입찰 시 참가자격

o 법적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요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당해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받았거나 당해 자격요건에 적합한 자

※ 보안측정 등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자

※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o SW사업에의 일반경쟁 참가자격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한 SW사업을 신고한 사업자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한국전산업협동조합 또는 한국전산자료처리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격기준은 ①SW사업자 또는 ③조합원을 기준으로 당해 SW사업의 성격에 따라 ②의 자격기준을 추가 설정 가능

※ SW사업을 신고한 사업자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SW사업자 신고요령 규정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필하고 SW관련업을 영위하는 자

ⓑ 계약담당공무원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하여금 각각 또는 공동으로 당해계약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면허·허가·등록 등의 요건을 갖추게 하여야 한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3) 경쟁입찰 시 참가자격의 제한 : 대기업 수주하한제

o 법적규정

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내지 제17조의5

②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 고시 2008-198호, 2008.12.19)

대 상 업 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20억원 이상

※ 사업금액별 참가 가능한 사업자 현황은 SW산업정보종합시스템(www.swit.or.kr)에 회원으로 가입하여 확인가능

o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의 목적

- 공공 SW사업에서의 중소 SW사업자의 육성 및 SW산업의 균형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발주금액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o 대기업수주하한제의 대상과 적용기준

대상기관		o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정부(지자체)출자․출연기관, 지방공사․공단 등
적용대상		o 정보시스템 구축 및 SW개발사업
대상제외		o 정보시스템구축을 위한 계획수립에 관한 사업 o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성공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범사업 o *대기업인 SW사업자가 구축한 정보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에 관한 사업 o 발주기관이 사업의 특성상 대기업인 SW사업자의 참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사업금액이 40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입찰안내서상 별도의 입찰참가자격규정을 명시하지 않아도 되며, 이러한 경우 대기업인 SW사업자와 중소SW사업자 모두가 입찰참가자격을 취득

Tip : 중소기업중 수주하한제 적용대상기업 확인방법

1	당해기업의 근로자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1)		o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 적용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별표2)	o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상법 제370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 제외)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o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해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로 지정된 기업은 중소기업에서 제외
3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시행령 제9조, 시행령 부칙 2항)	o 규모의 확대 등으로 인한 유예기간 적용대상기업 여부 확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3항에 의한 유예기간은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 - 시행령 부칙에 의한 유예기간은 개정령 시행일 부터 3년간 ※ 유예기간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유예기간 중(본문 및 부칙 유예기간)의 기업과 합병하는 경우 - 창업 후 12월 이내에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 - 독립성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 제안자의 제출서류인 SW사업자 신고 확인서에 “공공 SI사업 입찰참여 제한요청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향후 제안서 평가 시 참조

Tip : 10억원 미만 SW사업에 대기업 참여 시 처리

o 우선, 당해 SW사업의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경우 제안요청서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없음을 명시(단, 예외사업인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대기업이 참여 가능함을 명시)

o 중소기업만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에 대기업이 제안서를 낼 경우 대기업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므로 서류평가에서 탈락조치

※ 제안서 평가 시 해당업체는 평가에서 제외

(4) 공동계약

o 법적규정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시행령 제72조

②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008.11.1)

o 상기 규정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SW사업의 성격 또는 효율성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활용

o 공동수급체는 2인 이상 5인 이내의 범위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을 명시

< 유의사항 >

- SW를 포함한 지식기반사업에서는 계약의 목적 및 성질상 공동계약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동계약을 허용하여야 함

- 입찰공고 시 “공동계약 가능”여부와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격제한 사항 명시

-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 공동수급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대기업수주하한제가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공동계약에 참여하는 사업자 모두 해당 입찰참가자격 적용

(예 : 9억원의 사업금액으로 대기업수주하한이 적용되는 경우 공동수급자 전부 중소SW기업이어야 함)

Tip : 공동이행 및 분담이행방식의 차이점

구분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내용	사업전체에 대해 참여업체간 자체적으로 업무의 지분을 분할하여 공동으로 사업 수행	사업전체 중 참여업체가 각각 분담할 업무만을 지정하여 지정된 업무만을 수행
책임	사업전체에 대해 연대하여 공동책임	분담업무에 대해서만 책임
참가자격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으로 이행하고자 하는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함	각 업체가 분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입찰참가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됨
(예)입찰참가자격을 SW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정하여 입찰공고한 사업에 A, B, (또는 C)사가 공동도급으로 참여한 경우
공동이행방식	A사와 B사 모두 SW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로 신고 또는 등록 요건 주)
분담이행방식	A사가 SW개발부문을 B사가 정보통신공사부문을 분담하는 경우 A사는 SW사업자로 신고, B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로만 등록 요건
공동 및 분담이행방식	A사가 SW사업자, B사는 SW사업자, C사는 정보통신공사업자일 경우 A사와 B사는 공동이행(단, A․B사는 SW관련 업무만을 할 수 있음), (A+B)와 C사는 분담이행방식으로 가능

※ 사업유형 및 성격에 따라 법령 등에 의거 입찰참가자격 일부 변경 가능

-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경우 주사업자에 한해서만 모두 SW사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자 신고 또는 등록된 자로 한정(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요령)

□ 입․낙찰방법의 결정

(1) 법적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2항

③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및 제42조 제3항

④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

(2) 입․낙찰방법의 결정기준

o 입찰방법에는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수의계약이 있으며, 당해 SW사업의 계약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택일

- 지역 또는 실적, 특정인의 기술, GS인증제품 구매 등의 사유로 입찰참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 제한경쟁입찰․지명경쟁입찰방식․수의계약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내지 제27조)

o 낙찰자 결정방식의 유형

적격심사				원칙적으로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는 예정가격이하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당해계약이행능력(적격심사)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최저가낙찰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2단계적격심사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계약에 있어서 미리 적정 규격 등의 작성이 곤란하거나 기타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입찰자가 제출한 기술입찰서(제안서)를 평가한 후 적격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
협상에 의한 계약				물품․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등이 필요한 SW사업, 정보화사업,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 등 지식기반사업에 대하여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을 우선 적용
				SW사업은 지식기반사업으로서 무형적 기술․지식 집약도가 높은 내용을 계약목적으로 하고, 사업특성상 다양한 수행방법과 과업 내용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높은 품질과 완성도에 충실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최우선 고려하여 반영

Tip : SW에 대한 GS품질인증제

o GS품질인증제란?

우수 국산SW를 발굴하여 제품에 대한 홍보 및 마케팅 활성화를 지원하고, 국산 SW제품의 품질향상을 시키고자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을 갖춘 SW제품에 국가가 인증을 부여

Tip : GS인증제품 우선구매 신청 및 처리절차

o 중소기업 GS우선구매제도란?

국가 공인기관 품질인증(GS)을 통한 우수 국산SW제품에 대한 인식 제고와 공공기관에 대한 판로지원을 통한 시장창출 및 SW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 관련 세부사항은 www.goodsoftware.or.kr 참조

□ 공급자(제안서) 평가․선정기준 및 절차

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우선 적용

o SW사업에서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007.10.12)”을 우선 적용

⑵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o 기본적으로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로 구성(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1항)

- SW사업의 특성․목적․내용․요구 기술수준 및 상호운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대 가격비율을 90:10으로 적극 추진

※ 기술 대 가격 비율 80:20을 기본으로 하되 ±1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으나, ±10범위를 초과하여 가․감 조정할 경우(예, 95:5, 65:35)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 다만, 조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공고 시 그 사유를 명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 및 제7조제2항)

o 기술능력평가결과 80점 만점기준으로 85%가 넘지 않을 경우 가격평가점수와 합치지 않음(협상적격자 대상이 될 수 없음)

※ 종전 : 기술 + 가격평점이 70점이 넘으면 협상적격자

⑶ 기술능력평가

o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SW기술성평가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51, 2007.12.31. 개정)를 활용하여 설정

o 분리발주를 포함한 SW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항목별 배점한도를 결정하되, 특히 분리발주 시에는 SW개발사업과 상용SW(구매를 통해 활용하는 패키지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포함)구매를 구분하여 각각 별표1과 별표2의 평가기준 활용

※ 별표 1 : 기술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별표 2 : 상용 SW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o SW사업 제안서 기술평가 시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 제5항, SW기술성평가기준 제5조)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

※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원 선정시 제안업체의 사외이사 등 이해관계인은 배제하고, 위원 위촉시 위원으로부터 서약서를 작성․제출토록 함(SW기술성평가기준 별지서식 제1호)

-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벤치마크테스트(BMT) 등을 기술성 평가에 우선하여 반영하거나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

- 전체평가 항목을 기술부문과 사업관리부문 등 전문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전체 평가시 그 사유를 평가위원회에 제출(SW기술성평가기준 제5조)

Tip : SW기술성 평가기준의 구성

본문	총 7조, 부칙	o 목적, 적용 범위,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방법 등, 평가위원회, 특정조달계약의 원칙준수, 기타사항, 부칙
별표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별표1)	o 대항목(배점) : 개발계획(30), 개발(35), 관리(10), 지원(5),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20) 등 5대 항목 o 중항목 : 유사분야에서의 개발경험, 경영상태 등 19항목 o 평가요소 : 개발경험의 유사성, 재무구조 등 71개 요소 * SW기술성평가기준 개정 시(’07.12.31) SW개발사업외에 ITA/ISP사업, 운영․유지보수사업 배점한도 신설
	상용SW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별표2)	o 대항목(배점) : SW기능(30), SW관리(30), SW성능(25), 공급업체지원(15) 등 5대 항목 o 중항목 : 기능성, 사용상, 이식성, 신뢰성 등 9개 항목 o 평가요소 : 상호운용성, 오류방지성 등 46개 요소

Tip :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대상사업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o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계약이행능력심사

o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o 동법 시행령 제44조(품질에 의한 낙찰자 결정)

Tip :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설정방법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별표), SW기술성 평가기준(제3조, 제4조) 등을 활용하여 발주기관에서 기술성 평가항목, 배점한도를 필요시 조정하여 최종 결정

- 각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의 가감 조정 가능(이 경우 그 사유를 평가위에 제출)

- ISP, SW개발사업 등 사업 특성에 따라 제안서 목차가 수정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용 가능

< [별표1] 기술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대항목		중항목			배점기준
					SW개발	ITA/ ISP	운영유지보수
개발계획부문		◦유사분야에서의 개발경험 ◦개발전략	◦개발대상사업의 이해도		30	35	20
개발부문		◦기능 및 성능 ◦개발환경	◦개발방법론		35	35	20
관리부문		◦경영상태 ◦품질보증방안 ◦일정계획	◦사업수행조직 ◦관리방법론		10	15	20
지원부문		◦시험운영 ◦유지보수방안 ◦비상대책	◦교육훈련 ◦기밀보안		5	5	25
전문업체참여 및 상호협력부문		◦전문업체 참여	◦상호협력		10	5	10
		◦중소기업 보호․육성			10	5	5

< [별표2] 상용 SW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대항목		중항목			배점한도
SW 기능부문		◦기능성	◦사용성		30
SW 관리부문		◦이식성	◦유지보수성		30
SW 성능부문		◦효율성	◦신뢰성		25
공급자 지원부문		◦교육훈련 ◦업체신뢰성	◦운용지원		15

※ GS인증 제품정보는 관련 홈페이지(www.goodsoftware.or.kr) 참조

Tip : 상용SW 기술성평가 시 BMT결과 반영방법

① SW기술성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내에 BMT결과를 하나의 항목으로 반영하거나, 기술성 평가로 대체가능

② BMT결과와 기술능력 평가를 별도로 실시한 경우, 각각의 점수를 합산

※ 예시) SW기술성 평가점수(100점) = BMT결과(30점) + 상용SW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70점)

※ BMT비용은 발주기관 또는 SW공급자중 누가 부담할 것인지 명확하게 제안요청서에 명시

⑷ 가격평가

o 발주기관은 SW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이전에 예정가격 결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 제3항)

o 가격평가점수 산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o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정한도×(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o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over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의 가격점수의 산정 지원 : 한국SW진흥원 홈페이지(www.software.or.kr - SW정보센터 - 법령 및 고시 - 협상기준 Overview)

◆ 참고사항 :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 유무 여부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회제 45107-870  회신일자  1993.08.17

o 제 목 : 1인만이 예정가격이하이고, 다른 입찰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입찰할 때 동 경쟁입찰의 유․무효여부에 대하여

o 회신내용 : 입찰자가 예정가격이상으로 입찰하였다고 무효인 것은 아닌 바, 다른 무효사유가 없다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80조(현행 국가계약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음.

Tip : SW사업비 산정

o SW사업비의 산정은 지식경제부 고시인 SW사업대가의 기준을 활용

- SW사업대가의 기준은 SW산업진흥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이 SW사업의 적정한 원가계산을 할 수 있는 대가기준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음

o SW개발비 및 개발 SW유지보수비(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SW개발비	o 원칙적으로 「SW사업대가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37호, ’07.10.30)의 “개발규모에 의한 산정방법(기능점수방식)”을 준용하여 적정 예산 반영 * SW개발비는 반드시 기능점수방식에 의하고,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법은 지양 o 타 사업 등과 중복되거나 필요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 기능 및 관련 비용은 제외하고 적정 개발비를 산정
개발SW 유지보수비	o 「SW사업대가의 기준」을 준용하여 적정 비용 편성 * 개발 SW유지보수비 = SW개발비 산정가의 10～15%

o SW개발비 및 개발 SW유지보수비는 최소한 기능레벨 3단계 이상을 작성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야 함

<기능별 기능점수 산정 예시>

정보 시스템명 (기능 레벨 1)	시스템 기능		참조/갱신	신규/개수	FP 등	비고
	기능 레벨 2	기능 레벨 3
○○시스템	○○기본정보 관리	■■ 정보 등록	갱신	개수	130FP
		△△ 정보의 조회	참조	개수
		△△ 정보의 검색	참조	개수
		ㆍㆍㆍ	참조	개수
	리포팅 기능	각종 정보의 CSV 데이터 등으로의 출력	참조	개수	100FP
		○○ 장표의 작성	참조	개수
		○○, △△ 등의 공통 정보 관리	참조	개수
		ㆍㆍㆍ	갱신	개수
	ㆍㆍㆍ	ㆍㆍㆍ	ㆍㆍㆍ	ㆍㆍㆍ	50FP
△△ 시스템	○○신청정보 관리	□□ 등의 기본 정보 관리	갱신	신규	180FP	범용 패키지 SW 이용
		○○ 신청 정보 등록	갱신	신규
		신청 이력 정보 관리	참조	신규
		ㆍㆍㆍ	참조	신규
	정보조회 기능	신청 상황의 검색	참조	개수	35FP
		ㆍㆍㆍ	참조	개수
ㆍㆍㆍ	ㆍㆍㆍ	ㆍㆍㆍ	ㆍㆍㆍ	ㆍㆍㆍ	ㆍㆍㆍ
				합계	2035FP	합계

⑸ 종합평가점수 산출

o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o 종합점수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o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⑹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07.10.12)

※ 개정취지 : 기술보다 가격이 낙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기술 우위자 선정

o 기술평가 점수(80점)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기술평가결과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o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Tip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개정(07.10.12) 주요 내용

◆ 기술우위자 선정을 위한 협상적격자 선정방식 개선(§8) 규정

현 행	개 정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협상순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제8조(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②협상순서는 제1항에 따른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협상적격자 선정 절차

현 행	개 정
▪기술(80)과 가격(20)의 합산점수가 70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	▪제안서평가 점수(80점)만을 기준으로 동 점수의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

⑺ 협상방법 및 기준

o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o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따라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범위내에서 가격 협상

o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협상 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 추가반영 가능

◆ 유의사항 : 협상 대상자의 제안 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이고, 사업내용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2항 단서)

□ 기타 제안안내서에 명시해야 할 주요 공급자 선정 기준 및 절차

o 20억 이상 SW개발사업 및 정보전략계획(ISP)은 제안서 보상대상임 : SW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43호, ’06.11.1)
	o 보상대상 사업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한 사업이면서, 당해 사업예산 20억원 이상 SW개발 및 ISP 사업 (유지보수, 단순 HW구축, 시스템 운용환경구축, DB구축 사업 제외) o 보상대상자 선정기준 : 협상적격자중 기술평가점수가 100분의 80 이상인 자로 낙찰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2인 이내의 범위에서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제안서 보상 대상자로 의결한 자 - 기술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8조 제2항 준용 o 보상한도 : 당해 사업예산의 1.3%(상한선 1억원) o 보상기준 : 2인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순으로 13분의 8, 13분의 5 지급, 1인인 경우 : 13분의 5 지급 o 운용방법 : 공동입찰의 경우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보상대상자는 30일 이내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보상한 제안서의 내용은 제안자 동의없이 당해 사업에 활용 가능
o 제안 시 SW개발비 제안가격은 기능점수방식을 적용하여 산정
	o 원칙적으로 「SW사업대가의 기준」에 의한 “개발규모에 의한 산정방법(기능점수방식)”을 준용하여 적정 예산 반영 * SW 개발비는 반드시 기능점수방식에 의하고,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법은 지양 o 따라서, 예산 확보 시 기능점수방식을 적용하였다면, 발주예산 책정 및 제안가격도 기능점수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행정의 일관성 측면에서 타당
o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o 제안한 내용의 가감이 없을 경우 가격협상 시 제안가격을 증감할 수 없음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1조(협상내용과 범위) 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가격의 협상) ①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제안한 내용의 가감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격협상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을 증감조정할 수 없다.
o 공동수급자의 입찰무효 조건의 명시 :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입찰의 무효)
	o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1.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이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o 낙찰자 결정전 낙찰예정자의 무효입찰 여부 확인 :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o SW분리발주가이드라인 준수
	가.발주기관은 SW발주계획서(또는 사전규격서) 수립시 SW분리발주에 대해 검토하여 SW분리발주 관련사항을 반영한다. 나.발주기관은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의 제안요청서에 전체 정보 시스템의 구성계획과 운영환경, 분리발주하는 SW의 범위, 요구사항 등을 각각 명확히 제시한다. 다.분리발주 SW는 우수 SW의 선정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기술능력 중심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SW에 대한 기술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벤치마크테스트 결과, 공인된 기관의 시험성적서, 검사필증 등을 적극 활용한다. 라.발주기관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하자․유지보수 등을 위해 SW공급자에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한 SW의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의 임치와 동 법 시행령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SW개발자의 실명 등록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다. 마.발주기관은 SW분리발주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에 정부통합전산센터,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SW진흥원 등의 자문을 활용하고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라. 입찰공고(세부지침 5.1.3.1) 및 제안서 작성방법(세부지침 A.2.8)

□ 입찰공고의 내용(입찰참가 안내)

(1) 법적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 제2항
o 입찰에 부치는 사항 o 입찰 또는 개찰의 장소와 일시 o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o 입찰보증금과 국고귀속에 관한 사항 o 낙찰자결정방법(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일 및 낙찰자통보예정일을 포함한다) o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o 계약하고자 하는 조건을 공시하는 장소 o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o 입찰에 관한 서류의 열람 · 교부장소 및 교부비용 o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 o 우편입찰 등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 o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이 가능하다는 뜻(제7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계약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의 자격제한사항을 포함한다)과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o 기타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o 사업명, 사업내용, 사업기간, 사업예산 o 당해 계약이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는 사실 o 제안요청서의 요청기한 및 요청에 필요한 서류 o 시행령 제43조 제5항에 따라 제안요청서에 대한 설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여부에 관한 사항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 o 제안서의 제출기간, o 제안서의 내용 o 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제7조 제2항에 따라 분야별 배점한도를 10점 범위내에서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한다) o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

o 입찰참가신청서, 제안서,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입찰서,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100 이상),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계약에 의한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표준협정서, 합의각서,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3) 입찰공고 시 유의사항

o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는 계약관련 사항이 많으므로 정보화 부서 담당자는 구매 관련 부서와 계약조건, 공급자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사전 협의

o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기술제안요청서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SW진흥원 SW제도개선팀에서 지원 가능(02-2141-5370～7, 대표메일 swbalju@software.or.kr)

o 발주기관은 SW사업 등 지식기반사업 중 다수의 전문분야가 요구되는 복합사업에 입찰참가자가 공동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함(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의2)

o 제안서의 우편접수 여부를 명시하고, 제안서 CD 제출요청은 제안사가 기제출한 제안서의 지적재산권 보호차원 등에서 지양

※ CD는 최종 낙찰 이후 PDF형식으로 제출토록 명시

o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에서 동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담당자 연락처(유․무선 전화, 이메일, 연락가능시간 등)를 반드시 제시하고, 실시하는 경우 그 장소․일시 및 참가의무 여부에 관한 사항을 명시

o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도록 명시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도록 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음을 명시

- 발표 시 별도의 동영상 상영 등에 대해 명시하여 평가의 공정성 확보

※ 발표평가를 할 경우 제안요약서는 생략가능하되,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시 함께 제출토록 명시

o 분리발주되는 SW가 있을 경우 SW별로 각각 제안요청서를 작성하여 입찰하되, 입찰공고문에는 일괄발주와 SW분리발주사업을 같이 명시 가능

사업명	주관기관	사업 예산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및 장소	문의처
OOOO 구축 (통합발주)	OOOOQ부	000000 천원	2008.00.00(목) 15:00 1층 대회의실 (서울)	2008.00.00(화) 16:00 0000부 1층 대회의실 (서울)	OOOOQ부 0000팀 (전화번호)
OOOO 구축 (SW제품명 기재)		000000 천원

Tip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07.10.12) 주요 내용

◆ 개정사유

□ 현행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에서 분리발주 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SW는 용역으로 분류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발주기관이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선금지급을 꺼림

* 커스터마이징 : 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에 맞게 SW를 일부 수정․변경하는 작업

⇒ 선금지급 범위에 커스터마이징이 있는 SW사업을 명시적으로 포함

◆ 분리발주 SW에 대한 선금지급 규정(§33①) 내용

현 행	개 정
제33조(적용범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 2. ～ 3. (생 략) ② ～ ⑨ (생 략)	제33조(적용범위) ①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 제조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2. ～ 3. (현행과 같음) ② ～ ⑨ (현행과 같음)

□ 제안서 작성방법

(1) 제안서의 정의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2조(정의)

o 제안서란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제안요청서 또는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게 제출하는 서류

(2) 제안서 목차

o 세부지침 서식 A.2.8 제안서 작성지침(제안서 목차)

1. 제안개요	제안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2. 제안업체 일반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 주요사업내용, 주요사업실적
3. 기술부문	시스템 구성도, 시스템 구축방안(시스템 사양 및 기능, 구성장치 내역 및 세부규격, 시스템 납품 및 설치방안), SW개발방안(개발방법론 활용방안, 업무 개발방안, 초기 데이터 구축방안, 시스템 통합방안, 산출물 내역), 표준화 방안, 시스템 시험방안, 시스템 운영방안, 향후 시스템 발전방향
4. 사업관리부문	품질보증계획, 위험관리계획, 추진일정계획,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5. 지원부문	교육훈련계획, 유지보수계획, 기술이전계획, 기타 지원사항
6. 기타	본 사업관련 기타 사항
별첨	가격산출근거서

o ITA, ISP/BPR 등 SW사업 성격에 따라 시스템 납품 등이 필요 없는 경우 제안서 목차에서 제외 가능

(3) 제안서 작성 시 유의사항

o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o 제안서는 A4지를 사용하여 제본을 원칙으로 하되, 제안서 CD는 최종 낙찰 이후 PDF형식으로 제출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양면100장) 이내로 작성

- 표지를 포함하여 양면 및 단색(제안 설명회 설명자료 포함)으로 인쇄하되 발주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예외

- 제출 부수는 20부 이내로 제한

o 제안서는 A4 세로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가로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이 가능하며,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기술지원 확약서, 납품실적증명원 등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 제안시 부품 및 기기에 대한 기술지원 확약서 첨부는 과도한 부담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 시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을 명시 가능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o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관계법령 등의 숙지 사항을 명시

①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 상기 과정의 세부 작업절차, 고려사항, 관련 법령은 세부지침 참조

Tip : 제안요청서 준비단계 요약정리

o 발주기관은 해당 SW사업의 입찰공고에 앞서, 제안요청서를 비롯하여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철저하게 준비하여 향후 제안사(또는 계약상대자)와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

o 제안요청서 준비단계는 발주준비단계의 발주계획서 등을 구체화하는 단계이며 입찰공고 시 필요한 모든 사항을 확정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제안 요구사항, 제안안내서(계약조건, 공급자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입찰공고문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문서화

구 분	주요내용
o 제안 요구사항 문서화	o 당해 SW사업에 필요한 시스템, SW 등의 기능, 수량 등 o 분리발주된 SW의 필요 기능, 요구사항 등
o 계약조건 정의	o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발생한 책임 소재 o 공급자간 기술지원 원활화 방법 등
o 제안서 평가․선정 방법	o 낙찰방식, 제안서 평가․선정 항목 및 배점 등
o 기타사항	o 입찰공고문, 입찰안내 등 입찰공고에 필요한 사항 등 o 기술 지원범위 명확화 등 향후 SW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 명시

Tip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SW개발사업의 이윤율을 상향 조정(제8조제2항)(2007.10.10)

현 행	개 정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 (생 략) ②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윤율은 다음 각호의 1의 율을 초과하지는 못한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이윤율의 적용으로는 계약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이윤율을 초과하여 정할 수 있다. 1. (생 략) 2. 제조·구매: 100분의 25 3. (생 략) 4. 용역: 100분의 10	제8조(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시의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 ①(현행과 같음) ②---------------------------------------------------- 결정할 때 ----------------- 각 호의 어느 하나 ------------------------------------------------------------------ 각 호 --------------------------------------------------------------------------------------------------------------------------------------------------------------------------------------------------------------------------. 1. (현행과 같음) 2. 제조·구매(「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정한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을 포함한다) : 100분의 25 3. (현행과 같음) 4. 용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의 대가기준에 정한 소프트웨어개발사업을 제외한다) : 100분의 10

o 개정사유

- SW사업은 용역으로 간주하여 예정가격 결정시 최대이윤율을 10%로 낮게 적용하고 있음

- 그러나, SW사업 중 SW개발사업은 일반용역과 달리 물품제조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므로, 물품제조와 동일하게 이윤율을 규정

* 제조와 유사용역(25%) : 소프트웨어개발사업

인력위주용역(10%) : 소프트웨어유지보수, 시스템 운용위탁 등

※ ｢중소 SW기업 활성화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07.7.18) 의결사항 반영

◆ SW사업에 대한 SW의 분리발주 규정 개정(제84조)(2009.3.5)

현    행

개    정

<개정>

제84조(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외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o 개정사유

- SW패키지 사업자보호를 위하여 SW시스템구축사업시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하여 지급하도록 분리발주 의무화

◆ 기타사항

o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세부기준 정비(제76조관련 [별표2])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 개정(‘07.5.17 공포)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상생법의 규정을 과도하게 위반하는 기업에 대하여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 제3의2호 개정내용 반영

Tip : SW분리발주관련 법적 추진근거 주요내용

◆ 공공 SW사업의 품질 향상 및 SW기업의 전문화를 통한 SW산업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제정”(지식경제부, 07.5월) (10억원 이상 SW사업중 5천만원 이상 SW)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 개정(’09.3.5) : SW분리발주 법적근거 명문화(의무화)

제84조(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외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분리발주 대상 SW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사업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의 소프트웨어

비고 1. 총 사업규모 또는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3. 총 사업 규모나 소프트웨어의 가격에 관계없이 GS(Good Software)인증 등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는 분리발주할 수 있다.

◆ 국가계약법 제84조에 따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고시(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42호, ’07.11.19)

◆ 분리발주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SW는 용역으로 분류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명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3조 개정, ’07.10.12))

o 제33조(적용범위) 제1항제1호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도 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하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 상용SW(패키지SW, 솔루션) 제안서 평가 시 BMT결과 우선 반영 및 커스터마이징이 있는 SW는 상용SW 평가항목에 포함가능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 개정,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42호, ’07.12.31)

o 제4조(평가방법 등) 제3항

③영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벤치마크테스트(BMT) 등 객관적인 시험인증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거나,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상용SW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비고

- 대항목인 “소프트웨어기능부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에 의한 분리발주 소프트웨어 등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 선정 시에는 커스터마이징을 중항목으로 추가하여 평가

◆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08.2)

(Ⅱ. 경비유형별 지침 - 5. 정보화관련 경비 - 나. 세부지침 - (4)기타  참조)

o 정보화사업 발주시에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정보통신부고시 제2007-42호)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84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 단, 총사업 규모나 SW의 가격에 관계없이 GS(good software) 인증 등 품질인증을 받은 SW는 분리 발주할 수 있다.

◆ 유의사항

* 분리발주대상사업에서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문 및 발주계획서에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별로 각각 그 사유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 여러 개의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를 하나로 묶어서 사유를 명시하거나 타당하지 않은 사유를 명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6   제안요청서 작성 시 점검사항

Ⅱ

1. 입찰공고문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비고
		O	X
1	입찰시작일과 입찰마감일을 명시하였는가?
2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장소와 일시가 명시 되었는가?
3	입찰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였는가?
4	계약의 착수일과 완료일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는가?
5	공동계약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공동계약의 이행방식 (공동 또는 분담이행방식)을 명시했는가?
6	우편입찰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입찰서를 송부할 주소를 명시했는가?
7	대기업 입찰 제한 제도를 적용할 경우 이에 대해 명시하였는가?
8	국가계약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었는가?
9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보증금 및 동 귀속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는가?
10	추가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기관의 주소 등을 명시했는가?
11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를 명시하였는가?
12	입찰공고문의 별첨으로 제안안내서, 기술제안요청서 등을 기재하였는가?

* 이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국가계약법으로 함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관련법령
		O	X
일반 사항	사업예산 20억원 이상인 SW개발사업, 정보전략계획 사업에 대해 제안서 보상 제도 적용을 명시했는가?			SW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 (지식경제부고시 )
	발표평가가 병행될 경우 제안서 접수 시 제안요약서 대신에 발표자료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는가?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세부지침(지식경제부 고시)
	제안서 작성은 200페이지, 단색 등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는가?			"
	제안서 접수 시 제안서의 CD제출을 제안안내서에서 삭제하고 최종 낙찰자에 한해 PDF형식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는가?			"
	제안가격 산출 시 SW개발비는 기능점수방식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였는가?			SW사업대가의 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안요청내용에 포함된 패키지SW에 대해 최소한 조달등록가격을 준용하도록 하였는가?			예산안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분리발주대상 SW를 분리발주하지 않은 경우 그 사유를 SW별로 구체적․합리적으로 명시하였는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입찰 자격	입찰공고문의 주요내용이 제안안내서에 포함되었는가?			-
	공동계약의 이행방식인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 중 1개 또는 혼합방식을 명시하였는가?			공동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낙찰자 결정 전 낙찰예정자의 무효입찰여부를 다시 확인한다는 사항을 명시하였는가?			용역입찰유의서 (회계예규)
제안서 평가․ 선정	낙찰방식을 기재하였는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이 최근 개정된 기준인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
	SW기술성평가기준이 최근 개정된 기준인가?			SW기술성평가기준(지식경제부 고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기술 :가격 비중이 10% 이상 초과된 경우 기재부와 협의하였는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회계예규)
	예정가격은 제안서 접수 전에 결정한다고 명시하였는가?			"
	가격협상 시 제안내용의 가감이 없는 경우 제안가격을 조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하였는가?			"
	기술 : 가격 평가점수의 비율이 80:20 이상인가?			"
	SW기술성평가기준에서 관리부문(대항목)-품질보증방안(중항목)-국제 SW개발프로세스품질인증 획득여부(평가요소)가 명시되었는가?			SW기술성평가기준(지식경제부고시)
	SW기술성평가기준의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부문이 가감없이 기준대로 명시되었는가?			"
계약 조건	최근 개정된 회계예규인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하였는가?			용역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행위 등에 대해 신규사업에의 참여제한 등의 조치가 가능함을 명시하였는가?			"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계약이행 미 참여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명시하였는가?			"
	부품, 기기, SW에 대한 기술지원확약서에 대해 명시하였는가?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 공동계약 수급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등을 명시하였는가?			공동계약운용요령
	용역계약일반조건외에 별도로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계약조건을 명시하였는가?			용역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작업장소는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는가?			“
	작업장소 등에 대한 비용이 발주예산에 계상되었는지 여부를 명시하였는가?			“
	계약목적물의 지적재산권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는가?			“
	물품과 용역의 일괄발주사업인 경우 지체상금율을 1000분의 1.5로 하였는가?			“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지체상금율 적용은 당해 연도 계약금액으로 하였는가?			“
	하도급 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하도급 승인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는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발주기관이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발생한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로 정하였는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4
기타 사항	SW분리발주가 있는 경우 SW분리발주가이드라인 등의 제안서 평가 선정조건 및 계약조건을 명시하였는가?			SW분리발주가이드라인 (지식경제부 문서)
	본 사업에 소요된 프로젝트 개발비용자료를 사업종료 후 제출하도록 하였는가?			-
	기타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기술제안요청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계약법령 등의 준용을 명시하였는가?			국가계약법

2. 제안안내서

3. 기술제안요청서

NO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검토의견
		O	X
1	제안 요청사항이 목표시스템 구축 후 그 결과가 확실하게 정성적, 정량적으로 나올 수 있는가?
2	제안요청사항이 현재의 IT, SW 등의 기술수준으로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되어 있는가?
3	테스트, 검수 등으로 기술적인 검증이 가능한 것이 제안요청되었는가?
4	새로운 기술이나 기법을 제안하도록 하였는가?
5	입찰참가대상자가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상세하게 제공되었는가?
6	제안요청서에 애매모호한 문구나 요구조건을 명시되어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는지?
7	정보시스템에 사용되는 기술이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을 적용하였는가?
8	공개SW도입을 저해하는 기술사항을 제시하지 않았는가?
9	특정제품을 명시하였다면, 그 사유를 명시하였는가?
10	장비성능 요구사항이 특정 장비를 지칭하지 않고, 일반적 성능수치로 표현됐는가?
11	ITA, ISP, BPR 결과를 제시했는가?
12	세부적인 정보연계방안을 수립했는가?
13	정보공동활용현황을 분석하고 양식에 따라 작성했는가?
14	SW분리발주 가능 여부를 고려하였는가? (10억이상의 사업, 단일 상용SW 5천만원 이상)
15	SW분리발주시 과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각각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명시하였는가?
16	업무분석이 FP 3레벨 이상으로 이루어 졌는가?
17	이행될 자료의 상태, 형식, 특징 등을 상세히 제시했는가?
18	전자정부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등 일반적 보안 규정을 준수를 제시했는가?
19	프라이버시 보호 규정 준수를 명시했는가?
20	행정코드 표준화 현황 및 전자정부 표준화 현황을 제시했는가?
21	유지보수와 무상하자보수사항을 구분하여 규정했는가?
22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사업기간이나 추진일정이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가?
23	사업관리의 과학적, 정량적인 측정 관리를 위한 기법을 제시하였는가?(예: WBS 등)

제 3 장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예시

	목 차
Ⅰ. 입찰공고문 Ⅱ. 입찰안내서 Ⅲ. 기술제안요청서

6    입찰공고문

Ⅰ

□ 입찰공고문의 양식은 입․낙찰방법에 따라 작성하되, 제안안내서, 기술제안요청서의 주요내용을 기재(입찰공고 = 제안안내서 + 기술제안요청서)

o 협상방식의 경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 적용

o 협상방식이외의 최저가 낙찰제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적용

□ 입찰공고문 예시

사업명	OOOOO시스템 구축사업

공고번호	발주기관명 2009 - 00호(발주기관별 공고번호 작성방법에 따라 달리 작성 가능)

입찰시작일	2000-00-00(화)	입찰마감일	2000-00-00(화) 00시 00분
제안요청 설명회일시	2000-00-00(수) 00시00분	제안요청 설명회장소	OOOO부 0층 대회의실

2008년도 OOOO시스템 구축사업 입찰공고

OOOO부는 2009년도 OOOO시스템 구축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입찰을 공고합니다.

1. 대상사업 및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 관련 사항

사업명	주관기관	사업 예산	제안요청 설명회 개최일시 및 장소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및 장소	문의처
OOOO시스템 구축 사업(통합발주)	OOOO부	0,000,000 천원	2009.00.00(화) 00:00 OOOO부 0층 대회의실	2009.00.00(화) 00:00 OOOO부 0층 대회의실	OOOO부 정보화팀 OOO사무관 (000-000-0000)
OOOO시스템 구축 사업(분리발주 대상 SW 기재)		000,000 천원

2. 참여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o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신고업체

o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o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한국전산업협동조합 또는 한국전산자료처리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고시 제2009-198호)을 준수하여야 함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공동계약운영요령 제9조제5항 참조) 하여야 함

3. 입찰관련사항

o 입찰보증금과 귀속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o 입찰 및 낙찰자 선정방식

- 입찰방식 : 일반경쟁입찰,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o 입찰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함

o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 계약체결일 ～ 5개월간

o 기타 사항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용역입찰유의서 등 관련법령에 따름

4. 기타 공지사항

o 입찰공고 관련 서류 열람, 추가정보 등 문의

- 계약관련 : OOOO부 구매팀 OOO사무관(000-0000-0000)

- 기술제안요청 등 기타 : OOOO부 정보화팀 OOO사무관(000-0000-0000)

2009년  00월  00일

0000부장관

(http://www.000.go.kr)

별첨

1.	제안 안내서 1부
2.	기술제안요청서 1부
3.	BMT수행계획 1부. 끝.

6    제안안내서

Ⅱ

OOOO시스템 구축사업

제 안 안 내 서

0000년  0월

OOOO부장관

	【 목 차 】
Ⅰ. 제안안내 1. 사업개요 2. 입찰 참가자격 3. 입찰 및 낙찰방식 4. 계약조건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6. 기타 Ⅱ.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요령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Ⅰ. 제안안내

1. 사업개요

o ○○○○시스템 구축사업은............

o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간

o 사업예산 : 00,00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참가자격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 다만, 정보통신공사가 있는 경우 ①과 ② 또는 ②와 ③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신고업체

②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

③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 중 한국전산업협동조합 또는 한국전산자료처리업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

※ 전자정부지원사업인 경우 아래로 대체 가능

- 단, 주사업자는 상기 각호의 1에 해당하여야 하며, 정보통신공사가 있는 경우 ①과 ② 또는 ②와 ③의 자격을 갖추어야 함

o 기타사항 :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허용여부 및 공동이행 또는 분담이행방식중 1개방식을 선택하여 명시

-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전자정부지원사업은 대표자)는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충족(①과 ② 또는 ②와 ③)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이어야 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고시 제2008-198호)을 준수하여야 함

․10억원 미만 SW사업에 대기업이 참가할 경우 제안서 접수 불가 또는 서류 평가 시 탈락조치(단, 예외 사업인 경우 제외)

※ 대기업 수주하한제 미적용 시에는 그 예외사유를 제안요청서에 명시

3.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 방식 : 일반경쟁입찰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다.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o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o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o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o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

o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기술부문과 사업관리부문 등 전문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

o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를 산출

o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51, ’07.12.31 개정)을 적용

< 기술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SW개발사업	ITA․ISP 사업	운영유지 보수사업
개발계획 부문	유사분야에서의 개발경험	- 개발경험의 유사성 - 개발경험 건수 및 시기 - 개발분야의 규모 및 역할 - 자체개발기술 등 관련기술 보유	30	35	20
	개발대상사업의 이해도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개발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개발부문	기능 및 성능 (상용SW, HW 포함)	- 기능요구 충족도 - 성능요구 충족도 - 운용요구 충족도 - 표준요구 충족도 - 사용자편의성 충족도	25	35	20
	개발방법론	- 개발절차의 타당성 -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경험	10
	개발환경	-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관리부문	경영상태	- 재무구조 -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	10	15	20
	사업수행조직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품질보증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지원부문	시험운영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5	5	25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유지보수방안	-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 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 - 유지보수 절차의 적정성 - 유지보수 범위의 적정성 - 유지보수 기간의 적정성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저작권존중여부
	비상대책	-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부문	전문업체 참여	- 전문업체 기술의 부합성 - 전문업체의 자질 - 전문업체 활용방안의 적정성	10	5	10
	상호협력	- 컨소시엄구성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 재원조성 참여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SW사업자신고제도의 성실한 이행
	중소기업 보호․육성	- 중소기업 GS인증제품 적용여부 및 규모 -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여부 및 규모 - 중소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법령 준수 여부 - 소프트웨어임치제도 활용여부	10	5	5

※ 당해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는 배점기준 및 평가요소를 결정하여 기재할 것

□ 가격평가

o 예정가격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이전에 결정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over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o 기술평가 점수(80점)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제안서평가 점수(80점)만을 기준으로 동 점수의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

o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에 따라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

□ 협상방법 및 기준

o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o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범위내에서 가격 협상

o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협상 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 추가반영 가능

□ 기타사항

o 본 사업은 SW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 규정(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43호 2006.11.1)에 의하여 제안서보상 대상 사업이며, 제안서 보상은 동 기준의 규정에 따라 처리

※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명시

o 제안가격 산정 시 SW개발비는 SW사업대가의 기준의 기능점수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o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SW기술성평가기준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4. 계약조건

o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o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참여인력에서 제외)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에 대하여 서면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본 계약이후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중 정당한 이유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o 작업장소와 원격지 근무는 양 당사자간 상호협의하여 결정(1안)

- (2안) 작업장소 등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는 상호협의하여 결정

o 당해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o 본 사업은 물품과 용역의 일괄발주 사업이므로 지체상금율은 기성고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로 함

※ 용역사업의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로 기재(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 참조)

o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부터 1년이내로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계약전 최종 확정

o 일괄발주 사업과 분리발주 사업간의 시스템 통합 실시의 효율성 제고 및 책임관계 명확화 등을 위해 상호협약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기타 SW분리발주와 연계된 경우 계약조건은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SW는 선금 지급 가능

o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o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안내

□ 제안요청 설명회

o 일시 : 2009년 0월 0일(O) 00시

o 장소 : OOOO부 1층 대회의실

o 유의사항

- 제안요청 설명회에 참가하지 않은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 제안서 제출마감

o 일시 : 0000년 0월 0일(화) 00시

o 장소 : OOOO부 1층 대회의실

o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기한 내에 제안사가 직접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기한이 경과하거나 우편 접수는 불가

□ 제안 설명회(제안서 평가회)

o 일시 : 2009년 0월 0일(화) 00시

o 장소 : 제안서 접수 당일 개별 통보

o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음을 명시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발표평가도 병행하기 때문에 제안요약서는 생략하되,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o 제안서, 발표자료 각 20부(원본1부, 사본19부)

o 입찰참가신청서 1부

o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1부

o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o 입찰서 1부

※ 입찰 당일 봉함 날인하여 제출

o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100 이상)

※ 현금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사업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등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시 주관기관에 제출하며,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전담기관에 귀속됨(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피보험자로 하여 제출)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컨소시엄인 경우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부

- 합의각서 1부

- 구성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컨소시엄 구성원의 경우, 동일 사업의 타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없음

o SW분리발주 시 시스템 통합 등의 원활화를 위해 업무추진협의체 또는 분쟁조정협의회 등의 조정사항 수용 확약서 1부

※ 공동수급자 포함

다. 기타사항

o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o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부품․기기 또는 SW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확약서는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하되,

-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o SW분리발주와 연계된 경우 입찰서류 등의 제출은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o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6. 기  타

o 본 사업에 소요된 프로젝트 개발비용자료를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함

o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이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는 등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o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o 관계법령 등의 숙지(근거 :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o 문의처 : OOOO부 OOO팀,  OOO사무관

- Tel : 000-000-0000~00,  Fax 000-000-0000

- e-mail : ooooo@ooo.go.kr

※ 계약관련부서와 제안요청부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표기

o 문의처

[입찰 및 계약부문] OOOO부 OOO팀,  OOO사무관

- Tel : 000-000-0000~00,  Fax 000-000-0000

- e-mail : ooooo@ooo.go.kr

[기술제안요청부문] OOOO부 OOO팀,  OOO사무관

- Tel : 000-000-0000~00,  Fax 000-000-0000

- e-mail : ooooo@ooo.go.kr

Ⅱ.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o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o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o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술평가 평가항목별 세부 작성지침 내용을 제안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인덱스 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서는 A4지를 사용하여 제본을 원칙으로 하되, 제안서 CD는 최종 낙찰 이후낙찰자에 한해 PDF형식으로 제출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양면 1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제안설명회 발표자료 포함)으로 인쇄

o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o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o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다. 제안서 목차

- 제안안내서 참조.   III. 구축 및 개발부문 -> 기술부문 참조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Ⅲ. 기술부문 1. 시스템 구성도 2. 시스템 구축방안 가. 시스템 사양 및 기능 나. 구성장치 내역 및 세부규격 다. 시스템 납품 및 설치방안 3. SW 개발방안 가. 개발방법론 활용방안 나. 업무 개발방안 다. 초기 데이터 구축방안 라. 시스템 통합방안 마. 산출물 내역	4. 표준화 방안 5. 시스템 시험방안 6. 시스템 운영방안 7. 향후 시스템 발전방향 Ⅳ. 사업관리부문 1. 품질보증계획 2. 위험관리계획 3. 추진일정계획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6.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유지보수계획 3. 기술이전계획 4. 기타지원사항 Ⅵ. 기타 별첨 : 가격산출근거서, 하도급승인신청서

※ BPR/ISP 등 사업 유형이 다른 경우 일부 조정하여 사용 가능

라. 세부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Ⅲ. 기술부문 1. 시스템 구성도 2. 시스템 구축방안 가. 시스템 사양 및 기능 나. 구성장치 내역 및 세부규격 다. 시스템 납품 및 설치 방안 3. SW 개발방안 가. 개발방법론 활용방안 나. 업무 개발방안 다. 초기 데이터 구축 방안 라. 시스템 통합방안 마. 산출물 내역 4. 표준화 방안 5.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6. 시스템 시험 및 운영방안 7. 향후 시스템 발전방향 Ⅳ. 사업관리 부문 1. 품질보증계획 2. 위험관리계획 3. 추진일정계획 4. 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6.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유지보수계획 3. 기술이전계획 4. 기타 지원사항 Ⅵ. 기타 별첨 : 가격산출근거서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설치장소가 여러 곳일 경우 설치장소별 구성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을 HW부문, SW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및 기능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구성장치의 내역을 설치장소별로 구분하고 그에 대한 세부규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구축시의 각 구성요소별로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시스템 납품 및 설치 절차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원활한 시스템 시험을 위한 초기 데이터의 구축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통합 구축시의 각 구성요소별로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시스템 통합절차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표준과 기반표준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기술한다.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대상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발완료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 시스템과 관련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방안을 기술한다.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위험관리를 위한 조직, 방법, 절차,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월간, 주간, 일일, 수시보고 - 단계별 검토회의 등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며, 실무책임자는 개발기간중 100% 투입가능한 자로 하여야 함 - 투입되는 인력은 주사업자의 개발인력 위주로 편성 -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8조에 명시한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 제시 -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M/M), 최근3년간 주요경력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 사업자 선정 이후 주관기관의 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입인력을 교체변경할 수 없음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처리절차, 유지보수체제 등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패키지SW에 대한 SW임치 계획 기술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요원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과 관련 지원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본 사업에 소요된 프로젝트 개발비용자료를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SW분리발주와 관련된 사항은 SW분리발주 제안요청서, 제안안내서, 입찰공고문과 SW분리발주가이드라인의 내용의 준수와 관련 서류를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전체 사업에 필요한 부문별 소요품목의 품명, 규격, 가격을 붙임 양식에 의거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가격산출근거서의 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SW개발비는 기능점수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 입찰서(밀봉)에 제시된 금액 산정 이전의 기초자료로서, 원가계산 차원의 사업규모 산정자료(공개가능한 정보)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련 서식 일부 활용

	【 서식목차 】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 실적 3) 표준화 방안 4) 참여인력 이력사항 5) 가격산출 근거서* 6) 입찰참가신청서 7) 입찰서 8) 공동수급협정서(공동/분담이행방식) 9) 합의각서

* 조달청이나 발주기관이 제안서 제출 시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경우

제출 제외 가능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3) 표준화 방안

◎ 작성요령 : 표준화 대상의 도출 및 표준화 방안(표준의 적용 또는 개발방안) 등을 제시

가) 정보화업무표준

◎ 작성요령 :

- 업무프로세스,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항목, 업무용 코드, 각종 서식, 사업관리를 위한

지침 및 규정 등을 도출하고 추진방안 제시

- 행정코드는 아래의 표에 해당 내용을 기술

․코드명 : 현재 업무 또는 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기입

․코드정의 : 해당코드가 어떠한 정보들을 코드화한 것인지 기입

․관리주체 : 코드를 관리하는 기관명을 기술

․코드사용기관 : 해당코드를 사용하는 주요 기관명들을 기술

․표준화 유무 : 행정표준코드, 국가표준 등으로 표준화된 경우 O로 표기

․ 표준화가 진행중인 경우 비고란에 해당사항을 기술

-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표준도 함께 고려하여 기술

※ 표준화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제점이나 요구 사항을 기술

【참고 : 전자정부 표준 현황】추가 변동사항이 있으므로 행안부등 관련기관 홈페이지 참조

번호	표 준 명	제개정 시기
1	정보통신망(LAN 및 WAN) 표준규격	2000.5
2	행정기관 전자서명인증기반(GPKI) 상호연동 기술표준(안)	2001.3
3	정부기관 도메인명 및 IP 주소체계 표준	2001.10
4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행정자치부 고시 2002-20)	2002.10
5	행정기관의 자료관시스템 규격	2003. 7
6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	2004. 5
7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2004.12
8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서식 표준	2004.12
9	정부전자문서 유통표준(행정자치부 고시 2006-11)	2006. 1
10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연계 표준(행정자치부 고시 2006-11)	2006. 1
11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2006. 1
12	행정정보처리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2006. 8

< 행정코드 표준화 현황 및 대상 >

코드명 (표준코드명)	코드정의	관리주체	코드사용기관	표준화 유무	비고
물품코드 (Harmonized System of Korea(HSK) codes)	무역거래대상물품을 구분하기 위한 코드	관세청	관세청, 조달청

나) 정보화기반표준

◎ 작성요령 : 정보화기반표준 [별지 제3호 서식 붙임5]를 참조하여 기술

4)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기술등급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39호, 2007.10.30) 별표 20에 의한 기술자의 등급과 자격기준에 따라 기술하여야 함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5) 가격산출근거서

OOOO시스템 구축사업 가격산출 근거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사 업 기 간				( ) 개월
산 출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개 발 용 역 비				부가가치세 포함
		장 비 구입비	SW 구매 부문			부가가치세 포함
			HW 구매 부문			부가가치세 포함
			기 타 부 문			부가가치세 포함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붙임 : 가격산출 세부내역 년 월 일 사업자 : 인 귀 하

가격산출 세부내역

1. 총괄표

(단위 : 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 액
		신청금액	부담금액	계
개발용역비	SW 개발비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DB 구축비
	소 계
장비 구입비	SW 구매
	HW 구매
	기타 부문
	소 계
합 계

2. 개발용역비

가. SW 개발비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개발원가	상세내역은 개발원가 산출내역 참조		기능점수 또는 코드라인수에 의한 개발원가 산정
직접경비
이윤	개발원가 x ( )%		이윤은 개발원가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못함
소 계
부가가치세
합 계

<개발원가 산출내역> ※ 사업특성에 따라 서식을 수정하여 작성가능하며, 매년 개정되는 SW사업대가의 기준의 단가 및 평균복잡도 등을 확인하여 산출

o 개발규모 산정

- 기능점수 산정

기능유형	가중치				합
	낮음	보통	높음	평균복잡도
내부논리파일	( ) × 7	( ) × 10	( ) × 15	( ) ×
외부연계파일	( ) × 5	( ) × 7	( ) × 10	( ) ×
외부입력	( ) × 3	( ) × 4	( ) × 6	( ) ×
외부출력	( ) × 4	( ) × 5	( ) × 7	( ) ×
외부조회	( ) × 3	( ) × 4	( ) × 6	( ) ×
총 기능점수

※ 기능점수 목록은 첨부하여 제출할 것

- 코드라인수 산정 : (           ) 코드라인수

o 보정계수 산정

구 분	내 용		보정계수값	비고
어플리케이션 유형	유형	비중		비중의 합은 100%임
	업무처리용(1.0)	( )%
	과학기술용(1.2)	( )%
	멀티미디어용(1.3)	( )%
	지능정보용(1.7)	( )%
	시스템용(1.7)	( )%
	통신제어용(1.9)	( )%
	공정제어용(2.0)	( )%
	지휘통제용(2.2)	( )%
개발 단계	( )분석, ( )설계, ( )구현, ( )시험			해당 단계에 ○표시를 함
언 어	언어	비중		비중의 합은 100%임
	분류 1(1.9)	( )%
	분류 2(1.2)	( )%
	분류 3(1.0)	( )%
	분류 4(0.8)	( )%
	분류 5(0.6)	( )%
규모
품질 및 특성	보정요소	영향도
	분산처리
	성능
	신뢰성
	다중사이트

※ 언어보정은 발주자가 특정 언어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 0.025 * 총 영향도 + 1

총 영향도= 분산처리 영향도+성능 영향도+신뢰성 영향도+다중사이트 영향도

o 개발원가 산정

- 개발원가 = 기능점수에 의한 개발원가 + 코드라인수에 의한 개발원가

=                  원

- 기능점수에 의한 개발원가 :                 원

(단위 : 원)

단계	단계별 단가	총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언어	어플리케이션유형	규모	품질 및 특성
분석
설계
구현
시험
계

- 코드라인수에 의한 개발원가 :                  원

(단위 : 원)

단계	단계별 단가	총 코드라인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언어	어플리케이션유형	규모	품질 및 특성
분석
설계
구현
시험
계

나.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비
시스템 운용환경 조성비
소 계
부가가치세
합 계			·

다. DB 구축비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인건비	상세내역은 인건비 산출내역 참조
제경비	인건비 × ( )%		인건비 합계액의 100분의 76의 초과하지 못함
직접경비
이윤	(인건비+제경비) × ( )%
소 계
부가가치세
합 계

<인건비 산출내역> ※ 사업특성에 따라 서식을 수정하여 작성가능하며, 매년 개정되는 SW사업대가의 기준의 단가 및 평균복잡도 등을 확인하여 산출

o 규모 산정

원시자료 유형	규 모
현대간행물	권	편	면
고전적자료	책	건	면

o 현대간행물 소요공수

구분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기초 공수	보정계수	소요공수 (기초공수× 보정계수)
일반작업요소	자료 준비	자료 반/출입 및 관리	일
	스캔 및 보정	일반 스캔	일
		이미지보정 및 검증	일
	메타데이터 제작	메타데이터 추출 및 입력	일
		메타데이터 검증	일
	목차 제작	목차 입력	일
		목차 링크	일
		목차 검증	일
	원문 입력 및 교정	원문 입력	일
		원문 검증	일
	XML 태깅	태그입력	일
		태그검증	일
	PDF 등 생성	문서파일로부터 변환	일
		이미지파일로부터 변환	일
		문서파일 북마크 입력	일
		문서파일 북마크 링크	일
		문서파일 북마크 검증	일
	최종 점검	형식/연계 점검(웹검증)	일
		내용점검 (원문검증)	일
특수작업요소			일
계

※ 특수작업요소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지식경제부 고시)를 참조하여 작성

- 보정계수

작업 요소그룹	작업요소	보정요소					보정계수값
자료 준비	자료 반/출입 및 관리	① 작업 난이도			목록 보유 여부
					목록 보유	목록 미보유
		원시 자료	자료 집중		1.00	2.00
			자료 분산		2.97	4.00
스캔 및 보정	일반 스캔	① 요구 수준			해 상 도
					300dpi 이하	고해상도 (400dpi～600dpi)
		색상	흑백		1.00	1.00
			컬러/그레이		3.00	4.00
	이미지 보정 및 검증	① 요구 수준			해 상 도
					300dpi 이하	고해상도 (400dpi～600dpi)
		색상	흑백	기본보정	1.00	1.00
				추가보정	2.00	2.00
			컬러/ 그레이	기본보정	3.00	3.50
				추가보정	4.10	4.71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50
				3회	2.00
메타 데이터 제작	메타데이터 추출 및 입력	① 작업 난이도			메타데이터 항목 수
					15개 이하	항목 16개 이상
		언어	한국어자료		1.00	1.50
			영어자료		2.00	2.50
			일어자료		2.00	2.50
			중국어자료		3.00	3.50
			기타외국어자료		3.00	3.50
	메타데이터 검증	① 작업 난이도			메타데이터 항목 수
					15개 이하	항목 16개 이상
		언어	한국어자료		1.00	1.50
			영어자료		2.00	2.50
			일어자료		2.00	2.50
			중국어자료		3.00	3.50
			기타외국어 자료		3.00	3.50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90
				3회	2.70
목차 제작	목차 입력	① 작업 난이도			목차 제작 유형
					일반	목차 추가 생성
		언어	한국어자료		1.00	1.50
			영어자료		0.80	1.14
			일본어자료		3.00	3.97
			중국어자료		3.00	3.97
			기타 외국어자료		5.00	5.55
	목차 검증	① 작업 난이도			목차 제작 유형
					일반	목차 추가 생성
		언어	한국어자료		1.00	1.43
			영어자료		1.97	2.38
			일본어자료		2.92	3.38
			중국어자료		2.92	3.38
			기타 외국어자료		2.92	3.38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80
				3회	2.50
원문입력 및 교정	원문입력	①작업난이도	한국어자료		1.00
			영어자료		0.80
			일본어자료		3.00
			중국어자료		3.00
			기타 외국어자료		5.00
			한자		3.00
			수식		3.00
			표		5.00
	원문검증	①작업난이도	한국어자료		1.00
			영어자료		2.00
			일본어자료		3.11
			중국어자료		3.11
			기타 외국어자료		3.11
			한자		2.00
			수식		2.00
			표		3.00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80
				3회	2.50
XML 태깅	태그입력	① 작업 난이도		일반	1.00
				복잡	2.00
	태그검증	① 작업 난이도		일반	1.00
				복잡	2.00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90
				3회	2.50
PDF 등 생성	문서파일을 변환	① 작업 난이도		일반	1.00
				특이유형 파일	2.05
	북마크 입력	목차 입력 보정계수
	북마크 검증	목차 검증 보정계수
최종 검증	형식 및 연계 점검	① 작업 난이도		항목 단순	0.70
				항목 보통	1.00
				항목 복잡	2.17

※ 각 작업요소별로 해당되는 보정계수값을 기술(단,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 표시)

o 고전적자료 소요공수

구분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기초 공수	보정계수	소요공수 (기초공수×보정계수)
일반작업요소	자료 준비	자료 반/출입 및 관리	일
	스캔 및 보정	오버헤드 스캔	일
		이미지보정 및 검증	일
	목차 제작	목차입력	일
		목차링크	일
		목차검증	일
	원문 입력 및 교정	원문입력	일
		이미지 군집화 교정 (화면교정)	일
		축자대조 출력물 교정 (출력교정)	일
	XML 태깅	태그입력	일
		태그검증	일
	최종 점검	형식/연계 점검 (웹검증)	일
		내용점검 (원문검증)	일
특수작업요소
계

※ 특수작업요소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지식경제부 고시)를 참조하여 작성

- 보정계수

작업 요소그룹	작업요소	보정요소							보정계수값
자료 준비	자료 반/출입 및 관리	① 작업 난이도				목록 보유 여부
						목록 보유	목록 미보유
		원시 자료	자료집중			1.00	2.15
			자료분산			3.78	6.68
스캔 및 보정	오버헤드 스캔	① 요구 수준				해 상 도
						300dpi이하	고해상도 (400dpi～600dpi)
		색상	흑백		크기 균일	1.00	1.76
					크기 비균일	2.67	3.32
			컬러/그레이		크기 균일	2.20	3.15
					크기 비균일	3.51	5.59
		②작업난이도	배지없음			1.00
			중성지배지			1.36
			한지배지			1.61
	이미지 보정 및 검증	① 요구 수준				해 상 도
						300dpi이하	고해상도 (400dpi～600dpi)
		색상	흑백		기본보정	1.00	2.04
					추가보정	3.09	3.89
			컬러/그레이		기본보정	2.34	3.41
					추가보정	5.01	7.02
		② 작업 난이도				원시자료 크기
						A4 이하	A4 초과
					일반	1.00	1.48
					이미지합성	2.42	3.59
		③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84
					3회	2.57
목차 제작	목차검증	①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97
					3회	2.92
원문입력 및 교정	원문입력	① 작업 난이도				서체의 종류
						해서체		행서체
		인쇄 상태		보통		1.00		1.53
				복잡		1.47		3.18
		② 5%이상의신출자/이체자처리				1.32
	이미지 군집화교정 (화면교정)	① 작업 난이도				서체의 종류
						해서체		행서체
		인쇄 상태		보통		1.00		1.81
				복잡		1.60		2.58
		② 5%이상의신출자/이체자처리				1.33
		③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81
				3회		2.51
	축자대조 출력물교정 (출력교정)	① 작업 난이도				서체의 종류
						해서체		행서체
		인쇄 상태		보통		1.00		1.66
				복잡		1.67		2.40
		② 5%이상의신출자/이체자처리				1.30
		③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77
				3회		2.51
XML 태깅	태그입력	① 작업 난이도		단순		1.00
				복잡		1.50
	태그검증	① 작업 난이도		단순		1.00
				복잡		1.56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73
				3회		2.35
최종 점검	최종점검	- (1.00)

※ 각 작업요소별로 해당되는 보정계수값을 기술(단,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 표시)

o 총 소요공수 = 현대간행물 소요공수 + 고전적자료 소요공수

o 인건비 산출

- 인건비 = (총소요공수 × 자료입력원 노임단가) + 상여금 + 퇴직급여충당금

3. 장비구입비

가. SW 구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명	규격	수량	금액
OS
DBMS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나. HW 구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명	규격	수량	금액
전산기기
통신장비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다. 기타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명	규격	수량	금액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6)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입찰공고번호	OOOO부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금번 년 월 일자로 공고한 년도 OOOO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용역∙물품구매) 입찰유의서,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수락하고 붙임서류를 갖추어 입찰 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 귀 하

7) 입찰서

입 찰 서
입찰공고번호	OOOO부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입 찰 금 액
사 업 년 월 일
본인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용역∙물품구매)입찰유의서에 따라 응찰하여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계약일반조건∙동 특수조건∙과업내용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사업기한내에 계약을 완성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 (전 화 번 호 : ) 귀 하

8)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당해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이 당해구성원의 분담부분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9)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OOOO부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6    기술제안요청서

Ⅲ

OOOO시스템 구축사업

기술제안요청서

0000년  0월

OOOO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2. 현황 및 문제점 3. 사업 추진방안 4. 제안요청 내용 5. 참고사항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의 발주준비단계의 발주계획서, 제안요청서 준비단계의 제안요구사항 문서화 등의 내용을 참조하여 기술제안요청서 작성

1. 사업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작성요령	o ITA 또는 ISP결과물, 사업계획서, 발주계획서 등을 참조하여 추진대상 업무의 중요성, 대내외적 환경여건의 변화, 복잡 다양해지는 사용자 서비스 요구수준의 고도화 등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배경과 필요성을 제시한다.
유의사항	o 동 사업의 추진배경, 필요성, 추진경과 등을 알기 쉬운 문장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o 특히, 추진경과는 과거의 사업수행계획이나 결과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참조할 수 있어 동 사업에 대한 제안서 작성이 용이
참 조	o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나. 서비스 내용

작성요령	o 사업완료 후 제공될 서비스 및 프로세스(업무처리 절차) 개선 내용에 대해 이용 대상자별로 프로세스 개선 전과 개선 후를 명확히 구분하여 향후 제공될 서비스와 그 효과를 기술한다.
작성예시	o 전자무역서비스(3차) 구축(07.6) : 지식경제부․관세청 ① uTrade Hub 통합포탈 구축 및 서비스, ② 전자무역서비스 개선 ③ 물류 및 마케팅 포탈, ④ 무역서비스 기반 강화 * 세부 서비스 내용 생략
유의사항	o 당해 SW사업으로 서비스 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기 쉽게 작성
참 조	o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① 시행계획서의 업무처리절차 개선방안 ② 발주계획서의 계획된 활동 및 작업

다. 사업범위

작성요령

o 본 사업에서 개발될 응용SW의 개발내용 및 범위를 기술하고, 이와 관련된 SW, HW, DB 및 통신망 등 제반 시스템 구축내용을 기술한다.

작성예시

o 전자정부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IP 연동기반 확충('07.7, 행정안전부)

☐ M-Gov환경 확충

o M-Gov DB서버 확충 및 이중화 구성

- M-Gov DB서버 증설 및 클러스터링 SW 도입을 통한 안정성 강화

※ DB(Active/Active)서버 이중화에 따른 M-Gov(SMS, MMS, MSG, WAP) 서비스의 영향도를 분석하여 구성방안 제시

o ........

유의사항

o 연도별, 단계별, 분야별 사업범위의 명확한 제시를 통해 제안자가 목표시스템 등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제안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과업내용의 명확화를 통해 적정금액을 제시할 수 있도록 추진

o 특히, 연도별 사업범위는 제안서 작성의 기준이 되며, 당해 연도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상세하고 작성

참    조

o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① 기본시스템요구사항명세서, ② 기본SW요구사항명세서,

③ 기본HW요구사항명세서, ④ 발주계획서 등

라. 기대효과

작성요령

o 서비스 개발 및 제공으로 발생되는 프로세스 개선 및 비용절감 효과 등 제반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가능한 경우 제시된 기대효과는 정량적 효과와 정성적 효과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작성예시

o 전자무역서비스(3차) 구축('07.6) : 지식경제부․관세청

1) 정성적 기대효과

o 무역업체를 위한 수출입업무 단일창구 제공

- 전자무역 단일창구 포탈의 구축으로 사용자의 업무 처리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

o ........

2) 정량적 기대효과

o 전자무역플랫폼 구축으로 인한 정량적 기대효과는 ‘08년에는 1조 8189억원, 이후 ’09년도부터는 매년 1조 6566억원의 효과를 기대

o ........

유의사항

o 서비스 내용 및 사업범위에 대해 연도별, 단계별, 분야별 기대효과를 정성적인 효과와 정량적인 효과로 구분하고 산출근거를 제시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당위성과 목적을 관계자들에게 명확하게 알림

o ITA, BPR/ISP추진 시 동 사업의 정성적, 정량적 기대효과 사전 도출 필요

참    조

o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① 시행계획서의 기대효과, ② 운영개념기술서, ③ 발주계획서 등

Tip : 기대효과의 정량적 성과지표 작성 예시

성과유형	세부성과유형	표준 성과지표	정량적목표
정부 효율성	비용절감	- 업무처리과정 단축 - 중복자료 수집비용 축소 - 재사용 가능 정보의 수 - 자료복구비용 절감액 - 정부관리비용절감(인력, 예산, 시간) - 동일 서비스 제공하는 중복 시스템 감소
	업무정확성 증대	- 오류감소 비율
이용 활성화	이용도 제고	- 방문자 수 - 정보 조회 수 - 질의 수 - 사이트 추천 수 - 서식·정보 다운로드 수 - 이용자 수(신규 이용자 수) - 업무처리 건수 - 전체 민원 대비 사용민원 비율
	서비스 범위확대	- 정보제공 정부기관 수 - 서비스 제공 정부기관 수 - 서비스 제공 수 - 제공된 자료 수, 증가된 자료 수
고객 만족도	고객시간 절감	- 정보수집 소요시간 - 응답소요시간 - 업무처리 소요시간 - 기관간 업무이동 소요시간
	고객비용 절감	- 정보검색 비용절감액 - 민원처리 비용절감액
	고객편리성 증대	- 원하는 정보수집을 위한 시도 감소 수
	고객만족도 증대	- 외부고객 만족도 - 내부고객 만족도
기타	추가항목	※ 추가항목 필요 시 기재

2. 현황 및 문제점

가. 업무 현황

작성요령

o 관련부처 및 조직, 서비스 대상자 등을 표시하고, 본 사업의 정보교환 및 상호간 연계성을 도식화하며, 동 사업의 전체적인 업무구성도(전체 업무 개요 도식화)를 작성한다.

- 즉, 사업범위 내에 포함된 업무명, 업무개요 및 기능, 수행조직 및 담당자, 관련기관, 정보화 여부 등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o 또한 정보 공동활용 현황을 작성하여 정보 공동활용이 가능한 자료를 명시해야 한다.

작성예시

o 전자무역서비스(3차) 구축(07.6) : 지식경제부․관세청

o 무역은 물품의 이동방향에 따라 수출과 수입으로 나눌 수 있고, 무역절차상으로 마케팅, 상역, 외환/결제, 통관/물류로 구분

o 절차별 업무현황

구 분		주요업무 내용	무역주체
상역	수출입요건 확인	o 국민보건, 사회안전 등과 직결되는 수출입물품에 대해 관련 기관에게 수출입 요건확인업무를 정부가 위탁하여 국제협약, 대외무역법, 통합공고 및 관련 법규의 의무를 이행 o 요건확인 후 통관 및 사후처리에 대한 내역을 중심으로 사후관리	o 지식경제부 등 유관부처 o 관세청 o 요건확인기관 o 은행
	원산지증명	o 수출자는 수입자가 자국 통관, 양허세율이나 국정세율 적용받거나 적성국의 생산물 여부 판별 등을 위하여 요구한 원산지 증명을 발급 받고 수입자에게 발송	o 수출자 o 상공회의소 o 은행 o 수입자

o 정부기관(지식경제부, 관세청, 국토해양부, 수출입요건확인기관) 및 무역업체, 은행, 포워더, 전자무역기반시설 등 다양한 주체가 존재

구 분		역 할
공공	지식경제부	o 무역업무 총괄(정책․제도․법률 등) o 기업물류 및 유통
	관세청	o 통관 및 수출입화물 관리
	국토해양부	o 물류 정책 수립 및 관리
	..........	o ..............
민간	무역업체	o 수출입 업무의 기본주체(수출․수입업체) : 약 10만개 존재
	은행	o 수출입 대금지급 및 결제
	..............	o ..............

o ........

o 정보공동활용 계획

o 정보공동활용 현황 작성 양식

업무명	공동활용자료명	주요 내용	활용주기	입수기관	제공기관	온라인/배치

o 정보공동활용 현황 작성 예시

업무명	공동활용 자료명	주요 내용	활용주기	입수부서	제공부서	온라인/배치
OO관리 시스템	실국보고문서	실국보고문서 목록을 제공받아 문서관리카드의 정보출처에 연결하여 OOO 보고	수시	OOO실	OOO실	온라인
OO관리 시스템	부서 과제	부서과제 목록을 제공받아 단위과제의 관련중요과제로 연결하여 과제 점검/관리	수시	OOO국	OOO실	온라인
OO관리 시스템	장관지시사항	장관지시사항을 단위과제에 연결하여 관리	수시	OOO실	OOO실	온라인
OO관리 시스템	사용자 정보	OOO 사용자정보를 OO관리시스템과 동기화	수시	OOO국	OOO실	온라인

o ........

유의사항

o 현재 추진 중인 사업 및 서비스 현황, 관련되는 기관 등을 업무 및 기능 단위로 도식화 함으로써 당해 사업을 이해하기 쉽도록 함

o 특히, 업무단위별 문제점을 상세하게 제시하여 제안자가 개선방안과 선진화된 정보시스템을 제안할 수 있도록 작성

참    조

o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① 시행계획서, ② 운영개념기술서, ③ ITA 또는 ISP/BPR추진계획,

④ 발주계획서 등

Tip : 업무구성도 및 수행조직 등 작성 예시(추가)

구분	업무명	업무기능	수행조직	주요관련기관	정보화 여부
고용 정책 업무	기획업무	직업안정제도 관리, 사업계획 수립, 업무지침작성 및 교육, 제도 홍보, 지방관서 및 사업장 지도감독, 고용관련 통계분석 등	노동부 본부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시군구 등 지자체,공단 등	△
	취업업무/지도	구직알선, 구인알선, 구인구직정보 제공, 심리검사 실시, 고용정보 수집제공	노동부 본부 및 고용안정센터, 공단 등	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
	......	......	......	......	......
고용 보험 업무	고용보험 기획	고용보험제도관리, 계획수립, 지침작성 및 교육, 제도 홍보, 지방관서 및 사업장 지도감독, 통계분석	노동부 본부	지방노동관서, 산업인력공단(중앙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
	피보험자 관리	피보험자격취득 및 상실, 전근처리, 피보험자 변경신고처리,자격확인청구처리, 이중취득자 관리, 피보험자격확인, 이직확인서 처리	노동부 본부 및 고용안정센터	산업인력공단 (중앙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
	......	......	......	......	......
......	......	......	......	......	......

나. 정보화 현황

작성요령

① 최종사용자, 통신망, 주전산기, SW, DB로 구성된 전체의 시스템을 도식화 (통신회선 속도 명시)하여 현행 시스템 구성도를 작성한다.

② 주전산기의 CPU종류, CPU수량, 메모리량, 디스크 보유량, 디스크 여유량, 백업장치, 운용업무, 본 과제에의 활용가능성을 기술한다.

③ 현행 시스템의 HW 구성도를 작성한다.

④ 현행 시스템의 SW 구성도를 작성한다.

⑤ 현행 시스템의 NW 구성도를 작성한다.

⑥ 업무와 관련하여 구축된 DB, 관련 DBMS명 및 논리적 DB내용, 구축자료 건수 등을 제공하는 현행시스템 DB구축현황을 작성한다.

⑦ 상기 언급하지 않은 자원 중 본 사업에서 활용될 장비의 품명, 주요기능, 시스템 개발/운영/유지보수 연혁, 특징 및 용도 등을 기술한다.

작성예시

o 형사사법 통합 정보체계 구축(1단계)(‘05.11,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경찰청)

o 현행 시스템 구성도

o 현행 시스템 장비 상세현황(예시)

장비명	모델	수량	용도(주요기능)	보유형태	구입시기	설치장소
웹서버	SUN OOOO	0	웹서버	구입	0000년	OO실
WAS서버	HP OOOO	0	어플리케이션	임대	0000년	외부IDC
DB서버	HP OOOO	0	DB서버	구입	0000년	OO실
......	......	..	..............	....	.....	.....

o 현행 주전산기 상세현황 예시

- 하드웨어 현황

업무명	기종	대수	내역(CPU/메모리/디스크)	용도	도입시기
IBM주전산기	IBM 2064-102	1	898Mips/12GB/2,867GB	주전산기	03.08
수사종합검색	HP Superdome 32Way	1	750Mhz * 8/8GB/400GB	DB/WAS	99이전
.......	.......	...	.......	.....	.....

- 스토리지 보유현황

업무명	기종	물리적 용량	주요저장정보	도입시기
주전산기	IBM 2105-800	2.5TB	주전산기 데이터	03.08
범죄정보관리	IBM ESS(2105-800)	1.5TB	범죄정보, 사건관리DB	02.12
.......	.......	.....	......	......

- 백업장비 보유현황

업무명	기종	용량	백업대상	도입시기
범죄정보관리	IBM 3584-I32	532MB	범죄정보, 사건관리	02.12

o 현행 시스템의 HW 구성도 예시

o 현행 시스템의 SW 구성도 예시

o 현행 시스템의 NW 구성도 예시

o 현행 DB 현황 예시

구축 DB명	관련 DBMS명	논리적 DB내용	구축자료 건수
OO 시스템	ooooo	문서관리카드	38,818
		과제관리카드	6,661
		일정/일지	277,033

o 관련기관간 정보보유 및 연계현황 예시

정보명	종류	송신시스템	수신시스템	연계방식	주기
사건정보	텍스트	범죄정보검색시스템	형사사법망	TCP/IP	Batch
피의자원표	텍스트	범죄정보검색시스템	대검찰청	TCP/IP	수시
통계원표	텍스트	범죄정보검색시스템	해양경찰청	단말	수시
.........	...	........	..........	............	......

유의사항

o 관련기관간 연계가 있는 경우 모든 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현황, DB 및 정보연계현황 등을 상세하게 명시

o 특히, HW, SW 등에 대한 세부 기능별 활용 현황을 명시하여 새로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과의 연계성․복잡도 등을 정확히 측정하여 제안자가 SW개발비를 적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저가 입찰을 방지

참    조

o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① 시행계획서, ② 운영개념기술서, ③ ITA 또는 ISP/BPR추진계획,

④ 발주계획서 등

다. 문제점과 개선방향

작성요령

o 업무 및 정보화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기술한다

작성예시

o 형사사법 통합 정보체계 구축(1단계)(‘05.11, 법무부, 법원행정처, 대검찰청, 경찰청)

o 업무측면

구분	문제점 및 요구사항	개 선 방 향
수사업무	o 형사사법기관간 통합사건번호 관리체계 미흡으로 업무처리의 신속성 및 연속성이 저하됨	o 기관간 사건번호체계 통합관리를 위한 기반 마련
	o .......	o .......
결정업무	o 검찰의 공소장 및 범죄사실 작성 시, 송치의견서 수록 내용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이 어려움	o 경찰, 검찰간 사건의 전자적 송치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이를 위한 송치서류 양식의 간소화 및 개편
	o .......	o .......

o 정보화 측면

구분	문제점 및 요구사항	개 선 방 향
응용 시스템	o 정보화 환경변화에 적합한 관련 규정 정비 없이 전산화 추진으로 수작업, 전산입력 중복 작업으로 업무 비효율 발생	o 법제도 개선을 통한 수작업 병행 업무의 최소화
	o .........	o .........
인프라 아키텍처	o 정보보호 전담조직체계 미비로 정보침해 위협 또는 취약성 발생	o 정보보호 전담조직체계 정비 및 내부사용자 보안 의식 강화 필요
	o .........	o .........

유의사항

o 현재의 문제점을 업무측면, 정보화측면에서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제안자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파악 용이

참    조

o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① 시행계획서, 발주계획서 등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작성요령	o 사업 추진에 대한 비전, 최종 목표 및 단계별 추진목표를 제시한다. o 당해 사업관련 각종 기본계획, 시행계획, 발주계획서 등을 토대로 작성한다
유의사항	o 발주기관은 명확한 비전, 최종목표, 단계별 추진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제안자들이 목표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도록 함 o 다만, 너무 많은 목표나 정성적 위주의 추진목표 설정은 제안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음
참 조	o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① ITA 또는 ISP/BPR추진계획, ② 시행계획서, ③ 발주계획서 등

나. 추진전략

작성요령

o 본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전략 및 방향을 제시한다.

o  기술적 측면, 관리적 측면, 정책적 측면, 표준화 측면, 법․제도적 측면 등에서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BPR) 등 선행사업 수행전략, 첨단기술 적용 등 정보기술 활용전략, 사업관리 전략, 표준화 전략, 개발시스템의 확산 전략, 관련기관간 협조, SW분리발주 등을 기술한다

작성예시

o 고용․취업 종합정보서비스 제2차 사업(‘05.9, 노동부)

고용․취업 종합정보서비스 1차 사업에서의 축적된 경험 및 지식을 최대한 활용하여 수요자특성별 서비스 및 구인정보 HUB시스템 구축에 대한 사업전략과 성공요소를 도출하고, 각 부문별 연계와 일관성을 고려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국민 및 내부사용자를 위한 최적의 시스템 환경을 조성

1) 선행사업 수행전략

○『노동시장정보 통합제공을 위한 ISP』결과에 따라 취업 취약 계층별로 별도의 워크넷을 구축하되, 사회적 이슈가 강한 계층부터 단계별로 구축하여 그 효과성을 검증하고 보완

○......

2) 정보기술 활용전략

○ 대국민 온라인 서비스의 지속성을 위하여 주요 서버 및 관련 장비는 365일 계속 운영되도록 하고, 향후 사용자 증가에 따른 확장성을 고려함

○ .........

3) 사업관리 전략

○ 전자정부 추진과제의 특성 및 유관기관과의 효율적인 협조체계를 고려하여 추진조직을 구성하고 각각 독립적인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

○ .......

4) 표준화 전략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지침”을 준수하고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각종 코드를 표준화에 노력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운영, 유지보수에 편리를 기함

○ .......

5) 개발시스템 확산 전략

○ 청소년과 고령자 워크넷의 그 효과성을 검증/보완하고, 사회문제의 심각성 등을 감안하여 수요자 특성별 서비스의 단계적 목표를 설정함

▸ ’04년 ～ ’05년 : 청소년 워크넷, 고령자 워크넷

▸ ’05년 ～ ’06년 : 장애인, 여성, 일용근로자, 기업 워크넷

▸ ’06년 ～ ’07년 : OOOOO

○ ......

유의사항

o 당해 사업에서 SW분리발주가 있는 경우 SW분리발주 추진전략을 기술

o 전자정부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IP 연동기반 확충(07.7, 행정안전부)

□ SW 분리발주의 효율적 추진

o 일괄발주 사업과 SW분리발주 사업간의 긴밀한 협조관계 마련 및 성공적인 사업완료를 위하여 추진체계를 일원화

o 일괄발주 사업범위에 분리발주 SW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공정, 품질 등 통합 사업관리 및 테스트 등 총괄 기능을 수행하여 추진체계를 일원화

참    조

o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① 시행계획서, ② 발주계획서, ③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등

다. 추진체계

작성요령

o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관(주관기관, 관련기관, 사업자 등)을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도식화하고, 담당업무 및 기능을 상세히 기술한다.

작성예시

o 전자정부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IP 연동기반 확충(07.7, 지식경제부)

o 추진조직도

행정안전부

(총괄기관)

통합사업자

분쟁조정협의회

사업심의위원회

정부통합전산센터

(주관기관)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전담기관)

감리법인

SMS GW 구축사업자

o 구성 및 주요기능(일부 수정)

구분	주요 역할 및 기능	구성
총괄기관	○ 기본계획 및 사업추진방침 수립 ○ 지원대상사업 선정, 검토, 확정 및 평가 ○ 예산의 확보 및 출연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행정안전부
전담기관	○ 지원대상사업 발굴, 공모, 심사 및 선정지원 ○ 사업자 선정 지원 및 계약체결(주관기관과 공동) ○ 사업수행관리, 검사, 운용평가 및 홍보 ○ 개발된 서비스의 보급ㆍ확산 지원 ○ 예산 집행 및 회계처리	한국정보사회 진흥원
주관기관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전담기관과 공동) ○ 사업수행관리, 검사 및 결과평가, 홍보 ○ 법ㆍ제도 정비 및 예산ㆍ인력 확보 등 운영환경 조성 ○ 결과물 인수ㆍ운영 및 확산	정부통합전산센터
사업심의 위원회	○ 사업계획의 심의	OO부 사무관 등 5인
분쟁조정 협의회	○ 통합사업관리(공정, 품질 등) 업무협의 및 조정 ○ 사업간 업무영역 연계사항 협의 및 조정 ○ 사업자간 이슈사항 및 조정	SI사업자, SMS GW사업자, 전담기관, 감리법인, 통합전산센터(필요시 외부전문가 참여)
분리발주	○ SMS G/W 시스템 이중화 구성 및 기능 보완 ○ 통합사업자와 관련업무 공동수행, 긴밀한 업무협조 및 지원 - 통합테스트 및 운영방안 수립 업무 지원 - 통합사업관리(공정, 품질 등) 관련업무 지원 - 사업간 업무영역 조정 및 관련업무 지원 - 운영방안 통합 및 산출물 통합 관련업무 지원	SMS G/W SW사업자
통합발주	○ 보안환경, M-Gov환경, 통신환경 구축 등 사업추진 - 스팸/바이러스메일차단시스템 확충 및 SW 커스터 마이징 - 종합분석시스템의 방화벽로그수집서버 및 DB서버 확충 - 전자정부통신망 인터넷망 연동라우터 모듈(10G) 증설 - M-Gov DB서버 확충 및 DB․SMS 이중화 구성 - M-Gov 운영환경 분석을 통한 최적화 구성 ○ 통합 사업관리(공정, 품질) 수행(SW분리발주사업까지 총괄 관리) ○ 통합테스트 및 통합운영방안 수립 및 수행(분리발주 SW 포함) ○ 사업간 업무영역 및 연계사항, 입주기관협의 등 총괄 조정 ○ 주관기관 관계자 교육 및 기술 지원	통합사업자
감리	○ 감리시행(중간감리, 최종감리 등)	감리법인

유의사항

o 관련 참여주체별 역할과 기능을 상세히 명시하여 시스템 통합, SW개발 등에서 제안자가 해야할 일을 제안하도록 한다

참    조

o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① 시행계획서, ② 발주계획서, ③ 정보화촉진기본계획 등

라. 추진일정

작성요령

o 본 사업의 총 수행기간, 계약기간, 추진체계, 일정별 주요 이벤트(착수 및 종료보고회, 위크샵, 법제도 개정, 서비스 개통일, 공청회, 산출물 제출일정, 장비 및 SW 납품요구일정, 설치, 감리 등을 월별 또는 업무별로 제시한다

작성예시

o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간

o 추진 일정표

구 분	작업일정
	M1		M2		M3		M4		M5		M6
o 프로젝트착수
- 프로젝트계획수립
o 분석
- 현행업무분석
- 프로세스/데이터
o 설계
- 데이터베이스 설계
- 화면 및 보고서 설계
- 프로세스 설계
o 개발
- 코딩
- 단위테스트
o 구현
- 통합테스트
- 산출물작성
o 시험운영 및 보완

※ 상기 추진일정은 과제별 특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유의사항

o 세부 기능단위별로 명확히 추진일정을 세부화 하여 제시

참    조

o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① 시행계획서, ② 발주계획서 등

3.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작성요령

o 제안요청 내용을 간략히 요약 기술한다.

작성예시

o 사업명 : OOOOO시스템 구축사업

o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간

o 주요 제안요청내용

- 시스템별 또는 업무별, 기능별 단위 등으로 카테고리화 하여 간략히 기술

o 소요예산 : OO,OOO,OOO천원

유의사항

o 당해 사업의 전체적인 측면을 요약 정리하되, 이해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함

참    조

o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① 기본 시스템요구사항, ② 기본 SW요구사항, ③기본 HW요구사항,

④ 발주계획서 등

나. 목표시스템 개념도

작성요령

o 목표시스템을 중심으로 서비스 이용자, 주요 서비스 내역 등을 도식화 하여 기술한다

작성예시

o 조달청, 한국정보사회진흥원, 자체발주 SW사업 중 잘된 제안요청서 참조

o 전자무역서비스(3차) 구축(07.6, 지식경제부․관세청) 등

o 무역업체들이 마케팅, 외환․결제, 상역, 통관․물류 등 모든 무역 업무의 단절 없는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무역 유관망․기관을 무역절차별로 연계하는 uTrade Hub를 구축하고, 전자적 수출입 대금결제체계, 다기관에 유통되는 문서의 원본을 보장하는 전자문서보관소 등 신규 서비스 개발

- '07년 사업에서는 전자무역서비스 2차 사업에서 구현된 uTrade Hub 인프라를 기반으로 uTrade Hub 통합포탈 및 물류서비스, 외국계은행용 e-L/C, e-B/L 유통관리 및 e-Nego 시스템 시범구축을 추진

o 목표시스템 구성도

유의사항

o 목표시스템 구성도뿐만 아니라 목표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HW, SW, NW 등 세부시스템 단위별 목표시스템도 제시하여 제안자들이 더 좋은 개선안을 제안하도록 추진

참    조

o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① 기본 시스템요구사항, ② 기본 SW요구사항, ③기본 HW요구사항,

④ 발주계획서 등

다. 개발대상 업무내역 및 구성요건

작성요령

o 목표시스템에서 운용될 응용SW의 개발범위 및 내용인 업무를 업무구분, 주요기능, 세부 설명 등으로 상세히 기술하고, 응용SW의 운용에 필요한 구성요건을 제시한다. 이때, 업무 분석은 기능점수(FP) 3레벨 수준 이상으로 최대한 자세히 표현되어야 한다.

o (3-가)의 주요 제안요청내용의 단위업무별로 과제개요를 명시하고, 과업범위별로 주요기능 및 구축요건, 서비스 구성도 등을 상세하게 작성한다.

작성예시

o 전자무역서비스(3차) 구축(07.6, 지식경제부․관세청)

1) uTrade Hub 통합포탈 구축

가) 과제개요

○ uTrade Hub 포탈 Gateway 구축

○ 2차사업의 My Trade, EAI, 전자무역문서보관소 등을 고도화하여 무역업체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표준화

○ 관리자 기능의 고도화 및 통합으로 서비스 운영의 효율화 및 대고객 서비스 체제 강화

나) 과업범위

□ 통합 포탈 Gateway 구축

○ 포탈 Gateway는 뉴스 등 공통정보와 커뮤니티, 통합검색 등 공통 포탈형태로 구성

○ .......

[서비스 구성도]

□ My Trade 기능 고도화

□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개발

□ ......

2) 물류 포탈서비스 구축

o 개발대상 업무범위와 내용의 상세분석 예시(기능점수 레벨 3단계까지 분석)

1레벨	2레벨	3레벨	기능설명	구분
교통	교통정비	주차장관리	노외, 노상, 부설주차장, 거주자우선주차장의 위치정보, 요금정보 등 주차장 기본정보 관리, 시설․폐지․용도변경 등의 민원처리와 주차실태조사결과 관리 기능	재개발
		대중교통노선및정류장관리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여객자동차의 노선, 정류장 설치 등에 관한 정보 관리	재개발
		자동차운행제한관리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한 승용차 자율부제 운영 및 이에 따른 각종 세금, 부담금(교통유발부담금 등) 감축 기준정보관리	신규 개발
	교통재정지원관리	유가보조금관리	에너지 세제 개편에 따른 여객․화물자동차 사업자의 유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유가보조금 제도에 따라 유가보조금 지급대상자들의 신청을 접수․검토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고, 내역을 관리 하는 기능	신규 개발

유의사항

o 개발대상 업무내역과 구성요건은 제안서의 품질확보뿐만 아니라, 제안금액, 과업내용의 범위 설정 등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첨 등으로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참    조

o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① 기본 시스템요구사항, ② 기본 SW요구사항, ③기본 HW요구사항,

④ 발주계획서 등

⑤ 기능점수 산정 및 업무분석 등 지원

- 한국SW진흥원(http://www.software.or.kr)의 정보화사업 사업비 산정 체계 구축 사이트 활용

- 주요사업소개 ☞ SW품질 및 생산성 ☞ 정보화사업비 산정 체계 구축 ☞ 알기 쉬운 기능점수

Tip : SW개발비(기능점수) 측정절차

라. 도입대상 장비내역 및 구성요건

작성요령

o 목표시스템 구성을 위해 필요한 도입대상 HW, SW, 통신망 등의 구성도와 내역(품목, 규격, 수량, 용도, 성능, 처리용량 등), 필수요구사항(기능요건) 및 구성요건을 제시한다.

o 공개SW 도입을 저해하는 비표준적인 특정기술 조건을 명시할 수 없다

o 장비 및 시스템 요건 산정 시 객관적 판단지표로 언급되어야 한다.

o 특정벤더만 유리한 단순 CPU속도와 개수로 요건을 제시하는 것을 금지하며, 요구성능을 중심으로 제시한다.

작성예시

o 목표시스템의 세부내역

o 목표시스템 HW구성도 예시

o 목표시스템 SW구성도 예시

o 목표시스템 NW구성도 예시

o 목표시스템 구성내역(HW, SW, NW 등의 품목, 규격, 수량, 용도 등)

o 공통 요구 사항

- 통합 어플리케이션 및 개발프레임워크 적용

․개발의 신속성, 신뢰성과 성능을 보장하고 어플리케이션과 시스템 SW간의 독립성을 확보하여 유지보수 및 추가 개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구성

․...............

- 도입장비중 ‘DB암호화 SW’와 ‘기존 2차사업 통합서버(E25000)증설’은 분리발주 대상으로 추후 도입될 예정이므로 제안사는 별도 제안하지 말것

-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의 제7조 “정보시스템구축운영기술지침” 적용

- SW사업의 적정 수행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 “SW산업진흥법” 제20조에 따른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적용

- 윈도우비스타 등 최신운영체계 등과 호환성을 확보하여 구축

- 기타 지원 요청 사항

․장비공급업체는 장비제조사의 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시하여야 함

․ ...............

구분	수량	역할	기능 요건	비고
DBMS	2식	․데이터관리 ․무역서비스/보관소 통합DB서버 (각 4CPU증설)	․Open기반의 대용량 데이터베이스 처리능력 지원 ․최신 표준 SQL규격 지원 ․...........	증설
DB암호화	2식	․중요컬럼 암호화 ․2차 사업 DB 서버 1,2	․국정원 보안적합성 검증필 제품 ․암호화/접근제어/감사 등의 보안 정책 적용 ․...........	분리 발주
WAS	3식	OOOOO	OOOOO

○ SW 내역 및 기능 요건

* SW 분리발주 미사유

- DBMS : 0000

- WAS : 000

구분	수량	역할	기능 요건	비고
서버 공통사양	- SMP를 지원하는 업계 표준의 개방형 운영체제 지원 . ......... ※ 도입장비는 제안요청 사양을 만족하는 최신모델로 제안
기존 2차사업 통합서버 (E25000) 증설	3식	․OO서비스 WAS서버 ․보관소WAS서버 ․OO서비스/보관소 DB서버	․무역서비스WAS서버 - ......... ․보관소WAS서버 - .........	증설 (분리 발주)
L2 스위치	2식	․WAS,연계,기타서버용	․10/100/1000Mbps 24Port 이상 ․Gigabit 4Port 이상
OOO	O	OOO	OOOO

o HW 및 NW 내역 및 기능 요건

유의사항

o 목표시스템에 연계되어야 할 HW, SW, NW 등의 세부시스템 구성도와 기능요건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제안자들이 동 시스템 구축에 꼭 필요한 사양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SW사업의 품질을 제고

o 특히, 특정제품의 기능이나, 비표준적인 사항 등을 표현하는 기능은 지양하되, 특정제품을 명시할 경우 그 필요성을 제안요청서에 기재

o 분리발주대상 SW를 미분리발주시 그사유를 SW별로 명시하여야 함

참    조

o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① 기본 시스템요구사항, ② 기본 SW요구사항, ③ 기본 HW요구사항,

④ 발주계획서

o 공공기관 하드웨어규모산정시스템 : http://sizing.nia.or.kr

o 업체에서 제공하는 객관적인 기술자료(필요시)

o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06.9)에 따라 비표준의 폐쇄형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도입대상 장비내역 및 구성요건 검토사항

※ 조달청 등의 SW사업 사전규격서 공고시 점검항목

구분	중분류	소분류	점검항목	불공정 표기 예	수정권고
HW	기본 장치	CPU	특정회사의 제품명표기	intel 64Bit 1.2GHz*4CPU(8way확장)/ AMD/ PPC/ SPAC	64Bit 1.2GHz*4CPU(8way확장)
			tpmC 명시	13000 tpmC 이상	tpmC 미표기
			다른 형태의 제약항목	RISC 64Bit 1.6GHz*4CPU	64Bit 1.6GHz*4CPU
		Cache	다른 형태의 제약항목	프로세서당 Level3 캐쉬 2M	L3캐쉬 미표기
		Mainboard	특정벤더 지원칩셋표기	IA64-x86및 비호환CPU지원 Chipset 기반	IA32-x86지원 Chipset 기반
		SCSI	특정벤더지원 SCSI표준 표기	Adaptec 2940UW Pro AHA-13xx/113x, AIC-7810 NCT 53c710 DTC 327x, 328x	SCSI1/2/U/W/UW 지원 칩셋 SCSI u160/320 지원 칩셋 IA32-x86 지원 제품
		Sound	특정회사 제품명 표기	SoundBlaster Sound card 5.1채널 이상 USB, ISA, MCA, EISA 기반 제품 AC97 비준수 제품	AC97 지원 PCI 기반 제품 SB 호환 제품 OSS/ALSA 드라이버 지원제품
		VGA	특정회사 제품명 표기	ATI Radeon / Nvidia / MATROX VGA Graphic 카드 128 M 이상	표준 VGA 그래픽 카드 128M 이상 VESA 2.0 지원 AGP/PCI/PCI-Express 기반지원 XGA 이상
		Tape	드라이버 호환성없는 특정스펙을 표기	QIC-02 tape controller cards/ 패러럴포트용 장치/ Colorado TC-15/ Irwin AX250L/Accutrak 250/ IBM Internal Tape Backup Unit/ COREtape Light	SCSI Tape 드라이버 QIC 시리즈 Iomega Ditto 시리즈
		ODD	다른 형태의 제약항목	USB 기반 제품 (외장형제품) IEEE1394 기반 제품 (외장형제품)	ATA/SCSI 기반 CD-R/RW ATA/SCSI 기반 DVD-R/RW/ROM
		Modem	다른 형태의 제약항목	Winmodem PCI 기반 모뎀	Serial-External Modem ISA/Serial Internal Modem
		NW(wire)	특정회사 제품명 표기	3Com 3C359 Velocity XL PCI IBM PCI/MCA LANStreamer Intel TokenExpress Sysconnect Token Ring 카드 USB 기반 LAN	ISA/PCI/PCI-E 기반 10/100Mbps 이상 지원
		NW (wireless)	다른 형태의 제약항목	USB/ISA 기반 제품	802.2 a/b 이상 지원
	주변 장치	모니터	특정회사 제품명 표기	삼성 19인치 모니터	표준CRT 19인치 모니터 표준LCD 17인치모니터
		프린터	드라이버 호환성 없는 특정스펙 표기	USB 기반	패러럴 및 TCP/IP기반 Network 프린팅 지원 모델 HP PCL Protocol 지원 모델 GhostScript 지원 모델
		스캐너	드라이버 호환성 없는 특정스펙 표기	SANE 비지원 모델	SANE 지원 모델
		USB	드라이버 호환성 없는 특정스펙 표기	OHCI/UHCI 비지원 모델	UHCI지원 모델 OHCA 지원 모델 USB 1.1/2.0 지원
		IEEE1394	드라이버 호환성 없는 특정스펙 표기	OHCI1394 비지원 모델	OHCI1394 지원 모델
S/W	OS		특정회사 제품명 표기	Windows Server 2003 Windows XP AIX ver.5 이상 HP-UX ver.10.20 이상 Solaris 8 이상	표준운영체제 업계표준의 최신 개방형 64Bit 운영체제
	DBMS		특정회사 제품명 표기	MSSQL SERVER 2003 Oracle 10g IBM DB2 Sysbase 12.5 InfoMix 4.5	표준 관계형 DBMS
			tpmC 사용 여부	RDBMS 13000 tpmC 이상	tpmC 미표기
			다른 형태의 제약항목	테이블 압축기능 디스크 파티셔닝 기능 대용량검색을 위한 Star Query기능	표준 관계형 DBMS
	OFFICE		특정회사 제품명 표기	MS OFFICE 2003 MS OFFICE XP	표준사무용 OFFICE 프로그램
	WAS		특정회사 제품명 표기	BEA Weblogic 8.2 버전이상 IBM Websphere 4.2 버젼이상	표준 Web 어플리케이션 서버 (EJB엔진, J2EE지원, J2EE API지원)
	Security		특정회사 제품명 표기	RealOwl Secu OS	개방형 운영체제용 Secu OS
	기타SW		특정회사 제품명 표기

마. 초기자료 구축요건

작성요령

o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을 위한 목적, 대상, 역할분담, 구축내역 및 구축방안과 절차 등을 제시한다.

o 기존 시스템의 데이터 변환 시에 변환되어야 할 기존 데이터의 자료명, 자료내용, 자료크기, 건수/주기(년, 월간), 보존기한, 예상자료량, 자료형태(텍스트, 이미지), 자료의 위치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특히 수작업이 수반되는 변환 부분은 반드시 구체적인 내용(수작업대상, 자료보존상태,  분량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o 만약, 대상자료 중 지적재산권 문제가 수반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축가능 여부 및 예산을 제시한다.

작성예시

o 초기자료 구축요건 작성내역 예시

자료건명	주요내용	자료 크기	발생건수/주기	보존 기한	예상 자료량	자료 형태	비고
통계정보	국내체류중인 외국인통계정보	2MB	1건/월	영구	3만건	텍스트	공동이용
	외국인 출입국통계정보	3MB	1건/월	영구	5만건	텍스트	공동이용
유학생 정보	국내체류중인 유학생정보	1MB	수시	영구	2만건	텍스트	유학생
OOO	OOOO	OO	OO	OO	OO	OO	OO

유의사항

o 세출예산 집행지침(5. 정보화 관련 경비- 가. 장비의 도입)

- 주전산기 및 운영체제(operating system)는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기관간 정보의 공동활용 및 연계를 위하여 개방형(open system)으로 도입하고, 공개SW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야 한다.

- 예산편성시 공개SW도입이 검토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토된 공개SW를 모두 도입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SW 도입을 저해하는 비표준적인 특정 기술요건을 명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참    조

o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① 기본 시스템요구사항, ② 기본 SW요구사항, ③기본 HW요구사항,

④ 발주계획서

o 세출예산 집행지침 등

바. 표준화 요건

작성요령

o 업무프로세스,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항목, 업무용 코드, 각종 서식, 사업관리를 위한 지침 및 규정 등을 참조하여 목표시스템의 표준화를 위한 표준화 대상 및 추진방안 등을 제시한다

작성예시

o 전자무역서비스(3차) 구축(07.6, 지식경제부․관세청)

가) 정보화 업무표준

□ 표준 준수

o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37호)’의 ‘기술 적용계획표’ 작성내역 준수

o .............................

□ 표준화 요건

o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37호)’의 ‘기술 적용계획표’ 작성내역에 관련된 분야(사용자 인터페이스, 응용, 데이터, 플랫폼, 시스템 연계, 네트워크, 보안, 국제화)에 해당하는 HW 및 SW벤더 및 제품 선정

o .......................

□ 표준화 대상

구 분		표준화 대상
정보화업무 표준	프로세스 (업무)	∙구축대상 업무 기능별 업무정의, 업무처리절차 확립 ∙..........
	정보(서식 및 코드)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항목 - 각종 양식, 용어정의, 코드, 정보분류체계 등 ∙...........
	사업관리	∙정보사회진흥원 사업관리 지침 준수, 정보화 사업의 관리, 유지보수, 평가 등에 필요한 각종 지침 및 규정

□ 표준화 방안

표준화 절차	내 용
표준 개발 대상 도출	∙업무프로세스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계기관 시스템 간 연동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대상 선정
표준 개발	∙전자무역종합계획에서 전자무역문서 표준화지침을 제시 ∙....................
표준 심의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의 제1분과위원회(SC1: Sub Committee 1)를 소집하여 무역프로세스를 제대로 반영했는지를 평가 ∙....................
표준 제정	∙한국전자문서교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를 통과하면 국가전자문서로 고시됨

※ 법적근거 : 전자무역촉진법, 전자거래기본법 9조

나) 정보화기반표준 : 세부내용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지침 - {별지 제1호 서식} 기술적용계획표 참조(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37호, 06.9.11)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기술 지침
데이터베이스는 관리기능이 제공되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
OOOOOOO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 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 SQL99, SQL3	○
		∙OOOOOO0						○

□ 요소기술 분야 등

유의사항

o 세출예산 집행지침(5. 정보화 관련 경비- 가. 장비의 도입)

- 주전산기 및 운영체제(operating system)는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기관간 정보의 공동활용 및 연계를 위하여 개방형(open system)으로 도입하고, 공개SW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야 한다.

- 예산편성시 공개SW도입이 검토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토된 공개SW를 모두 도입해야 한다.

-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SW 도입을 저해하는 비표준적인 특정 기술요건을 명시하여서는 아니된다.

참    조

o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① 기본 시스템요구사항

② 기본 SW요구사항

③ 기본 HW요구사항

④ 발주계획서 등

o 참고법령

①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② 정보시스템구축․운영기술지침

③ 시군구정보연계표준(안)

④ 전자정부 표준 현황 등

Tip : 정부업무표준관련 참조사항

o 행정코드 표준화 현황 및 대상 및 작성 방법

코드명 (표준코드명)	코드정의	관리주체	코드사용기관	표준화 유무	비고
물품코드 (Harmonized System of Korea(HSK) codes)	무역거래대상물품을 구분하기 위한 코드	관세청	관세청, 조달청

- 코드명 : 현재 업무 또는 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기입

- 코드정의 : 해당코드가 어떠한 정보들을 코드화한 것인지 기입

- 관리주체 : 코드를 관리하는 기관명을 기술

- 코드사용기관 : 해당코드를 사용하는 주요 기관명들을 기술

- 표준화 유무 : 행정표준코드, 국가표준 등으로 표준화된 경우 O로 표기

- 표준화가 진행중인 경우 비고란에 해당사항을 기술

-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표준도 함께 고려하여 기술

o 전자정부 표준 현황

번호	표 준 명	제개정 시기
1	정보통신망(LAN 및 WAN) 표준규격	2000.5
2	행정기관 전자서명인증기반(GPKI) 상호연동 기술표준(안)	2001.3
3	정부기관 도메인명 및 IP 주소체계 표준	2001.10
4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행정안전부 고시 2002-20)	2002.10
5	행정기관의 자료관시스템 규격	2003. 7
6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	2004. 5
7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2004.12
8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서식 표준	2004.12
9	정부전자문서 유통표준(행정안전부 고시 2006-11)	2006. 1
10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연계 표준(행정안전부 고시 2006-11)	2006. 1
11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2006. 1
12	행정정보처리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2006. 8

사. 보안요건

작성요령

o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생성된 문서, 통신, 시스템, 개인정보 등에 대한 기밀 유지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작성예시

o 전자무역서비스(3차) 구축(07.6, 지식경제부․관세청)

□ 공통 보안환경

o 암호화키 기반의 데이터 암호화 및 보안대책 강구

- 내부사용자에 대한 통합인증, 데이터 암호화 적용

- .......................

o .....................

□ DB 보안

o DBA (DB관리자)

o DB 사용자

o DB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 암․복호화

□ 관리적 보안

o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개발요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

o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수행

o .................

유의사항

o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반드시 명시

참    조

o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① 기본 시스템요구사항

② 기본 SW요구사항

③ 기본 HW요구사항

④ 발주계획서 등

o 참고법령

① 전자정부법  제18조, 제20조, 제30조, 제35조

② 행정전자서명 인증표준보안API 사용지침 제5조

③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 준칙

④ 전자문서 보안조치 수행지침 제4조

⑤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⑥ 웹 서버 개발 보안 가이드라인

⑦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제5장

⑧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

⑨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⑩ 전자거래 안정성 강화 종합대책

⑪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⑫ 정보시스템구축․운영기술지침

Tip : 전자정부 사업계획서 작성 시 보안분야 고려사항

구 분	보안관련 규정	보안분야 고려사항
행정전자 서명을 이용한 기관・공무원인증	•전자정부법 제20조(행정전자서명의 인증) •행정전자서명인증표준보안API사용지침 제5조(보안API의 용도) •행정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행정기관내 주요 업무시스템 또는 주요 데이터에 접근을 통제하는 사용자인증은 행정전자서명 기반의 인증서(XXX)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함 •전자정부통합망 외부에서 내부망으로 무선단말기(노트북, PDA, 휴대폰 등)를 이용하여 접속시 행정전자서명 기반의 무선인증서(WGPKI)를 사용하여 안전하게 접속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민원인 인증	•전자정부법 제35조 (신원확인)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 등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해 민원인의 신청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자서명 등을 이용하여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민원처리용 시스템 개발시 사용자(민원인)의 인증은 민간용 공인인증서(NPKI)를 사용하여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전자문서 송수신시 암호화	•전자정부법 제18조(전자문서의 송・수신) •행정전자서명인증표준보안API사용지침 •행정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대외비 이상의 비밀문서 또는 그에 준하는 국가주요 전자문서 송・신시 전자문서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전자서명을 사용하여 암호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전자정부통합망내에서 행정전자서명을 이용하여 외부로 문서를 전송할 경우에는 VPN 등 안전한 전송방법을 사용하여 기밀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전자문서 보관(저장)시 보안대책	•전자문서 보안조치수행지침 제4조(보안조치의 범위)	•중요 전자문서의 보관에 있어 위조・번조・훼손 또는 유출방지를 위하여 안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함(암호화, 데이터베이스 보안 등)
전자정부 시스템 경로 접근 통제	•국가정보보안 지침제40조(사용자계정 관리)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제5장 6.6 접근보안대책	•비인가자의 접근 및 정보시스템의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사용자별 또는 그룹별로 접근권한을 부여하여야 함
전자정부 시스템 사용자 접근권한 관리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36조(정보시스템보안관리)	•정보시스템 관리자가 업무별, 데이터별 중요도에 따라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웹 서버 및 응용 프로그램 개발 보안	•웹 서버 개발 보안 가이드라인	•웹 응용 프로그램 개발시 주요 보안 취약점(접근통제 취약점, 부적절한 파라미터사용, XSS, 버퍼오버플로우, SQL injection, 업로드・다운로드 취약점 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하며, 웹서비 구축 시 서버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함
시스템 개발시 보안요구사항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제5장 6.8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개발 시에는 정보보안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을 반드시 수행해야 하며, 개발 중인 시스템 및 소스코드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백업・복구관리 및 로그관리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제5장 6.5.2 재난복구대책 •국각정보보안 기본지침제38조(재난복구대책)	•데이타 및 장비의 무결성과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해 백업 계획을 수립, 이행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야야 함
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이중화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제5장 6.5.2 재난복구대책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38조(재난복구대책)	•주요 대민서비스 등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시스템, 정보통신망 등을 이중화하여, 시스템, 네트워크 장애시에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용성을 확보하여야 함
온라인 원격근무시 보안대책	•전자정부법 제30조(온라인 원격근무)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7조(원격근무 보안관리)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부록2(원격근무 보안관리방안)	•재택근무, 파견근무, 이동근무와 같은 원격 작업 수행시 원격근무 보안관리방안에 따라 관리적, 윤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야야 함
네트워크 보안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제5장 6.6.2 네트워크보안	•네트워크 보안관리를 위해 위부망과 내부망 연결시 침입차단시스템을 설치하여 안전한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침입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비인가자의 접근을 탐지・차단하도록 하고, 필요시 적절한 보안 솔루션을 사용하여야 함
악성코드 방지대책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42조(악성코드 방지대책)	•웜, 바이러스, 스파이웨어 등의 악성SW로부터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악성SW들을 예방하고 탐지, 대응하는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개인정보보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제공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보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전자지불 보안	•전자금융 안전대책 기준 •전자거래 안정성 강화종합대책	•민원인의 수수료 청구, 전자지불 등이 요구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될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 전자금융 안전대책기준 및 전자거래 안정성 강화종합대책을 고려하여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사용자PC의 보안대책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49조(외부용역사업 보안관리)	•사용자에게 중요한 서비스(증명서, 수수료 납부 등의 금융거래 등)를 제공하는 경우, 사용자 PC에 대한 불법 SW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해킹 방어프로그램(PC Firewall, 키로그 방지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여 안전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계약 시 보안통제	•전자거래 안전성 강화종합대책	•외부위탁 계약시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인력 및 사무환경 등을 관리・통제하기 위한 보안요구사항을 계약서상에 명시하여야 함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계획서(안) 작성 시, 보안분야 고려사항은 전자정부 정보시스템 구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각 보안영역에 대해 권고하는 것이며, 각 사업별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아. 시스템 운용조건

작성요령

o 목표시스템의 정상운용을 위한 시스템적인 조건, 조직, 보안대책 등을 기술하여야 한다.

①목표시스템의 정상운용을 위한 단위업무별 처리요건, 필수기능,  운용시간 등 관련되는 특기사항을 기술한다

②목표시스템의 관리/운영 기관 및 조직을 기술하고, 해당 조직의 역할과 책임, 기타 제도적인 운영관리 대책을 기술한다.

③데이터베이스 구축시 정보의 현행화 요구조건을 기술한다.

④시스템관리, 장애처리, 시스템 모니터링, 백업/복구 및 작업관리 등에 필요한 요구조건을 기술한다.

⑤발주자가 보유하고 있는 관리지침, 운용지침, 보안지침(예, 국정원, 정보보호진흥원 등의 보안정책) 등 정책사항 등을 기술한다.

작성예시

o 전자무역서비스(3차) 구축(07.6, 지식경제부․관세청)

1) 운영목표

o 전자무역서비스는 무역업무 전반을 단절없이 처리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국가 전자무역 허브로써 단일창구(Single Window) 기반의 전자무역플랫폼(e-Trade Platform)을 구축해 모든 기업이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을 통해 가장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목표로 함

2) 운영조직

o 전자무역촉진법에 근거하여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인 KTNET에서 운영

구 분	주요 업무
HW 파트	․NW 장비(방화벽, IPS등) 운영/유지 ․운영서버(SFE25K, SFE6900) 운영/유지 ․스토리지, CAS 스토리지 운영/유지 ․백업장비 운영/유지
SW 파트	․시스템 운영체계 유지/관리 ․웹서버, WAS 유지/관리 ․DBMS 운영 및 데이터 백업 업무 ․SSO, LDAP 및 보안 SW 유지/관리 ․운영 및 감시 관련 SW 유지/관리
APP 파트	․Application Source 유지/관리 및 SR처리 ․Application P/G 시스템 통합관리 ․전자무역서비스 서비스 및 유지/관리 ․전자무역보관소 서비스 및 유지/관리 ․전자무역포탈 서비스 및 유지/관리 ․통합 연계 시스템 유지/관리
KTNET 업무지원	․행정 지원, ․운영지원, 교육 및 홍보 담당
용역팀	․시스템 유지 보수

o 운영인력 및 업무분장내역

3) 시스템 운영조건

가) HW 및 SW 운영

o 전자무역서비스(3차) 구축 시스템의 HW 및 SW에 대한 운영 및 관리는 전자무역기반사업자(KTNET)가 수행하고 유지보수업무는 주관사업자에서 담당

o .............

나) 네크워크 운영

o 통신망 사업자와 긴밀한 연락체제를 유지하여 네트워크 장애발생시 신속히 조치하도록 하며, 유지보수 전담반은 항상 네트워크가 최선의 상태를 유지

다) 데이터 운영

o 전자무역서비스(3차) 구축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함

라) 장애관리 및 백업

o 시스템 장애 발생시 문제점 파악 방법은 장애현상을 역추적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

o ...........

마) 시험운영

o 주관사업자는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

4) 안전 및 보완관리

o 자료조사 및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 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대비

o ...............

5) 홍보 지원

o 시스템 개발 후 시스템 개통 행사 등 관련한 적절한 홍보를 지원하여야 함

o 홍보리플릿 제작 등..................

유의사항

o 전자정부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IP 연동기반 확충(07.7)

<SW분리발주 대상사업인 경우 일괄발주 제안요청서에 기재할 사항 예시>

o  통합발주 사업과 분리발주 사업간의 업무협조체계 및 문제발생시 대응체계 구축

- 통합발주 사업과 분리발주 사업간의 시스템 연동 등 사업추진에 있어 문제 발생시 공동책임 및 사업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해 구성한 분쟁조정협의회의 결정을 따르겠다는 제안사(컨소시엄사 포함)의 대표이사 확약서를 제출하고 책임관계 명확화 등을 위해 상호협약 계약을 체결하되, 센터의 승인을 득해야 함

⇒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행자 작업 장소는 분리발주 사업자와 협의하여 동일 장소에서 추진

참    조

o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① 기본 시스템요구사항,  ② 기본 SW요구사항,  ③ 기본 HW요구사항

④ 발주계획서, ⑤ 운영개념기술서, ⑥ 인수계획서 등

자. 교육지원조건

작성요령

o 목표시스템의 사용자, 관리자, 운용자 등 시스템의 이용 대상자별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횟수, 교육장의 지방 소재 여부(대상지역 명시), 장소제공 여부, 강사조달 주체, 비용부담 여부, 온라인 교육 대체가능 여부, 사용자 매뉴얼 여부 등을 제시한다.

작성예시

o 전자정부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IP 연동기반 확충(07.7, 행정안전부)

☐ 개요

o 본 사업은 최신의 기술과 장비로 구축된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교육훈련 필요

o 사업수행업체는 실무 지식을 상호 접목시켜 본 사업의 교육을 다음과 같이 고려하여 실시

☐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

o  IP연동기반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술지원 인력 배치, 교육훈련 및 장애, 변경사항 등에 대하여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실제 시나리오를 작성

o  교육내용은 IP연동기반 시스템 관련사항 및 요소기술, 시스템의 운영,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 방법과 장애 대처 방법, 기타

구분	교육 대상	교육주제	교육내용	교육방법
실무 과정	IP 연동 기반 운영자	연동 장비 교육	- 센터통신망 장비(ATM 스위치, 라우터, 스위치 등)에 대한 셋팅 및 운영교육 - 다양한 장애에 대한 대처방안 교육	자체교육
		센터 NMS 운영교육	- 센터통신망 및 IP 연동기반의 통합관리 NMS (기 운영중인 장비관리툴 포함) 운영 교육	자체교육
		보안시스템 운영 교육	- 구축된 보안 시스템별 운영 교육 - 추가 개발 항목에 대한 구현방안 설명 및 운영 교육 - 보안사고 발생 시 상황별 대처 요령에 대한 운영 교육	자체교육
		신규 서비스 운영 교육	- M-Gov서비스 제공환경에 대한 운영 교육 - 국가기관의 신규서비스에 대한 요청 시 대응체계 및 서비스 절차에 대한 교육	자체교육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

유의사항

o 장소제공 여부, 강사조달 주체, 비용부담 여부는 제안가격에 영향을 주는 만큼, 제안요청서에 그 주체를 명확히 하여야 향후 분쟁 예방이 가능

참    조

o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① 발주계획서 등

차. 기술지원요건

작성요령

o 목표시스템과 관련하여 기술지원 대상 범위, 기술지원 내용 및 수준, 기술매뉴얼, Help desk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

작성예시

o 전자정부통신망 고도화를 위한 IP 연동기반 확충(07.7, 행정안전부)

o 제안사는 시스템 구축 및 운영 관련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o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한다.

- 제안사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 주관기관이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사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o 주관기관의 요청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영에 관한 기술을 지원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IP 연동기반 구축사업 및 통합전산센터 사업에서 구매한 기존 통신 장비 및 향후 통합전산센터 추가사업에서 구매 또는 구매할 네트워크 장비 설치시 연계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지원(교육 포함)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적극 지원 하여야 한다.

o  센터통신망 및 IP 연동기반의 통합관리 NMS(기 운영중인 장비관리툴 포함) 운영을 위한 기술 교육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시스템 개발 중이거나 개발 이후에도 관련분야의 최신 정보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여부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o 납품장비와 별도의 개발장비 설치 및 운영방안을 명시하여야 한다.

o  국가기관 사용자 및 대국민의 정보접근 편의성 제공을 위한 초보 사용자 수준의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o SW분리발주 시 일괄발주 제안요청서에 명시할 사항

o 발주기관은 시스템통합사업자와 계약 체결 시 사업범위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진행과정에서 문제발생시 책임소재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

o 시스템통합사업자는 분리발주된 SW를 이용한 시스템통합을 담당하는 만큼 시스템통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하며, 다만 분리발주된 SW의 문제인 경우에는 SW공급자가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

o SW공급자에 대해서는 시스템통합, 검수과정 등에 필요한 SW기술지원 등 시스템통합사업자에 대해 협력할 의무를 부과

o 기타 정보시스템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간 상호협력계약을 체결토록 함.

o 분리발주대상 SW임에도 분리발주하지 않은 SW에 대해 SW별로 각각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타당성 있게 명시하여야 함

참    조

o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①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세부지침 운영개념기술서

② 발주계획서 등

o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

카. 하자․유지보수요건

작성요령	o 목표시스템의 HW, SW, NW의 하자․유지보수 활동을 위한 업무처리 등 관련사항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하자보수 등)를 준용하여 제시한다.
작성예시	o 제안사는 하자․유지보수 방안을 분야별(HW, SW, SW)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유지보수는 하자보수(무상)와 유지보수(유상)로 구분) o 제안사와 각 제품 공급사는 하자․유지보수 및 기술지원관련 체계, 인력을 제시 하여야 하며, 사업착수 후에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본 프로젝트 완료 후 개발 시스템의 지속적인 발전 및 안정성을 유지 하기 위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o 모든 SW(OS포함)는 안정성이 입증된 최신판으로 제공하고 하자보수기간 중에 상위 버전(Version)이 발표될 경우 발주기관과 기술 협의 후 이를 이식․설치하며, HW는 검수 후 5년간 기술지원 및 성능 향상이 가능한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o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o 원활한 하자보수 지원을 위해 제안사는 발주기관의 요구나 지시 등 필요한 경우 휴일 및 야간작업을 하여야 한다. o 하자보수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1시간이내에 신속한 장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o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전문인력 및 예비제품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o 하자보수지원방안을 분야별/등급별로 구분하여 지원범위, 지원방법(상주, 비상주 등), 지원인원을 제시해야 하며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인 경우 비용부담 조건, 유상 유지보수 제안가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유의사항	o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한 계약담당공무원의 필요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 없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할 수 없다. ②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승인을 얻어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의 기간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o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9조(정의) 4. "하자보수"라 함은 하자보수기간 중에 발견한 SW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4 (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국가기관등과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는 담보책임이 없다. 다만,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 또는 발주자의 지시가 적당하지 아니하다는 것을 알고도 이를 발주자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제공한 물품의 품질이나 규격 등의 기준 미달로 인한 경우 2. 발주자의 지시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우
참 조	o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① 발주계획서 등	o 관련법령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② 용역계약일반조건, ③ SW사업대가의 기준 등

Tip : 하자․유지보수에 대한 지양사례(예시)

o 응용 프로그램에 장애가 발생하여 지원 요청 시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하여야 하며, 무상 유지보수 및 하자보수 기간은 준공일로부터 1년간

o 제안사는 무상 유지보수기간 내 모든 유지보수의 책임을 진다.

o 통계관리, 시스템연계 등에 투입되었던 인력 중 분야별 최소 1인을 주관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무상 상주

o 현재 별도의 유지보수 예산은 확보되지 못했으나, 향후 0000관리시스템 유지 보수 관련 예산을 중기재정소요 예산사업으로 확보토록 노력

o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검수완료 후 1년 이상이어야 함

타. 기타

작성요령

o 상기 제시되지 않은 기타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o 사업범위내 업무현황/문제점/이슈/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 BPR, ISP, PI 등에서 분석된 자료를 기술하거나 첨부로 제시할 수 있다.

작성예시

o BPR, ISP, PI 분석자료 작성 양식

분석 항목		문제점/이슈	▷	개선방향
업무
시스템

[권장사례]

o 주관사업자는 시스템 설치 대상기관 담당자 및 관련부처 담당자를 대상으로 계약후 1개월 이후 1회 이상의 워크숍을 실시하여야 한다.

o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지양사례]

o 개발 장소는 사업수행업체의 부담으로 주관기관 3km 이내에 별도로 개발 장소를 확보해야 한다.(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작업장소 등))

o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시할 수 있다.

유의사항

o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기타사항 기술

o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2조(작업장소 등)

①계약당사자는 소프트웨어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이하 “작업장소 등”이라고 한다)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별도 협의가 없는 경우로서 발주기관이 예산편성 또는 예정가격 작성시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을 계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기관이 작업장소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정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을 제1항의 작업장소 이외에서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참    조

o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① 발주계획서 등

o 관련법령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② 용역계약일반조건, ③ SW사업대가의 기준 등

[별지 제1호서식] 기술 적용계획표

기술 적용계획표
사업명
작성일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기술 지침
데이터베이스는 관리기능이 제공되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네트워크는 보안성, 안전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도록 구축․운영 되어야 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해야 함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함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 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 SQL99, SQL3
		∙객체지향형 데이터베이스 : ODMG2.0
		∙객체관계형 데이터베이스 :SQL3
		∙데이터 질의 및 조작 - SQL3, SQLJ(Java 사용시)

구분	항 목		적용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데이터 베이스	저장소	∙하드웨어 방식의 RAID-0, RAID-1, RAID-5 지원
서버	공통	∙제품공급업체는 서버의 운영체계에 대한 패치가 필요할경우 운영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 한 후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함
	웹서버	∙TTAS.KO-10.0085(웹구축 지침서)중 웹 서버 선택 지침
	미디어 서버	∙오디오, 비디오, 스트림 및 디지털 이미지 등과 같은 미디어기반 파일들에 대해 최적화된 관리 기능 제공
	응용 서버	∙분산환경에서 응용서비스 (프로그램)에 비즈니스 로직 제공
SW 공학	통합 개발 환경	∙공공부문 SW사업 발주․관리 표준 프로세스 : TTAS.KO-09.0038
		∙SW 및 시스템 생명주기 : KS X 2218, KS X ISO/IEC 15288
	방법론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시 객체지향개발, 컴포넌트기반개발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유형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론을 적용하여야 함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SW 공학	소프트 웨어 품질 및 형상 관리	∙SW 품질 보증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 TTAS.IE-730.1 ∙SW 품질 보증 계획서 표준 : TTAS.IE-730
		∙SW 품질 특성 및 사용 지침 : KS X ISO/IEC TR 9126-2
		∙SW 컴포넌트 품질평가 : TTAS.KO-11.0045
		∙패키지 SW 품질평가 절차 : TTAS.KO-11.0048 ∙패키지 SW 품질 평가 항목 : TTAS.KO-11.0049 ∙SW 공학 - 제품 품질 : KSX 2216 ∙SW 패키지의 품질 요구사항 및 시험 : KS X 2221 ∙SW 제품평가 : KS X ISO/IEC 14598
		∙구축 및 운영 절차와 활동이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 수행지침」을 참고하여 전자문서로 관리되어야 함
		∙통합관리, 범위관리, 일정관리, 비용관리, 품질관리, 인적관리, 의사소통관리, 위험관리, 조달관리 등의 품질관리 활동을 하여야 함
	시험 관리	∙SW 시험 문서화 표준 : TTAS.IE-829
		∙SW 단위 시험 표준 : TTAS.IE-1008
		∙객체지향 SW 시험 지침 : TTAS.KO-11.0017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SW 공학	모델링	∙UML 2.0
		∙모델링 자동화 도구 사용 권고
	시스템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정보시스템 구성 및 변경관리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상태 관리 지침,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지침,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지침, 정보시스템 백업 지침, 서비스데스크 운영관리 지침, 전산실 관리지침, 정보시스템 운영 아웃소싱 관리 지침, SLA를 강화한 정보시스템 운영계약 참조모델을 따름 (국무조정실, 지식경제부, 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간)
네트워크	LAN	∙Ethernet : IEEE802.3
		∙Token Ring : IEEE802.5
		∙무선LAN : IEEE802.11 a/b/g/n
	가상멀티미디어회의	∙멀티미디어 회의 : H.320～H.324, H.310
		∙데이터 회의 표준 : T.120
		∙ISDN 기반 영상회의 : H.320
		∙영상 프로토콜 : H.261
		∙음성 프로토콜(음성압축 CODEC) : G.711, G.222, G.728
		∙전송 제어 관련 프레임 구조 : H.230, H.242. H.221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네트워크	무선 및 부가 통신	∙VoIP - 시그널링 프로토콜 : SIP - 음성코덱 : G.711필수, G729A, G723.1 - 음성패킷 전달 : RTP (TTAE.IF-RFC1889 실시간 전송프로토콜) - 인터넷 전화 역무 고시 (정보통신부고시 2004-53호, 2004.8.31 준수)
하드웨어	서버 및 컴퓨터	∙리눅스 서버 규격 : TTAS.KO-05.0037
		∙용량산정 기준 : 한국전산원에서 만든 “정보시스템 용량산정 도구”를 참고함
		∙용량산정시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함(서버는 CPU스롯수, 스토리지는 박스용량 등）
	임베디드 장치	∙임베디드 S/W 개발환경 요구사항명세 : TTAS.KO-11.0037
		∙임베디드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환경 요구사항 명세 : TTAS.KO-11.0042
		∙임베디드 리눅스 플랫폼 규격 : TTAS.KO-11.0031
	주변 장치	∙RFID - RFID 관련 용어 : KS X ISO/IEC 19762-1, KS X ISO/IEC 19762-3 - RFID 데이터프로토콜 : KS X ISO/IEC 15961, KS X ISO/IEC 15962 - RFID 리더/태그 에어 인터페이스 : KS X ISO/IEC 18000 시리즈(Part 1,2,3,4,6,7) - RFID 응용요구조건 : KS X ISO/IEC 18001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하드웨어	주변 장치	∙RFID - 모바일 RFID 서비스 일반 응용 요구사항 : TTAS.KO-06.0108 - 모바일 RFID 응용 데이터 형식 : TTAS.KO-06.0106 - 모바일 RFID 코드체계 및 태그 데이터 구조 : TTAS.KO-06.0105
운영체제 및 기반환경	개방형 운영체제	∙POSIX 표준 인터페이스
	무선/ 이동용 운영체제	∙Windows CE, Palm OS, Embedded Linux ∙WIPI 2.0 ∙BREW ∙J2ME 2.1
	오프소스	∙전자정부사업은 “전자정부과제 공개 S/W 도입 권고안”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SW진흥원)을 활용하여 공개SW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
		∙지식경제부에서 발간한 “공개SW 가이드”를 참조하여 공개SW 검토, 위험요소 및 관리방안 수립

□ 요소기술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기술 지침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 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데이터는 표준화되어야 함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체계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공기관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함
패키지 도입시 패키지와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은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포맷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을 적용하여야 함.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플랫폼 및 기반구조”, “인터페이스 및 통합”, “요소기술” 및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를 모두 포함 하여야 함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함
해외 사용자가 있는 정보시스템은 다국어를 지원하고 국제표준통화 및 도량형을 지원하여야 함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정적 표현	∙HTML 4.01, XHTML 1.0, XML 1.0
	동적 표현	∙이미지 표현 : PNG, JPEG(JPG), TIFF, BMP
		∙멀티미디어 : MPEG-4
		∙멀티미디어 동기화 및 표현 : SMIL, SVG 1.1
		∙클라이언트 스크립트 - Presentation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하여 사용하고, 핵심 업무 로직부분은 서버측에서 처리하도록 함. ※ 서버측 스크립트 사용시 보안, 사이트 유지보수, 성능의 문제를 고려하여 CGI 사용은 주의(W3C)
		∙플러그인 - 플러그인은 사용을 최소화 하며, 멀티플랫폼, 멀티 브라우저 환 경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함. 사용자 인증 등과 같이 웹 사용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서는 특히 주의를 하여야함
	컨텐츠 저작	∙DHTML, XHTML, CSS
		∙이러닝 학습 컨텐츠 : SCORM
		∙컨텐츠 인식 : URI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데이터 표현	무선/ 이동/ 음성 표현	∙WML 2.0, XHTMLMP 1.0, VXML2.0
		∙모바일용 웹페이지 : XML 1.0, XSL 1.0
		∙모바일용 컨텐츠 변환 : XSLT 1.0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미지	∙ 그래픽 이미지는 HEIGHT와 WIDTH 속성을 반드시 지정 하여, 텍스트를 먼저 로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이미지에는 alt 또는 title 속성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설 명하여야 함
	이미지맵	∙이미지맵을 사용하는 경우, 이미지맵에 해당하는 텍스트 기반의 브라우징 메뉴(링크 또는 사이트맵)를 정의하여야 함
	공백	∙간격이나 들여쓰기 등에는 공백 문자를 사용하는 대신NBSP(Non Breaking SPace, &nbsp;나 &#160)를 사용하며, 간단한 웹페이지를 제외하고는 NBSP대신 CSS(Cascade Style Sheets)을 사용
	스타일	∙컨텐츠와 디자인을 분리하고 디자인 요소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여 디자인하여야 함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레임	∙프레임 사용은 지양함. 대민 서비스용 시스템에서 프레임 사용시에는,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본래 제공하려고 하는 컨텐츠의 깨짐 및 오동작 없도록 구성하여야 함
	스크린- 사이즈	∙특정 해상도에 단일화된 사이트 디자인은 지양하고, 컨텐츠의 경우, 상대단위로 CSS를 지정해서 브라우저 설정에 따라 글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함 ※단, 양식이 있는 출력용 조회화면은 예외 가능함
프로그 래밍	개방형 프로그 래밍	∙플랫폼에 독립적인 개방형 프로그래밍 사용을 원칙으로 함
통합 패키지	포털	∙정부전자문서유통표준 (행정안전부) ∙전자문서시스템과행정정보 시스템간연계표준 (행정안전부)
		∙업무프로세스 실행 언어 : BPEL4WS
		∙GIS 개발 지침 : TTAS.KO-10.0159 ∙GIS 사업적용을 위한 표준적용 참조모델 및 프로파일 : TAS.KO-10.0177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통합 패키지	그룹 웨어	∙정부전자문서유통표준 (행정안전부) ∙전자문서시스템과행정정보시스템간연계표준(행정안전부)
	BPM	∙업무프로세스 실행 언어 : BPEL4WS
	GIS	∙GIS 개발 지침 : TTAS.KO-10.0159 ∙GIS 사업적용을 위한 표준적용 참조모델 및 프로파일 : TAS.KO-10.0177
데이터 교환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	∙SOAP 1.2, ebMS, XMI 2.0
	데이터 교환 형식	∙이기종간 데이터 교환 : XML 1.0, XML 스키마
		∙텍스트 교환 : TXT, HTML, PDF, RTF
		∙GIS 데이터 교환 : GML3.0
		∙하이퍼텍스트 교환 : HTML 4.01, XHML 1.0
		∙이미지 및 멀티미디어 교환 : PNG, JPEG, TIFF, MPEG-4
	데이터 압축	∙ZIP, JAR
		∙정지화상 압축 : JPEG, PNG
		∙동영상 압축 : MPEG-4, H.264
		∙음성 압축 : MP3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데이터 교환	국제화	∙문자셋 - EUC-KR (KS X1001)을 기본으로 하고 국외 사용자가 있거나 고어, 특수문자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유니코드(KS X ISO/ IEC 10646), UTF-8을 사용 - 문자셋에 대한 메타 정보는 반드시 표기
		∙언어 코드 : KS X ISO 639-1
		∙국가 코드 : KS X 1510
		∙환율 및 도량형 - 각국의 통화와 도량형 사용 시 해당 국가의 데이터 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 응용을 구축
		∙기준시 : GMT
데이터 관리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표준화 - 범정부 데이터 참조모형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 준화 지침
	데이터베이스 접근	∙JDBC, ODBC 사용
	데이터 처리	∙XBRL, OLAP, SQL3
	데이터 검색	∙문헌 - 단일어 사전의 제작과 개발을 위한 지침 : KS X ISO 2788 ∙문헌 - 다국어시소러스의 제정과 개발 지침 : KS X ISO 5964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보안	사용자 인증	∙OSI Security Framework in Open System, Part 3 : Access Control 사용
		∙SSO, EAM, IAM
	전자 서명	∙행정전자서명 : 행정기관 전자서명 인증기반(GPKI) 상호연동 기술표준(행정안전부)
		∙공인전자서명 : 전자서명인 증체계기술규격(정보보호진 흥원)
	네트워크 보안	∙SSL/TLS 관련 표준
		∙IPSec 관련 표준
		∙무선 LAN : SSID, WPA, Diameter
		∙국가기관용 게이트웨이형 가 상사설망 보호프로파일(국가 정보원)
		∙국가기관용 가상사설망 보호 프로파일 (국가정보원)
		∙국가기관용 침입차단시스템 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국가기관용 침입탐지시스템 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TTAE.CC-99.031~99.033 국제공통평가기준
		∙TTAS.KO-12.0014 IP 계층 에서의 VPN 보안기술 표준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보안	네트워크 보안	∙인터넷망, 외부 서비스망(DMZ), 내부 네트워크 등 사용 용도 별로 적절히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상호 망 사이에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사용한 보안통제 ※ 주요 서버는 별도망으로 분리하여 운영함
		∙물리적으로 분리된 네트워크를 인터넷 등을 통해 안전하게 연결해야 하는 경우 가상사설망을 설치 및 운영
		∙내부 IP 주소체계를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함
		∙내부 네트워크로 유입되는 유해 트래픽의 사전 탐지, 차단 기능을 제공, 유해 트래픽에 대한 최신 탐지패턴의 실시간 업데이트 기능
		∙보안정책에 준하여 보안설정 및 규칙(Rule)을 적용
		∙서비스거부공격(DoS)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적용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무결성, 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설계하고 구현함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보안	데이터 보안	∙암호화 - 비밀키 암호알고리즘 . 국가기관간 데이터/문서 보호를 위한 암호는 비공개 암호체계 (국가정보원) . 국가기관과 민간간 데이터/문서 보호를 위한 암호는 민관 겸용 공개암호(ARIA) - 공개키 알고리즘 : RSA (PKCS #1), RSAES-OAEP, RSASSA-PSS, 국가기관용 표준 공개키 암호알고리즘 (비공개, 국정원) ※ 키 사이즈는 1028 비트 이상 - 난수발생기 : 국가기관용 (비공개, 국가정보원) - 암호검증 : 국가용 암호관리센터에서 발급한 암호검증서 (국가정보원)
		∙일반사용자의 직접적 DB 접근을 금지하고, 어플리케이션과 DB간 데이터 교환 시 접근 통제 및 인증 방안 마련
		∙패스워드, 주민번호 등 DB에 저장된 주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무결성 점검방안 등 보안관리 방안 구현
		∙중요 데이터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보안	시스템/응용 보안	∙웹서비스 및 XML 보안 - XML 서명, XML 암호화, - WS-Security, SAML
		∙ebXML 보안 : ebMS, ebBPSS, ebRIM, ebRS
		∙메일 보안 : S/MIME - TTAS.IF-RFC2632 S/MIME 버전 3 인증서 운영 규격 - TTAS.IF-RFC2633 S/MIME 버전 3 메시지 명세서
		∙TTAS.KO-12.0008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준비 단계의 보안지침서
		∙사용자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만 허용하는 최소권한 정책을 기반으로 인증 및 접근통제 구현
		∙사용자에 의한 재연공격(replay attack)에 대처할 수 있는 보안모듈 구현
		∙사용자와 서버 간 송수신 정보의 무결성 및 기밀성 보장
		∙주요 서버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역할 기반의 접근통제가 구현되어야 하며, PKI 기반의 인증 제공
		∙주요 서버는 OS차원에서 접근통제를 구현하며, 주요 서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원격관리 등 보안대책을 강구 ※주요 서버는 국가정보원 ‘국가정보통신보안 기본지침’의 전산 자료 보호등급을 기준으로 판단함
		∙민감한 정보와 실행 파일에 대한 무결성 점검 방안 및 암호화 기능을 구현함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보안 분야	시스템/응용 보안	∙입력 데이터 및 파라미터 값 등 입력 값에 대한 검증 구현
		∙사용자 인증정보(ID/패스워드 등)는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도록 함
		∙세션 식별정보를 SSL을 이용해 암호화 전송하는 등 세션 관리 방안 마련
	통합 보안	∙KS X ISO/IEC 17799
		∙TTAS.KO-10.0089/R1 전산보안정책 수립을 위한 지침
		∙네트워크, 서버,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의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정보자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침해사고 예방 및 조치 대응 능력, 일관성 있는 정보보호 정책의 수립 및 체계적인 통제기능, 상시 감시기능 제공
		∙보안관제 업무 및 보안 솔루션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일괄 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함
		∙상용 보안장비 (침입방지시스템(IPS), 침입차단시스템(F/W), 침입탐지시스템(IDS), VPN,서버 보안 등)는 국가정보원의 CC (Common Criteria) 인증을 받거나, 행정 정보보호용으로 보안성 검토를 받은 제품을 우선 도입
		∙각 제품별(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OS, DB 등) 업체에서 제공하는 최신 보안 패치를 설치함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보안	침해사고 예방, 대응	∙보안 업그레이드(패치)를 정기 적으로 수행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조 직 구성 및 침해사고 발생시 대응 체계 수립
		∙침해사고 발생시 국가사이버안전 센타의 ‘국가사이버안전메뉴얼’의 대응 절차 준수
	계정 및 비밀번호	∙계정등록, 변경, 폐기에 대한 운영, 승인 절차 수립. 특히 퇴 직자 및 업무 변경자가 발생할 경우 계정 삭제 또는 정지 조치
		∙패스워드 관리 지침을 수립하고, 월 1회 이상 계정상태 점검, 불 필요 계정 삭제
	백업	∙주요정보에 대하여 백업 및 복구 계획과 절차에 따라 일 별/주별/월별 등 정기 백업 실시
		∙백업관리장소 및 소산장소에 대한 물리적 보안요건을 정의 하고, 정의된 요건에 따라 접 근통제, 화재나 수해 방지 등의 대책 마련
	로그	∙주요시스템 및 장애에 대한 로그 보관, 백업 및 분석 지침 수립
		∙로그는 최소 6개월 이상 백업을 유지 관리
		∙주요시스템 및 공개시스템은 주 1회 이상의 로그분석, 정보보호 시트템(방화벽, IDS, VPN등)의 로그는 매일 분석하며 그 결과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야 함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보안	로그	∙로그는 수정, 삭제 등 변경이 불 가능 하도록 위변조가 원천 불 가능한 매체에 보관되어야 하며, 인가된 자만이 조회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함
	비상계획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위한 비상계획 및 재해복구에 관한 지침서 : TTAS.KO-12.0009
	개인정보 보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지 침을 준수
		∙홈페이지, 대민서비스용 웹 시스템 등에서 정보 제공 또는 공지 등의 목적으로 개인 또는 사업체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주요한 개인/사업체 정보(개인의 주민번호, 전화 번호, 상세주소 등)는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서비스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기술 지침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 하여야 함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을 위하여 국가 웹서비스 등록 저장소에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함
웹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특정 업체 또는 제품에 종속적인 비 표준화된 서비스 통합 방식의 사용은 지양하여야 함
타 시스템과 연계되는 데이터 타입은 기본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여야 함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웹 서비스	∙WSDL 1.1 ∙SOAP 1.2 ∙UDDI 3.0 ∙WSRP
		∙웹서비스 보안 : XML 전자서명, XML 암호화, WS-Security
		∙웹서비스간 인증연동 : SAML 1.1
		∙공공부문 웹서비스 기술적용 지침 참고(한국정보사회진흥원)
	EAI	∙송신과 수신시스템간의 데이터 연계(전송유형)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및 Adapter 유형과 인터페이스 ID 및 EAI Object 이름 등의 명명규칙 등을 표준화 하여야 함
		∙개발자/관리자 사용자 ID 관리, 인터페이스 자원 통합 제어, 인터페이스 데이터 암호화를 지원하여야 함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서비스 통합	EAI	∙EAI 솔루션 설치 및 구성절차, 장애처리 절차, EAI 시스템의 백업 절차,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표준화 하여야 함
데이터 공유	데이터형식	∙XML, DTD, XML Schema, XLINK, DHTML, XHTML, CSS
	데이터 변환	∙XSLT 1.0
	전자 문서	∙공문서 -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 표준 (행정안전부) -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 시스템간 연계표준 (행정안전부)
		∙물류 등 e-비지니스용 전자문서 : 국내 XML 전자문서 개발 가이드라인(전자거래진흥원)
		∙일반 문서 : TXT, HTML, PDF, RTF
인터페 이스	서비스 발견	∙UDDI 3.0
	서비스 명세 및 인터페이스	∙WSDL 1.1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기술 지침
대민서비스용 정보시스템은 브라우저 등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함
외부 접근장치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웹 표준 기술을 준수 하여야 함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웹 브라우저	∙HTTP 1.1, HTML 4.01, ,XHTML 1.0, CSS 1.2, XML 1.0, XSL 1.0을 지원하는 모든 브라우저
		∙무선의 경우 HTTP 1.1, XML 1.0을 지원하는 브라우저
		∙웹 문서 조작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 DOM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 : ECMAscript
		∙모든 브라우저에서 작동될 수 있는 프로그래밍방식 - 대민 서비스용 시스템에서 특정 브라우저용 내장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타 브라우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외부 접근 장치	웹 브라우저	∙쿠키 - 쿠키는 사용을 자제하며,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메인을 해당 사이트로 반드시 한정시키고, 모든 쿠키 정보는 암호화 하여야 하며, 반드시 Expires를 ‘즉시’로 설정 하여야 함. 또한 주민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는 쿠키에 저장되지 않아야 함 ※ 개인정보를 쿠키에 임시 저장 하는 방법을 선택 시, 세션과 쿠키를 공동 활용하여 사용 하도록 모색함
		∙링크 - 링크에 해당하는 URL이나 파일과 패스 이름에는 공백 문자 등의 특수문자는 사용되지 않도록 함. 또한 링크에 해당하는 중요 업무시스템 접근 URL이나 파일과 패스는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보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
	시스템 대 시스템	∙XML 1.0, SOAP 1.2
		∙시스템간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은 웹서비스를 검토 함
서비스 전달망	인트라넷 (유/무선)	∙인트라넷 구축 지침서 : TTAS.KO-10.0086
서비스 요구사항	법률, 규정, 지침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서비스 요구사항	법률, 규정, 지침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웹컨텐츠 접근성 지침 1.0 ∙P3P (Platform for Privacy References) 1.0 ∙｢전자정부법｣ ∙행정전자서명인증표준보안 API사용지침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서비스 구현 및 제공과 관련된 법률, 규정, 지침 등을 사전에 정의하고 이를 준수함
서비스 전송 프로토콜	응용 프로토콜	∙디렉토리 : LDAP 3
		∙메일 프로토콜 - IMAP4.1/POP3, MIME, SMTP, ESMTP, SNMP 3
		∙네트워크 IP 관리 : DHCP
		∙음성 패킷망(VoIP) : H.323, SIP, H.248
	전송 프로토콜	∙하이퍼텍스트 문서교환 : HTTP1.1, HTTPS
		∙파일전송 : FTP
		∙무선인터넷 : WAP
		∙통신 : TCP/IP, IPSec(통신보안)

[별지 제2호서식] 기술 적용결과표

기술 적용결과표
사업명
작성일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결과				적용결과 확인 가능 산출물명 및 페이지 (부분적용/미적용시는 사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기술 지침
데이터베이스는 관리기능이 제공되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네트워크는 '전자정부통신망‘의 제공 서비스를 활용하여 보안성, 안전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도록 설계․운영 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해야 함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함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 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 SQL99, SQL3
		∙객체지향형 데이터베이스 : ODMG2.0
		∙객체관계형 데이터베이스 :SQL3
		∙데이터 질의 및 조작 - SQL3, SQLJ(Java 사용시)

구분	항 목		적용 결과				적용결과 확인 가능 산출물명 및 페이지 (부분적용/미적용시는 사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데이터 베이스	저장소	∙하드웨어 방식의 RAID-0, RAID-1, RAID-5 지원
서버	공통	∙제품공급업체는 서버의 운영체계에 대한 패치가 필요할경우 운영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 한 후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함
	웹서버	∙TTAS.KO-10.0085(웹구축 지침서)중 웹 서버 선택 지침
	미디어 서버	∙오디오, 비디오, 스트림 및 디지털 이미지 등과 같은 미디어기반 파일들에 대해 최적화된 관리 기능 제공
	응용 서버	∙분산환경에서 응용서비스 (프로그램)에 비즈니스 로직 제공
SW 공학	통합 개발 환경	∙공공부문 SW사업 발주․관리 표준 프로세스 : TTAS.KO-09.0038
		∙SW 및 시스템 생명주기 : KS X 2218, KS X ISO/IEC 15288
	방법론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시 객체지향개발, 컴포넌트기반 개발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유형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론을 적용하여야 함

구분	항 목		적용 결과				적용결과 확인 가능 산출물명 및 페이지 (부분적용/미적용시는 사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SW 공학	소프트 웨어 품질 및 형상 관리	∙SW 품질 보증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 TTAS.IE-730.1 ∙SW 품질 보증 계획서 표준 : TTAS.IE-730
		∙SW 품질 특성 및 사용 지침 : KS X ISO/IEC TR 9126-2
		∙SW 컴포넌트 품질평가 : TTAS.KO-11.0045
		∙패키지 SW 품질평가 절차 : TTAS.KO-11.0048 ∙패키지 SW 품질 평가 항목 : TTAS.KO-11.0049 ∙SW 공학 - 제품 품질 : KSX 2216 ∙SW 패키지의 품질 요구사항 및 시험 : KS X 2221 ∙SW 제품평가 : KS X ISO/IEC 14598
		∙구축 및 운영 절차와 활동이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 수행지침」을 참고하여 전자문서로 관리되어야 함
		∙통합관리, 범위관리, 일정관리, 비용관리, 품질관리, 인적관리, 의사소통관리, 위험관리, 조달관리 등의 품질관리 활동을 하여야 함
	시험 관리	∙SW 시험 문서화 표준 : TTAS.IE-829
		∙SW 단위 시험 표준 : TTAS.IE-1008
		∙객체지향 SW 시험 지침 : TTAS.KO-11.0017

구분	항 목		적용 결과				적용결과 확인 가능 산출물명 및 페이지 (부분적용/미적용시는 사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SW 공학	모델링	∙UML 2.0
		∙모델링 자동화 도구 사용 권고
	시스템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정보시스템 구성 및 변경관리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상태 관리 지침,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지침,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지침, 정보시스템 백업 지침, 서비스데스크 운영관리 지침, 전산실 관리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 아웃소싱 관리 지침, SLA를 강화한 정보시스템 운영계약 참조모델을 따름 (국무조정실, 정보통신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간)
네트워크	LAN	∙Ethernet : IEEE802.3
		∙Token Ring : IEEE802.5
		∙무선LAN : IEEE802.11 a/b/g/n
	가상멀티미디어회의	∙멀티미디어 회의 : H.320～H.324, H.310
		∙데이터 회의 표준 : T.120
		∙ISDN 기반 영상회의 : H.320
		∙영상 프로토콜 : H.261
		∙음성 프로토콜(음성압축 CODEC) : G.711, G.222, G.728
		∙전송 제어 관련 프레임 구조 : H.230, H.242. H.221

구분	항 목		적용 결과				적용결과 확인 가능 산출물명 및 페이지 (부분적용/미적용시는 사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네트워크	무선 및 부가 통신	∙VoIP - 시그널링 프로토콜 : SIP - 음성코덱 : G.711필수, G729A, G723.1 - 음성패킷 전달 : RTP (TTAE.IF-RFC1889 실시간 전송프로토콜) - 인터넷 전화 역무 고시 (정보통신부 고시 2004-53호, 2004.8.31 준수)
하드웨어	서버 및 컴퓨터	∙리눅스 서버 규격 : TTAS.KO-05.0037
		∙용량산정 기준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만든 “정보시스템 용량산정 도구”를 참고함
		∙용량산정시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함（서버는 CPU스롯수, 스토리지는 박스용량 등）
	임베디드 장치	∙임베디드 S/W 개발환경 요구사항 명세 : TTAS.KO-11.0037
		∙임베디드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환경 요구사항 명세 : TTAS.KO-11.0042
		∙임베디드 리눅스 플랫폼 규격 : TTAS.KO-11.0031
	주변 장치	- RFID 관련 용어 : KS X ISO/IEC 19762-1, KS X ISO/IEC 19762-3 - RFID 데이터프로토콜 : KS X ISO/IEC 15961, KS X ISO/IEC 15962 - RFID 리더/태그 에어 인터페이스 : KS X ISO/IEC 18000 시리즈(Part 1,2,3,4,6,7) - RFID 응용요구조건 : KS X ISO/IEC 18001

구분	항 목		적용 결과				적용결과 확인 가능 산출물명 및 페이지 (부분적용/미적용시는 사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하드웨어	주변 장치	∙RFID - 모바일 RFID 서비스 일반 응용 요구사항 : TTAS.KO-06.0108 - 모바일 RFID 응용 데이터 형식 : TTAS.KO-06.0106 - 모바일 RFID 코드체계 및 태그 데이터 구조 : TTAS.KO-06.0105
운영체제 및 기반환경	개방형 운영체제	∙POSIX 표준 인터페이스
운영체제 및 기반환경	무선/ 이동용 운영체제	∙Windows CE, Palm OS, Embedded Linux ∙WIPI 2.0 ∙BREW ∙J2ME 2.1
	오프소스	∙전자정부사업은 “전자정부과제 공개 S/W 도입 권고안” (행정자치부, 지식경제부, SW진흥원)을 활용하여 공개SW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
		∙지식경제부에서 발간한 “공개SW 가이드”를 참조하여 공개SW 검토, 위험요소 및 관리방안 수립

□ 요소기술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결과				적용결과 확인 가능 산출물명 및 페이지 (부분적용/미적용시는 사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기술 지침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 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데이터는 표준화되어야 함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체계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공기관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함
패키지 도입시 패키지와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은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포맷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함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을 적용하여야 함.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플랫폼 및 기반구조”, “인터페이스 및 통합”, “요소기술” 및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를 모두 포함 하여야 함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주요 데이터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함
해외 사용자가 있는 정보시스템은 다국어를 지원하고 국제표준통화 및 도량형을 지원하여야 함

구분	항 목		적용 결과				적용결과 확인 가능 산출물명 및 페이지 (부분적용/미적용시는 사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정적 표현	∙HTML 4.01, XHTML 1.0, XML 1.0
	동적 표현	∙이미지 표현 : PNG, JPEG(JPG), TIFF, BMP
		∙멀티미디어 : MPEG-4
		∙멀티미디어 동기화 및 표현 : SMIL, SVG 1.1
		∙클라이언트 스크립트 - Presentation에 해당 하는 부 분으로 한정하여 사용하고, 핵심 업무 로직부분은 서버 측에서 처리하도록 함. ※ 서버측 스크립트 사용시 보안, 사이트 유지보수, 성능의 문제를 고려하여 CGI 사용은 주의(W3C)
		∙플러그인 - 플러그인은 사용을 최소화 하며, 멀티플랫폼, 멀티 브라우저 환 경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함. 사용자 인증 등과 같이 웹 사용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서는 특히 주의를 하여야함
	컨텐츠 저작	∙DHTML, XHTML, CSS
		∙이러닝 학습 컨텐츠 : SCORM
		∙컨텐츠 인식 : URI

구분	항 목		적용 결과				적용결과 확인 가능 산출물명 및 페이지 (부분적용/미적용시는 사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데이터 표현	무선/ 이동/ 음성 표현	∙WML 2.0, XHTMLMP 1.0, VXML2.0
		∙모바일용 웹페이지 : XML 1.0, XSL 1.0
		∙모바일용 컨텐츠 변환 : XSLT 1.0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미지	∙ 그래픽 이미지는 HEIGHT와 WIDTH 속성을 반드시 지정 하여, 텍스트를 먼저 로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이미지에는 alt 또는 title 속성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설 명하여야 함
	이미지맵	∙이미지맵을 사용하는 경우, 이미지맵에 해당하는 텍스 트 기반의 브라우징 메뉴(링 크 또는 사이트맵)를 정의하 여야 함
	공백	∙간격이나 들여쓰기 등에는 공백 문자를 사용하는 대신 NBSP(Non Breaking SPace, &nbsp;나 &#160)를 사용하며, 간단한 웹페이지를 제외하 고는 NBSP대신 CSS(Cascade Style Sheets)을 사용
	스타일	∙컨텐츠와 디자인을 분리하고 디자인 요소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여 디자인하여야 함

구분	항 목		적용 결과				적용결과 확인 가능 산출물명 및 페이지 (부분적용/미적용시는 사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레임	∙프레임 사용은 지양함. 대민 서비스용 시스템에서 프레임 사용시에는,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본래 제공하려고 하는 컨텐츠의 깨짐 및 오동작 없도록 구성하여야 함
	스크린- 사이즈	∙특정 해상도에 단일화된 사이트 디자인은 지양하고, 컨텐츠의 경우, 상대단위로 css를 지정해서 브라우저 설정에 따라 글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함 ※ 단, 양식이 있는 출력용 조회화면은 예외 가능함
프로그 래밍	개방형 프로그 래밍	∙플랫폼에 독립적인 개방형 프로그래밍 사용을 원칙으로 함
통합 패키지	포털	∙정부전자문서유통표준 (행정안전부) ∙전자문서시스템과행정정보 시스템간연계표준 (행정안전부)
		∙업무프로세스 실행 언어 : BPEL4WS
		∙GIS 개발 지침 : TTAS.KO-10.0159 ∙GIS 사업적용을 위한 표준적용 참조모델 및 프로파일 : TTAS.KO-10.0177

구분	항 목		적용 결과				적용결과 확인 가능 산출물명 및 페이지 (부분적용/미적용시는 사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통합 패키지	그룹 웨어	∙정부전자문서유통표준(행정 안전부) ∙전자문서시스템과행정정보시 스템간연계표준(행정안전부)
	BPM	∙업무프로세스 실행 언어 : BPEL4WS
	GIS	∙GIS 개발 지침 : TTAS.KO-10.0159 ∙GIS 사업적용을 위한 표준적용 참조모델 및 프로파일 : TTAS.KO-10.0177
데이터 교환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	∙SOAP 1.2, ebMS, XMI 2.0
	데이터 교환 형식	∙이기종간 데이터 교환 : XML 1.0, XML 스키마
		∙텍스트 교환 : TXT, HTML, PDF, RTF
		∙GIS 데이터 교환 : GML3.0
		∙하이퍼텍스트 교환 : HTML 4.01, XHML 1.0
		∙이미지 및 멀티미디어 교환 : PNG, JPEG, TIFF, MPEG-4
	데이터 압축	∙ZIP, JAR
		∙정지화상 압축 : JPEG, PNG
		∙동영상 압축 : MPEG-4, H.264
		∙음성 압축 : MP3

구분	항 목		적용 결과				적용결과 확인 가능 산출물명 및 페이지 (부분적용/미적용시는 사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데이터 교환	국제화	∙문자셋 - EUC-KR (KS X1001)을 기본으로 하고 국외 사용자가 있거나 고어, 특수문자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유니코드(KS X ISO/IEC 10646), UTF-8을 사용 - 문자셋에 대한 메타 정보는 반드시 표기
		∙언어 코드 : KS X ISO 639-1
		∙국가 코드 : KS X 1510
		∙환율 및 도량형 - 각국의 통화와 도량형 사용 시 해당 국가의 데이터 지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 응용을 구축
		∙기준시 : GMT
데이터 관리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표준화 - 범정부 데이터 참조모형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 준화 지침
	데이터베이스 접근	∙JDBC, ODBC 사용
	데이터 처리	∙XBRL, OLAP, SQL3
	데이터 검색	∙문헌 - 단일어 사전의 제작과 개발을 위한 지침 : KS X ISO 2788 ∙문헌 - 다국어시소러스의 제정과 개발 지침 : KS X ISO 5964

구분	항 목		적용 결과				적용결과 확인 가능 산출물명 및 페이지 (부분적용/미적용시는 사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보안	사용자 인증	∙OSI Security Framework in Open System, Part 3 : Access Control 사용
		∙SSO, EAM, IAM
	전자 서명	∙행정전자서명 : 행정기관 전자서명 인증기반(GPKI) 상호연동 기술표준(행정안전부)
		∙공인전자서명 : 전자서명인 증체계기술규격(정보보호진 흥원)
	네트워크 보안	∙SSL/TLS 관련 표준
		∙IPSec 관련 표준
		∙무선 LAN : SSID, WPA, Diameter
		∙국가기관용 게이트웨이형 가 상사설망 보호프로파일 (국가정보원)
		∙국가기관용 가상사설망 보호 프로파일 (국가정보원)
		∙국가기관용 침입차단시스템 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국가기관용 침입탐지시스템 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TTAE.CC-99.031~99.033 국제공통평가기준
		∙TTAS.KO-12.0014 IP 계층 에서의 VPN 보안기술 표준

구분	항 목		적용 결과				적용결과 확인 가능 산출물명 및 페이지 (부분적용/미적용시는 사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보안	네트워크 보안	∙인터넷망, 외부 서비스망(DMZ), 내부 네트워크 등 사용 용도 별로 적절히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상호 망 사이에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사용한 보안통제 ※ 주요 서버는 별도망으로 분리 하여 운영함
		∙물리적으로 분리된 네트워크를 인터넷 등을 통해 안전하게 연결해야 하는 경우 가상사설망을 설치 및 운영
		∙내부 IP 주소체계를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함
		∙내부 네트워크로 유입되는 유해 트래픽의 사전 탐지, 차단 기능을 제공, 유해 트래픽에 대한 최신 탐지패턴의 실시간 업데이트 기능
		∙보안정책에 준하여 보안설정 및 규칙(Rule)을 적용
		∙서비스거부공격(DoS)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적용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무결성, 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설계하고 구현함

구분	항 목		적용 결과				적용결과 확인 가능 산출물명 및 페이지 (부분적용/미적용시는 사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보안	데이터 보안	∙암호화 - 비밀키 암호알고리즘 . 국가기관간 데이터/문서 보호를 위한 암호는 비공개 암호체계 (국가정보원) . 국가기관과 민간간 데이터/문서 보호를 위한 암호는 민관 겸용 공개암호(ARIA) - 공개키 알고리즘 : RSA (PKCS #1), RSAES-OAEP, RSASSA-PSS, 국가기관용 표준 공개키 암호알고리즘(비공개, 국 정원) ※ 키 사이즈는 1028 비트 이상 - 난수발생기 : 국가기관용(비공개, 국가정보원) - 암호검증 : 국가용 암호관리센터에서 발급한 암호검증서 (국가정보원)
		∙일반사용자의 직접적 DB 접근을 금지하고, 어플리케이션과 DB간 데이터 교환 시 접근 통제 및 인증 방안 마련
		∙패스워드, 주민번호 등 DB에 저장된 주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무결성 점검방안 등 보안관리 방안 구현
		∙중요 데이터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

구분	항 목		적용 결과				적용결과 확인 가능 산출물명 및 페이지 (부분적용/미적용시는 사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보안	시스템/응용 보안	∙웹서비스 및 XML 보안 - XML 서명, XML 암호화, - WS-Security, SAML
		∙ebXML 보안 : ebMS, ebBPSS, ebRIM, ebRS
		∙메일 보안 : S/MIME - TTAS.IF-RFC2632 S/MIME 버전 3 인증서 운영 규격 - TTAS.IF-RFC2633 S/MIME 버전 3 메시지 명세서
		∙TTAS.KO-12.0008 공공기관정보시스템 구축준비 단계의 보안지침서
		∙사용자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만 허용하는 최소권한 정책을 기반으로 인증 및 접근통제 구현
		∙사용자에 의한 재연공격(replay attack)에 대처할 수 있는 보안모듈 구현
		∙사용자와 서버 간 송수신 정보의 무결성 및 기밀성 보장
		∙주요 서버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역할 기반의 접근통제가 구현되어야 하며, PKI 기반의 인증을 제공함
		∙주요 서버는 OS차원에서 접근통제를 구현하며, 주요 서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원격관리 등 보안대책을 강구 ※ 주요 서버는 국가정보원 ‘국 가정보통신보안 기본지침’의 전산 자료 보호등급을 기준으로 판단함
		∙민감한 정보와 실행 파일에 대한 무결성 점검 방안 및 암호화 기능을 구현함

구분	항 목		적용 결과				적용결과 확인 가능 산출물명 및 페이지 (부분적용/미적용시는 사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보안 분야	시스템/응용 보안	∙입력 데이터 및 파라미터 값 등 입력 값에 대한 검증 구현
		∙사용자 인증정보(ID/패스워드 등)는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도록 함
		∙세션 식별정보를 SSL을 이용해 암호화 전송하는 등 세션 관리 방안 마련
	통합 보안	∙KS X ISO/IEC 17799
		∙TTAS.KO-10.0089/R1 전산보안정책 수립을 위한 지침
		∙네트워크, 서버,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의 취약점을 점검할수 있는 방안을 수립
		∙정보자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침해사고 예방 및 조치 대응 능력, 일관성 있는 정보보호 정책의 수립 및 체계적인 통제기능, 상시 감시기능 제공
		∙보안관제 업무 및 보안 솔루션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일괄 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함
		∙상용 보안장비(침입방지시스템(IPS), 침입차단시스템(F/W), 침입탐지시스템(IDS), VPN,서버 보안 등)는 국가정보원의 CC (Common Criteria) 인증을 받거나, 행정 정보보호용으로 보안성 검토를 받은 제품을 우선 도입
		∙각 제품별(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OS, DB 등) 업체에서 제공하는 최신 보안 패치를 설치함

구분	항 목		적용 결과				적용결과 확인 가능 산출물명 및 페이지 (부분적용/미적용시는 사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보안	침해사고 예방, 대응	∙보안 업그레이드(패치)를 정기 적으로 수행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조 직 구성 및 침해사고 발생시 대응 체계 수립
		∙침해사고 발생시 국가사이버안전 센타의 ‘국가사이버안전메뉴얼’의 대응 절차 준수
	계정 및 비밀번호	∙계정등록, 변경, 폐기에 대한 운영, 승인 절차 수립. 특히 퇴 직자 및 업무 변경자가 발생할 경우 계정 삭제 또는 정지 조치
		∙패스워드 관리 지침을 수립하고, 월 1회 이상 계정상태 점검, 불 필요 계정 삭제
	백업	∙주요정보에 대하여 백업 및 복구 계획과 절차에 따라 일 별/주별/월별 등 정기 백업 실시
		∙백업관리장소 및 소산장소에 대한 물리적 보안요건을 정의 하고, 정의된 요건에 따라 접 근통제, 화재나 수해 방지 등의 대책 마련
	로그	∙주요시스템 및 장애에 대한 로그 보관, 백업 및 분석 지침 수립
		∙로그는 최소 6개월 이상 백업을 유지 관리
		∙주요시스템 및 공개시스템은 주 1회 이상의 로그분석, 정보보호 시트템(방화벽, IDS, VPN등)의 로그는 매일 분석하며 그 결과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야 함

구분	항 목		적용 결과				적용결과 확인 가능 산출물명 및 페이지 (부분적용/미적용시는 사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보안	로그	∙로그는 수정, 삭제 등 변경이 불 가능 하도록 위변조가 원천 불 가능한 매체에 보관되어야 하며, 인가된 자만이 조회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함
	비상계획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위한 비상계획 및 재해복구에 관한 지침서 : TTAS.KO-12.0009
	개인정보 보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지 침을 준수
		∙홈페이지, 대민서비스용 웹 시스템 등에서 정보 제공 또는 공지 등의 목적으로 개인 또는 사업체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주요한 개인/사업체 정보(개인의 주민번호, 전화 번호, 상세주소 등)는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서비스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결과				적용결과 확인 가능 산출물명 및 페이지 (부분적용/미적용시는 사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기술 지침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 하여야 함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을 위하여 국가 웹서비스 등록 저장소에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함
웹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특정 업체 또는 제품에 종속적인 비 표준화된 서비스 통합 방식의 사용은 지양하여야 함
타 시스템과 연계되는 데이터 타입은 기본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여야 함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웹 서비스	∙WSDL 1.1 ∙SOAP 1.2 ∙UDDI 3.0 ∙WSRP
		∙웹서비스 보안 : XML 전자서명, XML 암호화, WS-Security
		∙웹서비스간 인증연동 : SAML 1.1
		∙공공부문 웹서비스 기술적용 지침(한국정보사회진흥원)참고
	EAI	∙송신과 수신시스템간의 데이터 연계(전송유형)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및 Adapter 유형과 인터페이스 ID 및 EAI Object 이름 등의 명명규칙 등을 표준화 하여야 함
		∙개발자/관리자 사용자 ID 관리, 인터페이스 자원 통합 제어, 인터페이스 데이터 암호화를 지원하여야 함

구분	항 목		적용 결과				적용결과 확인 가능 산출물명 및 페이지 (부분적용/미적용시는 사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서비스 통합	EAI	∙EAI 솔루션 설치 및 구성절차, 장애처리 절차, EAI 시스템의 백업 절차,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표준화 하여야 함
데이터 공유	데이터형식	∙XML, DTD, XML Schema, XLINK, DHTML, XHTML, CSS
	데이터 변환	∙XSLT 1.0
	전자 문서	∙공문서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 표준 (행정안전부) -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 시스템간 연계표준 (행정안전부)
		∙물류 등 e-비지니스용 전자문서 : 국내 XML 전자문서 개발 가이드라인(전자거래진흥원)
		∙일반 문서 : TXT, HTML, PDF, RTF
인터페 이스	서비스 발견	∙UDDI 3.0
	서비스 명세 및 인터페이스	∙WSDL 1.1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결과				적용결과 확인 가능 산출물명 및 페이지 (부분적용/미적용시는 사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기술 지침
대민서비스용 정보시스템은 브라우저 등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함
외부 접근장치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웹 표준 기술을 준수 하여야 함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웹 브라우저	∙HTTP 1.1, HTML 4.01, ,XHTML 1.0, CSS 1.2, XML 1.0, XSL 1.0을 지원하는 모든 브라우저
		∙무선의 경우 HTTP 1.1, XML 1.0을 지원하는 브라우저
		∙웹 문서 조작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 DOM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 : ECMAscript
		∙모든 브라우저에서 작동될 수 있는 프로그래밍방식 - 대민 서비스용 시스템에서 특정 브라우저용 내장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타 브라우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구분	항 목		적용 결과				적용결과 확인 가능 산출물명 및 페이지 (부분적용/미적용시는 사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외부 접근 장치	웹 브라우저	∙쿠키 - 쿠키는 사용을 자제하며, 사 용하는 경우에는 도메인을 해당 사이트로 반드시 한정시키고, 모든 쿠키 정보는 암호화 하여야 하며, 반드시 Expires를 ‘즉시’로 설정 하여야 함. 또한 주민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는 쿠키에 저장되지 않아야 함 ※ 개인정보를 쿠키에 임시 저장 하는 방법을 선택 시, 세션과 쿠키를 공동 활용하여 사용 하도록 모색함
		∙링크 - 링크에 해당하는 URL이나 파일과 패스 이름에는 공백 문자 등의 특수문자는 사용되지 않도록 함. 또한 링크에 해당하는 중요 업무시스템 접근 URL이나 파일과 패스는 웹 브라우저 주소창에 보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
	시스템 대 시스템	∙XML 1.0, SOAP 1.2
		∙시스템간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은 웹서비스를 검토 함
서비스 전달망	인트라넷 (유/무선)	∙인트라넷 구축 지침서 : TTAS.KO-10.0086
서비스 요구사항	법률, 규정, 지침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구분	항 목		적용 결과				적용결과 확인 가능 산출물명 및 페이지 (부분적용/미적용시는 사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서비스 요구사항	법률, 규정, 지침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웹컨텐츠 접근성 지침 1.0 ∙P3P (Platform for Privacy References) 1.0 ∙「전자정부법」 ∙행정전자서명인증표준보안 API사용지침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서비스 구현 및 제공과 관련된 법률, 규정, 지침 등을 사전에 정의하고 이를 준수함
서비스 전송 프로토콜	응용 프로토콜	∙디렉토리 : LDAP 3
		∙메일 프로토콜 - IMAP4.1/POP3, MIME, SMTP, ESMTP, SNMP 3
		∙네트워크 IP 관리 : DHCP
		∙음성 패킷망(VoIP) : H.323, SIP, H.248
	전송 프로토콜	∙하이퍼텍스트 문서교환 : HTTP1.1, HTTPS
		∙파일전송 : FTP
		∙무선인터넷 : WAP
		∙통신 : TCP/IP, IPSec(통신보안)

[별표 5] 약어표

ebBPSS ebMS ebRIM ebRS ebXML BMP BPM BPEL4WS BREW CC CGI CSS DHCP DHTML DMZ DOM l DoS DTD EAI ESMTP GIS GML GMT GPKI HTML HTTP HTTPS IMAP IPsec JAR JDBC	ebXML Business Process Specification Schema ebXML Message Service ebXML Registry Information ebXML Registry Services e-business Extensible Markup Language BitMaP Business Process Management Business Process Execution Language for Web Services Binary Runtime Environment for Wireless Common Criteria Computer Graphics Interface Cascading Style Sheet Dynamic Host Configuration Protocol Dynamic HTML DeMilitarized Zone Document Object Model Denial of Service Document Type Definition Enterprise Application Integration Extended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Geographic Markup Language Greenwich Mean Time Government Public Key Infrastructure HyperText Markup Language Hypertext Transfer Protocol Hypertext Transfer Protocol over Secure Sockets Layer Internet Message Access Protocol IP security protocol Java Archiver Java Database Connectivity

J2ME

JPEG

LDAP

MIME

MPEG-4

MP3

ODBC

ODMG

PDF

PKCS

PKI

PNG

POP3

POSIX

RAID

RFID

RSASSA-PSS

RTF

RTP

SAML

SCORM

SIP

SLA

SMIL

S/MIME

SMTP

SNMP

SOAP

SSID

SSL

SQL

SVG

TIFF

UDDI

Java 2 Platform Micro Edition

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Lightweight Directory Access Protocol

Multipurpose Internet Mail Extensions

Moving Picture Experts Group 4

MPEG layer 3

Open DataBase Connectivity

Object Database Management Group

Portable Document Format

Public-Key Cryptography Standards

Public Key Infrastructure

Portable Network Graphics

PPost Office Protocol version 3

Portable Operating System Interface

Redundant Array of Inexpensive Disk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RSA Signature Scheme with Appendix - Probabilistic Signature Scheme

Rich Text Format

Real-time Transport Protocol

Security Assertions Markup Language

Sharable Contents Object Reference Model

Session Initiation Protocol

Service Level Agreement

Synchronized Multimedia Integration Language

Security Services for Multipurpose Internet Mail Extension

Simple Mail Transfer Protocol

Simple Network Management Protocol

Simple Object Access Protocol

Service Set Identifier

Secure Sockets Layer

Structured Query Language

Scalable Vector Graphics

Tagged Image File Format

Universal Description, Discovery, and Integration

UML URI VoIP VXML WIPI WML WPA WSDL WSRP WS-security W3C XBRL XHTML XLINK XMI XML XSL XSLT	Unified Modeling Language Uniform Resource Identifier Voice Over Internet Protocol Voice XML Wireless Internet Platform for Interoperability Wireless Markup Language Wi-Fi Protected Access Web Services Description Language Web Server for Remote Portlets Web Services Security World Wide Web Consortium Extensible Business Reporting Language eXtensible HyperText Markup Language XML Linking Language XML Metadata Interchange, eXtensible Markup Language Extensible Stylesheet Language XSL Transformation

<붙임 1>

SW산업정보관리시스템구축 1단계

입찰공고문 (사례)

공고번호 : 진흥 제08 - 15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SW산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단계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다. 추정소요예산 : 930,0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라. 제안요청 설명회

① 설명회 일시 : 2008. 5. 6(화) 13:30까지

② 장 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79-2 KIPA빌딩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5층 강당

마. 제안서(입찰참가신청)제출 (시간초과시 서류제출 불가)

① 제출마감일자 : 2008. 5. 19(월) 17시까지

② 장 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79-2 KIPA빌딩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7층 재무과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공동수급허용)

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의한 계약

o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기술/가격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제안서 평가 1순위 업체부터 협상하여 우리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의한 유자격자이어야 합니다.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신청 시 우리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서류

o 입찰참가신청서(우리 원 소정양식) 1부,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인감증명서 1부, o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o 기타 자격증빙서류(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보증금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낙찰자가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됩니다.)

※ 보증서의 보증기간 초일은 입찰참가신청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로 부터 30일 이후 이어야 함.

7. 입찰무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규정 내지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8.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원 청렴계약이행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하여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업체대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자에 한합니다.

다. 용역내용, 제안서작성, 심사기준 등에 대한 문의는 SW제도개선팀(TEL : 2141- 5373, 담당자 : 송기호 수석) 입찰 관련 사항은 재무과(TEL : 2141-5234, 담당자 : 강석연 선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 세부 입찰공고 내용은 우리 원 홈페이지(www.software.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08년 4월 29일

한 국 소 프 트 웨 어 진 흥 원 장

첨부파일  1. 제안안내서

2. 기술제안요청서

<붙임 2>

SW산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단계

제 안 안 내 서 (사례)

2008년  4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목 차 】
Ⅰ. 제안안내 1. 사업 개요 2. 입찰 참가자격 3. 입찰 및 낙찰방식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5. 유의사항 6. 기타 Ⅱ.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요령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Ⅰ. 제안안내

1. 사업 개요

o SW산업진흥을 위하여 SW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한 SW산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

o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간

o 사업예산 : 930,000천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의한 유자격자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다. 입찰참가신청 시 우리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 한 업체

o 기타사항 : 공동수급 허용

-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이어야 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지식경제부고시 2008-198호)을 준수하여야 함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가할 경우 제안서 접수 불가 또는 서류 평가 시 탈락조치

3.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 방식 : 일반공개경쟁입찰(공동이행방식)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다.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o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o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o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o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

o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4인 내외로 구성하고 사업관리부문과 기술부문을 구분하여 평가

o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에서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출

o 기술평가는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7-51호, 2007.12.31 개정)을 적용

< 기술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개발계획부문	유사분야에서의 개발경험	- 개발경험의 유사성 - 개발경험 건수 및 시기 - 개발분야의 규모 및 역할 - 자체개발기술 등 관련기술 보유	30
	개발대상사업의 이해도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개발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개발부문	기능 및 성능	- 기능요구 충족도 - 성능요구 충족도 - 운용요구 충족도 - 표준요구 충족도 - 사용자편의성 충족도	25
	개발방법론	- 개발절차의 타당성 -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경험	10
	개발환경	-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관리부문	경영상태	- 재무구조 -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	10
	사업수행조직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품질보증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지원부문	시험운영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5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유지보수방안	-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 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 - 유지보수 절차의 적정성 - 유지보수 범위의 적정성 - 유지보수 기간의 적정성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저작권존중여부
	비상대책	-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부문	전문업체 참여	- 전문업체 기술의 부합성 - 전문업체의 자질 - 전문업체 활용방안의 적정성	10
	상호협력	- 컨소시엄구성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 재원조성 참여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제도의 성실한 이행
	중소기업 보호․육성	- 중소기업 GS인증제품 적용여부 및 규모 -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여부 및 규모 - 중소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법령 준수 여부 - SW임치제도 할용 여부	10

※ GS인증 제품목록 및 정보는 관련 홈페이지(http://www.goodsoftware.or.kr) 참조

□ 가격평가

o 예정가격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이전에 결정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over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o 기술평가 점수만을 기준으로 100점 만점 기준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제안서평가 점수(80점)만을 기준으로 동 점수의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 즉,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o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에 따라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

□ 협상방법 및 기준

o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o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내에서 가격 협상

o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협상 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 추가반영 가능

□ 기타사항

o 제안가격 산정 시 SW개발비는 SW사업대가의 기준의 기능점수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o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SW기술성평가기준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4. 계약조건

o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o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얻는 등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적용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패키지, 솔루션)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참여인력에서 제외)

o 공동계약의 경우,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

o 작업장소 등은 발주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는 상호협의하여 결정

o 당해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o 본 사업은 물품과 용역의 일괄발주 사업이므로 지체상금율은 기성고를 제외하고 계약금액의 1,000분의 1.5로 함

o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부터 1년으로 함

o 일괄발주 사업과 분리발주 사업간의 시스템 통합 실시의 효율성 제고 및 책임관계 명확화 등을 위해 상호 협약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관련서식 “11)조정사항 이행 확약서”를 제안서와 함께 제출 하고 서식 “12)상호 협약 계약서”는 계약 시 제출해야 함

- 기타 SW분리발주와 연계된 경우 계약조건은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o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o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이에 따른 규정 및 일반원칙에 따름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안내

□ 제안요청 설명회

o 일시 : 2008년 5월 6일(화) 13:30

o 장소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5층 강당

□ 제안서 제출마감

o 일시 : 2008년 5월 19일(월) 17시

o 장소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7층 재무과

o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기한 내에 제안사가 직접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기한이 경과하거나 우편 접수는 불가

□ 제안 설명회(제안서 평가회)

o 일시 : 2008년 5월 20일(화) 14시

o 장소 : 제안서 접수 당일 개별 통보

※ 제안 설명회(평가회)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o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해야 하며, 동영상 등을 이용한 간접 발표는 불허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하며, 명기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음을 명시

- 발표는 제안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하며, 임원 인사 등 제안사 홍보 관련 내용은 포함할 수 없음

- 발표평가도 병행하기 때문에 제안요약서는 생략하되, 발표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나. 제출서류

o 공동수급 제출인 경우 제출서류

- 단독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아래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서류만 제출

구 분	공동수급체 대표자	공동수급체 구성원
입찰참가신청서 1부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
사용인감계 1부	×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	○
확약서 1부	○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확인서 1부 or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1부	○	○
제안서, 발표자료 각 16부(원본 1부, 사본 15부) ※ 제안서 CD는 최종 낙찰 이후 PDF형식으로 제출	○	×
상호협약 계약서 (SW 분리발주 시) 1부 (계약단계에서 제출)	○	×
조정사항 이행 확약서 (SW 분리발주 시) 1부	○	×
입찰서 및 가격산출근거서 (밀봉제출) 1부	○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공동수급시) 1부	참여사 공통제출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100 이상) ※ 현금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사업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등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시 주관기관에 제출하며,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전담기관에 귀속됨(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피보험자로 하여 제출)	○	×

다. 기타사항

o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o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부품․기기 또는 SW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확약서는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하되,

-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o SW분리발주와 연계된 경우 입찰서류 등의 제출은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o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6. 기  타

o 본 사업에 소요된 프로젝트 개발비용자료를 사업종료 후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을 따름

o 관계법령 등의 숙지(근거 :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o 문의처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제도개선팀 송기호 수석

- Tel : 02-2141-5373,  Fax 02-2141-5379

- e-mail : khsong@software.or.kr

Ⅱ.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o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o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o 제안자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술평가 평가항목별 세부 작성지침 내용을 제안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인덱스 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 목차의 항목중 해당내용이 없을시, 해당항목에「해당사항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번호체계는「Ⅰ」,「1」,「가」,「1)」,「가)」,「(1)」,「(가)」,「o」,「」순으로 기입

o 제안서 사본 작성 시 제안사임을 식별할 수 있는 업체명 등의 내용이 제안서 표지 및 내용 등에 표기될 수 없음(로고 및 회사명 사용금지)

o 제안서는 A4지를 사용하여 제본을 원칙으로 하되, 제안서 CD는 최종 낙찰 이후 PDF형식으로 제출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양면 10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제안설명회 발표자료 포함)으로 인쇄

o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o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o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다.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Ⅲ. 기술부문 1. 시스템 구성도 2. 시스템 구축방안 가. 시스템 사양 및 기능 나. 구성장치 내역 및 세부규격 다. 시스템 납품 및 설치방안 3. SW 개발방안 가. 개발방법론 활용방안 나. 업무 개발방안 다. 초기 데이터 구축방안 라. 시스템 통합방안 마. 산출물 내역	4. 표준화 방안 5. 시스템 시험방안 6. 시스템 운영방안 7. 향후 시스템 발전방향 Ⅳ. 사업관리부문 1. 품질보증계획 2. 위험관리계획 3. 추진일정계획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6.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유지보수계획 3. 기술이전계획 4. 기타지원사항 Ⅵ. 기타 별첨 : 가격산출근거서

라. 제안서 목차 (필히 백색표지 사용, 고유번호란은 비워둘 것)

○ ○ ○
		SW산업정보관리시스템구축 1단계 제 안 서
			고유번호 : <※공란>

마. 세부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Ⅲ. 기술부문 1. 시스템 구성도 2. 시스템 구축방안 가. 시스템 사양 및 기능 나. 구성장치 내역 및 세부규격 다. 시스템 납품 및 설치 방안 3. SW 개발방안 가. 개발방법론 활용방안 나. 업무 개발방안 다. 초기 데이터 구축 방안 라. 시스템 통합방안 마. 산출물 내역 4. 표준화 방안 5.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6. 시스템 시험 및 운영방안 7. 향후 시스템 발전방향 Ⅳ. 사업관리 부문 1. 품질보증계획 2. 위험관리계획 3. 추진일정계획 4. 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6.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유지보수계획 3. 기술이전계획 4. 기타 지원사항 Ⅵ. 기타 별첨 : 가격산출근거서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설치장소가 여러 곳일 경우 설치장소별 구성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을 HW부문, SW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및 기능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구성장치의 내역을 설치장소별로 구분하고 그에 대한 세부규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구축시의 각 구성요소별로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시스템 납품 및 설치 절차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업무개발에 적용할 방법론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업무별 개발방안,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기존 사업자신고시스템 DB의 구체적인 이관 방안과 이관데이터의 활용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통합 구축시의 각 구성요소별로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시스템 통합절차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표준과 기반표준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기술한다.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대상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발완료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본 시스템과 관련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 방안을 기술한다.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위험관리를 위한 조직, 방법, 절차,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월간, 주간, 일일, 수시보고 - 단계별 검토회의 등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며, 실무책임자(PM)는 개발기간중 100% 투입가능한 자로 하여야 함 - 투입되는 인력은 주사업자의 개발인력 위주로 편성 -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8조에 명시한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본 사업을 수행할 투입인력(PM, PL, 주요 기술자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단,'인력투입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 제시 - 컨소시엄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되므로, '나.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에 하도급 의사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되어야 함(파견근로자는 원소속사 및 파견근로자 임을 명기) - 성명, 소속, 최종학력,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사업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M/M), 최근3년간 주요경력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 사업자 선정 이후 주관기관의 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입인력을 교체변경할 수 없음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처리절차, 유지보수체제 등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상용SW에 대한 SW임치 계획 기술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요원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과 관련 지원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본 사업에 소요된 프로젝트 개발비용자료를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SW분리발주와 관련된 사항은 SW분리발주 제안요청서, 제안안내서, 입찰공고문과 SW분리발주가이드라인의 내용의 준수와 관련 서류를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전체 사업에 필요한 부문별 소요품목의 품명, 규격, 가격을 붙임 양식에 의거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가격산출근거서의 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 (정보통신부 고시)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SW개발비는 기능점수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 입찰서(밀봉)에 제시된 금액 산정 이전의 기초자료로서, 원가계산 차원의 사업규모 산정자료(공개가능한 정보)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목차 】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 실적 3) 표준화 방안 4) 참여인력 이력사항 5) 가격산출 근거서 6) 입찰참가신청서 7) 입찰서 8)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9) 합의각서 10) 확약서 11) 조정사항 이행 확약서 12) 상호 협약 계약서(계약 시 제출)

* 조달청이나 발주기관이 제안서 제출 시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경우 제출제외 가능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3) 표준화 방안

◎ 작성요령 : 표준화 대상의 도출 및 표준화 방안(표준의 적용 또는 개발방안) 등을 제시

가) 정보화업무표준

◎ 작성요령 :

- 업무프로세스,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항목, 업무용 코드, 각종 서식, 사업관리를 위한

지침 및 규정 등을 도출하고 추진방안 제시

- 행정코드는 아래의 표에 해당 내용을 기술

․코드명 : 현재 업무 또는 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기입

․코드정의 : 해당코드가 어떠한 정보들을 코드화한 것인지 기입

․관리주체 : 코드를 관리하는 기관명을 기술

․코드사용기관 : 해당코드를 사용하는 주요 기관명들을 기술

․표준화 유무 : 행정표준코드, 국가표준 등으로 표준화된 경우 O로 표기

․ 표준화가 진행중인 경우 비고란에 해당사항을 기술

-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표준도 함께 고려하여 기술

※ 표준화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제점이나 요구 사항을 기술

【참고 : 전자정부 표준 현황】

번호	표 준 명	제개정 시기
1	정보통신망(LAN 및 WAN) 표준규격	2000.5
2	행정기관 전자서명인증기반(GPKI) 상호연동 기술표준(안)	2001.3
3	정부기관 도메인명 및 IP 주소체계 표준	2001.10
4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행안부 고시 2002-20)	2002.10
5	행정기관의 자료관시스템 규격	2003. 7
6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	2004. 5
7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2004.12
8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서식 표준	2004.12
9	정부전자문서 유통표준(행안부 고시 2006-11)	2006. 1
10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연계 표준(행안부 고시 2006-11)	2006. 1
11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2006. 1
12	행정정보처리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2006. 8

< 행정코드 표준화 현황 및 대상 >

코드명 (표준코드명)	코드정의	관리주체	코드사용기관	표준화 유무	비고
물품코드 (Harmonized System of Korea(HSK) codes)	무역거래대상물품을 구분하기 위한 코드	관세청	관세청, 조달청

나) 정보화기반표준

◎ 작성요령 : 정보화기반표준 [별지 제3호 서식 붙임5]를 참조하여 기술

4)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기술등급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39호, 2007.10.30) 별표 20에 의한 기술자의 등급과 자격기준에 따라 기술하여야 함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5) 가격산출근거서

OOOO시스템 구축사업 가격산출 근거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사 업 기 간				( ) 개월
산 출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개 발 용 역 비				부가가치세 포함
		장 비 구입비	SW 구매 부문			부가가치세 포함
			HW 구매 부문			부가가치세 포함
			기 타 부 문			부가가치세 포함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붙임 : 가격산출 세부내역 년 월 일 사업자 : 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귀하

가격산출 세부내역

1. 총괄표

(단위 : 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 액
		신청금액	부담금액	계
개발용역비	SW 개발비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DB 구축비
	소 계
장비 구입비	SW 구매
	HW 구매
	기타 부문
	소 계
합 계

2. 개발용역비

가. SW 개발비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개발원가	상세내역은 개발원가 산출내역 참조		기능점수 또는 코드라인수에 의한 개발원가 산정
직접경비
이윤	개발원가 x ( )%		이윤은 개발원가의 100분의 25을 초과하지 못함
소 계
부가가치세
합 계

<개발원가 산출내역> ※ 사업특성에 따라 서식을 수정하여 작성가능하며, 매년 개정되는 SW사업대가의 기준의 단가 및 평균복잡도 등을 확인하여 산출

o 개발규모 산정

- 기능점수 산정

기능유형	가중치				합
	낮음	보통	높음	평균복잡도
내부논리파일	( ) × 7	( ) × 10	( ) × 15	( ) ×
외부연계파일	( ) × 5	( ) × 7	( ) × 10	( ) ×
외부입력	( ) × 3	( ) × 4	( ) × 6	( ) ×
외부출력	( ) × 4	( ) × 5	( ) × 7	( ) ×
외부조회	( ) × 3	( ) × 4	( ) × 6	( ) ×
총 기능점수

※ 기능점수 목록은 첨부하여 제출할 것

- 코드라인수 산정 : (           ) 코드라인수

o 보정계수 산정

구 분	내 용		보정계수값	비고
어플리케이션 유형	유형	비중		비중의 합은 100%임
	업무처리용(1.0)	( )%
	과학기술용(1.2)	( )%
	멀티미디어용(1.3)	( )%
	지능정보용(1.7)	( )%
	시스템용(1.7)	( )%
	통신제어용(1.9)	( )%
	공정제어용(2.0)	( )%
	지휘통제용(2.2)	( )%
개발 단계	( )분석, ( )설계, ( )구현, ( )시험			해당 단계에 ○표시를 함
언 어	언어	비중		비중의 합은 100%임
	분류 1(1.9)	( )%
	분류 2(1.2)	( )%
	분류 3(1.0)	( )%
	분류 4(0.8)	( )%
	분류 5(0.6)	( )%
규모
품질 및 특성	보정요소	영향도
	분산처리
	성능
	신뢰성
	다중사이트

※ 언어보정은 발주자가 특정 언어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 0.025 * 총 영향도 + 1

총 영향도= 분산처리 영향도+성능 영향도+신뢰성 영향도+다중사이트 영향도

o 개발원가 산정

- 개발원가 = 기능점수에 의한 개발원가 + 코드라인수에 의한 개발원가

=                  원

- 기능점수에 의한 개발원가 :                 원

(단위 : 원)

단계	단계별 단가	총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언어	어플리케이션유형	규모	품질 및 특성
분석
설계
구현
시험
계

- 코드라인수에 의한 개발원가 :                  원

(단위 : 원)

단계	단계별 단가	총 코드라인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언어	어플리케이션유형	규모	품질 및 특성
분석
설계
구현
시험
계

나.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비
시스템 운용환경 조성비
소 계
부가가치세
합 계			·

다. DB 구축비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인건비	상세내역은 인건비 산출내역 참조
제경비	인건비 × ( )%		인건비 합계액의 100분의 76의 초과하지 못함
직접경비
이윤	(인건비+제경비) × ( )%
소 계
부가가치세
합 계

<인건비 산출내역> ※ 사업특성에 따라 서식을 수정하여 작성가능하며, 매년 개정되는 SW사업대가의 기준의 단가 및 평균복잡도 등을 확인하여 산출

o 규모 산정

원시자료 유형	규 모
현대간행물	권	편	면
고전적자료	책	건	면

o 현대간행물 소요공수

구분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기초 공수	보정계수	소요공수 (기초공수× 보정계수)
일반작업요소	자료 준비	자료 반/출입 및 관리	일
	스캔 및 보정	일반 스캔	일
		이미지보정 및 검증	일
	메타데이터 제작	메타데이터 추출 및 입력	일
		메타데이터 검증	일
	목차 제작	목차 입력	일
		목차 링크	일
		목차 검증	일
	원문 입력 및 교정	원문 입력	일
		원문 검증	일
	XML 태깅	태그입력	일
		태그검증	일
	PDF 등 생성	문서파일로부터 변환	일
		이미지파일로부터 변환	일
		문서파일 북마크 입력	일
		문서파일 북마크 링크	일
		문서파일 북마크 검증	일
	최종 점검	형식/연계 점검(웹검증)	일
		내용점검 (원문검증)	일
특수작업요소			일
계

※ 특수작업요소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를 참조하여 작성

- 보정계수

작업 요소그룹	작업요소	보정요소					보정계수값
자료 준비	자료 반/출입 및 관리	① 작업 난이도			목록 보유 여부
					목록 보유	목록 미보유
		원시 자료	자료 집중		1.00	2.00
			자료 분산		2.97	4.00
스캔 및 보정	일반 스캔	① 요구 수준			해 상 도
					300dpi 이하	고해상도 (400dpi～600dpi)
		색상	흑백		1.00	1.00
			컬러/그레이		3.00	4.00
	이미지 보정 및 검증	① 요구 수준			해 상 도
					300dpi 이하	고해상도 (400dpi～600dpi)
		색상	흑백	기본보정	1.00	1.00
				추가보정	2.00	2.00
			컬러/ 그레이	기본보정	3.00	3.50
				추가보정	4.10	4.71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50
				3회	2.00
메타 데이터 제작	메타데이터 추출 및 입력	① 작업 난이도			메타데이터 항목 수
					15개 이하	항목 16개 이상
		언어	한국어자료		1.00	1.50
			영어자료		2.00	2.50
			일어자료		2.00	2.50
			중국어자료		3.00	3.50
			기타외국어자료		3.00	3.50
	메타데이터 검증	① 작업 난이도			메타데이터 항목 수
					15개 이하	항목 16개 이상
		언어	한국어자료		1.00	1.50
			영어자료		2.00	2.50
			일어자료		2.00	2.50
			중국어자료		3.00	3.50
			기타외국어 자료		3.00	3.50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90
				3회	2.70
목차 제작	목차 입력	① 작업 난이도			목차 제작 유형
					일반	목차 추가 생성
		언어	한국어자료		1.00	1.50
			영어자료		0.80	1.14
			일본어자료		3.00	3.97
			중국어자료		3.00	3.97
			기타 외국어자료		5.00	5.55
	목차 검증	① 작업 난이도			목차 제작 유형
					일반	목차 추가 생성
		언어	한국어자료		1.00	1.43
			영어자료		1.97	2.38
			일본어자료		2.92	3.38
			중국어자료		2.92	3.38
			기타 외국어자료		2.92	3.38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80
				3회	2.50
원문입력 및 교정	원문입력	①작업난이도	한국어자료		1.00
			영어자료		0.80
			일본어자료		3.00
			중국어자료		3.00
			기타 외국어자료		5.00
			한자		3.00
			수식		3.00
			표		5.00
	원문검증	①작업난이도	한국어자료		1.00
			영어자료		2.00
			일본어자료		3.11
			중국어자료		3.11
			기타 외국어자료		3.11
			한자		2.00
			수식		2.00
			표		3.00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80
				3회	2.50
XML 태깅	태그입력	① 작업 난이도		일반	1.00
				복잡	2.00
	태그검증	① 작업 난이도		일반	1.00
				복잡	2.00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90
				3회	2.50
PDF 등 생성	문서파일을 변환	① 작업 난이도		일반	1.00
				특이유형 파일	2.05
	북마크 입력	목차 입력 보정계수
	북마크 검증	목차 검증 보정계수
최종 검증	형식 및 연계 점검	① 작업 난이도		항목 단순	0.70
				항목 보통	1.00
				항목 복잡	2.17

※ 각 작업요소별로 해당되는 보정계수값을 기술(단,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 표시)

o 고전적 자료 소요공수

구분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기초 공수	보정계수	소요공수 (기초공수×보정계수)
일반작업요소	자료 준비	자료 반/출입 및 관리	일
	스캔 및 보정	오버헤드 스캔	일
		이미지보정 및 검증	일
	목차 제작	목차입력	일
		목차링크	일
		목차검증	일
	원문 입력 및 교정	원문입력	일
		이미지 군집화 교정 (화면교정)	일
		축자대조 출력물 교정 (출력교정)	일
	XML 태깅	태그입력	일
		태그검증	일
	최종 점검	형식/연계 점검 (웹검증)	일
		내용점검 (원문검증)	일
특수작업요소
계

※ 특수작업요소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지식경제부 고시)를 참조하여 작성

- 보정계수

작업 요소그룹	작업요소	보정요소							보정계수값
자료 준비	자료 반/출입 및 관리	① 작업 난이도				목록 보유 여부
						목록 보유	목록 미보유
		원시 자료	자료집중			1.00	2.15
			자료분산			3.78	6.68
스캔 및 보정	오버헤드 스캔	① 요구 수준				해 상 도
						300dpi이하	고해상도 (400dpi～600dpi)
		색상	흑백		크기 균일	1.00	1.76
					크기 비균일	2.67	3.32
			컬러/그레이		크기 균일	2.20	3.15
					크기 비균일	3.51	5.59
		②작업난이도	배지없음			1.00
			중성지배지			1.36
			한지배지			1.61
	이미지 보정 및 검증	① 요구 수준				해 상 도
						300dpi이하	고해상도 (400dpi～600dpi)
		색상	흑백		기본보정	1.00	2.04
					추가보정	3.09	3.89
			컬러/그레이		기본보정	2.34	3.41
					추가보정	5.01	7.02
		② 작업 난이도				원시자료 크기
						A4 이하	A4 초과
					일반	1.00	1.48
					이미지합성	2.42	3.59
		③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84
					3회	2.57
목차 제작	목차검증	①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97
					3회	2.92
원문입력 및 교정	원문입력	① 작업 난이도				서체의 종류
						해서체		행서체
		인쇄 상태		보통		1.00		1.53
				복잡		1.47		3.18
		② 5%이상의신출자/이체자처리				1.32
	이미지 군집화교정 (화면교정)	① 작업 난이도				서체의 종류
						해서체		행서체
		인쇄 상태		보통		1.00		1.81
				복잡		1.60		2.58
		② 5%이상의신출자/이체자처리				1.33
		③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81
				3회		2.51
	축자대조 출력물교정 (출력교정)	① 작업 난이도				서체의 종류
						해서체		행서체
		인쇄 상태		보통		1.00		1.66
				복잡		1.67		2.40
		② 5%이상의신출자/이체자처리				1.30
		③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77
				3회		2.51
XML 태깅	태그입력	① 작업 난이도		단순		1.00
				복잡		1.50
	태그검증	① 작업 난이도		단순		1.00
				복잡		1.56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73
				3회		2.35
최종 점검	최종점검	- (1.00)

※ 각 작업요소별로 해당되는 보정계수값을 기술(단,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 표시)

o 총 소요공수 = 현대간행물 소요공수 + 고전적자료 소요공수

o 인건비 산출

- 인건비 = (총소요공수 × 자료입력원 노임단가) + 상여금 + 퇴직급여충당금

3. 장비구입비

가. SW 구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명	규격	수량	금액
OS
DBMS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나. HW 구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명	규격	수량	금액
전산기기
통신장비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다. 기타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명	규격	수량	금액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6)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ㆍ보증금율 : %
		ㆍ보 증 액 :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원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성 명 : 전 화 번 호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원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 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제안사가 제출하는 서류목록을 순서대로 기재 " 2. 3. 4. 5. 2008 . . . 상 호 : 대 표 자 : (인)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요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귀중

7) 입찰서

입     찰     서

1. 입찰공고번호 : 제           호

2. 입 찰  일 자 :      년    월    일

3. 입 찰  건 명 :

4. 입 찰  금 액 : 금                                    원정

￦

5. 준공(납품)년월일 :      년     월     일

본인은 귀 원의 시설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 입찰유의서, 계약조건등에 따라 응찰하며 이 입찰이 귀 기관에 의하여 수락되면 시설공사(물품구매, 기술용역)계약서, 설계서, 사양서 및 현장설명사항에 따라 위의 입찰금액으로 준공(납품, 용역수행)기한 내에 송사(물품, 용역)를 완성(제조, 납품)할 것을 확약하며 입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가신청자

주          소 :

상호 또는 명칭 :

대    표    자 :                     □

주민(법인)등록번호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귀하

8)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9)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10) 확약서

확     약     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추진 중인 “      oooo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사는 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8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귀하

11) 조정사항 이행 확약서

조정사항 이행 확약서

일괄발주사업명 : OOO사업(일괄발주)

분리발주사업명 : OOO사업(OOO 도입)

1. 귀 기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상기 사업의 성공적이고 원활한 수행완료를 위하여 구성하는 상호협의회(구성 및 운영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위임)에 참여하여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3. 당사는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간 분쟁발생 시 상호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조정사항을 사업 수행계획서 등 사업범위 내에서 사업기간 내에 이의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단,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의한 중재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는 아니합니다.

4. 또한, 상기 사업 내용에 속하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협의회에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사업자간 구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사로 해결할 것을 서약합니다. 단, 각 사업별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하며, 책임의 범위 및  역할은 사업자간 상호협약계약에  따릅니다.

2008.  .  .

사업자명

대표이사            직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귀하

12) 상호 협약 계약서(계약 시 제출)

상호 협약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시스템통합사업자")와 OOO주식회사(이하 "SW공급자")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OOO사업"(이하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협약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 일괄발주사업명 : OOO 사업

- 분리발주사업명 : OOO 사업

제1조 (계약의 목적)

본건 사업은 발주자에 의하여 oo개의 별도사업으로 분리발주된 사업인바, 본 계약의 목적은 본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스템 통합업무를 성공적으로 위하여 시스템통합사업자, SW공급자 상호간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함에 있다.

제2조 (역할 및 책임)

(1) 시스템통합사업자, SW공급자의 역할 및 책임은 별첨(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과 같다.

(2)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는 각각 별첨에 명시된 역할 및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며, 별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자의 사업범위 내에서 상호 협조한다.

제3조 (지원 및 협조)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역할 수행은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사업범위 내의 시스템통합업무를 실행함에 있어 SW공급자가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요구하는 내용 및 수준의 제반 지원 및 협조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SW공급자는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요구사항이 사업범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간 협의를 통해 요구사항의 내용 및 수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면책)

본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SW공급자가 설치/납품하는 SW의 기능, 성능, 품질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스템하자 및 사업지체에 대해서는 시스템통합사업자는 그 책임을 분담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시정사항 및 통합업무 관련 요구사항 처리 등)

(1) 시스템통합사업자는 SW공급자에게 품질, 공정, 일정 기타 통합업무 관련 SW공급자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사항의 이행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SW공급자는 그 요구에 응하여 적기 처리하여야 한다.

(2) SW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사항 치유 후 그 처리 결과를  시스템통합사업자에게 보고하고, 시스템통합사업자는 조치내용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SW공급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3) 본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SW공급자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시정요청 또는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회의 요청 등이 있을 경우 SW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분쟁 및 조정)

(1)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상관행에 따른다.

(2) 제1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발주자, 시스템통합 사업자, SW공급자가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oo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2008.  .  .

시스템통합사업자                   SW공급자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               대표이사      직인

o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STEP	TASK	Activity	책임소재
			통합 사업자	SW 공급자
준비	조직 구성		○
	일정계획 수립		○
	착수 보고회		○
현황분석	현황자료 수집/분석	SW 설치 관련 현황 자료 정의	○
		SW 현황자료 확보	○
	현행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도출	RFP 요구 사항 대비 SW 기능 만족여부 검토		○
	통합 시스템 설치 환경 및 구성 분석		○
	고객 인터뷰	발주처 요구사항 분석	○
	요구사항 정의 및 확정		○
	구축 대상 및 범위 상세화	상세 구축 범위 선정 및 승인 검토	○
설계	시스템 구성 방안 수립		○
	시스템 설계		○
	시스템간 연동 범위 및 규격 정의	인터페이스 범위 및 방식 정의		○
	시스템간 연동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
	시스템 설치 계획 수립	시스템 도입에 대한 H/W 설치 계획 수립	○
		분리발주 SW 설치 계획 수립		○
시스템구축	장비 설정	시스템 환경 설정	○
		시스템 SW 설치 및 환경 설정	○
	단위 시스템 테스트	분리 발주 SW 기능 테스트		○
		분리 발주 SW 아키텍쳐 테스트		○
	시스템간 연동 구현			○
테스트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분리 발주 SW 연동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검토 및 승인	○
	연동 테스트 수행	연동 테스트 수행		○
		연동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
	통합 테스트 수행	통합 테스트 수행	○
		통합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
	전체 시운전 시행		○
검수 및 종료	운영 및 관리 매뉴얼 작성	분리 SW외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작성		○
		분리 SW 운영자 매뉴얼		○
	운영자 교육	분리 SW외 운영자 교육		○
		분리 SW 운영자 교육		○
	시스템 검수	연계 및 통합 테스트 검수	○
		분리 SW 검수		○
	종료 보고회		○

<붙임 3>

기술제안요청서

사 업 명	SW산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단계
발주기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2008. 4.

담당	제도개선팀	팀장 민병수	TEL:02-2141-5370	FAX:02-2141-5379
	제도개선팀	수석 송기호	TEL:02-2141-5373	FAX:02-2141-5379

목     차

1. 사업 개요	244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244

나. 서비스 내용	245

다. 사업범위	246

라. 기대효과	247

2. 현황 및 문제점	248

가. SW사업자신고제도 운영현황	248

나. SW사업자신고제도 운영의 문제점	250

다. 개선방향	254

3. 사업 추진방안	255

가. 추진목표	255

나. 추진전략	255

다. 추진체계	256

라. 추진일정	256

4. 제안요청 내용	257

가. 제안요청 개요	257

나. 목표시스템 구성	257

다. 업무절차	259

라. 개발대상업무 내역 및 구성요건	260

마. 도입대상장비 내역 및 구성요건	268

바. 초기 자료 구축요건	274

사. 표준화 요건	275

아. 보안 요건	300

자. 시스템 운용조건	301

차. 교육지원요건	305

카. 기술지원요건	306

타. 하자․유지보수요건	307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추진경과

o 공공구매 혁신을 위한 중점과제로서 SW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과제 도출(VIP보고) : ‘06.3월

o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4조(SW산업정보의 관리 등) 개정: ‘07.12월

o SW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07.12월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SW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우선 공공부문에서 SW구매제도와 관행을 혁신하기 위한 기반 및 지원체계 마련 필요

o SW사업 수․발주자 및 정책담당자의 업무수행, 의사결정 등에 필요한 정보가 각 기관에 산재, 연계 부재로 정보의 신뢰성 및 적시성 확보 필요

o 특히, 현 SW사업자 신고제에 의한 실적 신고가 신고 항목 누락, 다수사업의 묶음신고 등으로 인하여 신뢰성이 부족하고, 신고를 연1회 실시함에 따라 적시성 있는 자료 활용이 어려움

o 이에 따라, 「SW산업진흥법」에 SW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SW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하여 SW산업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SW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

※ 집중관리 산업정보 : SW사업자, SW사업 실적, SW제품정보 등

3) SW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 연도별 추진계획

나. 서비스 내용

o 주요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주요기능	대상
SW사업자 신고	o SW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신고를 등록, 관리	o SW사업자 신고서 등록 o 사업자 변경신고 관리 o 증명서 신청 및 발급	o SW사업자 o 발주자 o 운영자
SW사업실적 신고	o SW사업자가 수행한 사업실적(계약)을 등록하고 발주자의 실적확인 프로세스를 통하여 사업실적을 실시간으로 관리	o SW사업실적 등록 관리 o 사업실적 확인 처리 o 실적증명서 신청 및 발급	o SW사업자 o 발주자 o 운영자
정책지원	o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보 지원	o 각종 통계자료 산출	o 정부

다. 사업 범위

1) 사업자신고시스템 DB 통합추진

o DB 통합을 위한 구조 설계 및 데이터 이관 방안 수립

o 기 구축 데이터의 활용 및 운영방안 마련

※ 신고항목 누락, 다수사업의 묶음신고 등 기존 사업자신고시스템 DB의 문제와 SW산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후 통계정보의 연속성 등 고려 필요

2) 응용시스템 개발

o 사업자 신고시스템

- SW사업자신고, 증명발급, 검색 등

o 사업 실적 신고시스템

- SW사업실적신고, 발주자 확인, 증명발급, 검색 등

o 구축 공통사항

- 각종 증명서의 온라인 발급으로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신고 데이터의 보안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및 구축

※ 공인인증, 위변조 및 복사방지 마크 등 적용

- 타 기관 시스템과의 정보연계를 고려하여 DB 설계

※ 조달청(입찰정보), SW기술인력, 보증정보(공제조합) 등

- 향후 시스템 확대 구축을 고려하여 시스템 설계

※ 기술인력, 프로세스 품질관리, 비용자료 등

- 사용자별 매뉴얼, 교육교재, 운영자 매뉴얼 마련

상세 사업범위는 “4. 제안요청내역” 참조

라. 기대효과

o SW사업자의 신고업무 효율화 및 공공사업 참여기회 확대

- 사업실적신고의 온라인화를 통해 SW사업자의 신고부담 최소화로 불필요한 행정업무 제거

- SW발주정보 및 정책정보를 적시에 제공 받음으로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산업의 투명성 기대

o SW발주관리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 SW사업자의 사업실적, SW제품정보 등의 실시간 활용으로 예산편성 및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획득

- 유사 사업에 대한 과업내용을 참고하여 발주업무에 활용

o SW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제공

- SW산업과 관련된 정책입안자 및 정보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

- SW산업의 핵심자원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SW산업의 조정자 역할 수행

2. 현황 및 문제점

가. SW사업자신고제도 운영현황

1) 법적 근거

o SW산업진흥법 제24조(SW사업자 신고) 및 SW사업자 신고요령(정통부 고시 제2004-18호, 04.3.27) 에 의거 SW사업자 신고 및 SW사업 이행실적 확인

o SW사업자 신고업무 수행기관은 SW사업자 신고요령 제2조에 의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지정

o 협회는 SW사업자 신고서와 신고받은 SW사업대장을 토대로 SW사업자가 SW사업 입찰 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SW사업 이행실적 확인서를 발급

※ 이행실적 확인서 : SW사업자 신고서와 SW사업실적대장의 일부내용 수록

2) SW사업자 신고운영 현황

o SW사업자 및 사업실적 DB데이터 건수(2007년)

- 사업자DB : 7,720건(2007년 11월 현재) /29,965건(누계)

- 사업실적DB : 112,000건(2007년 11월 현재) / 345,000건(누계)

o SW사업자 신고형태

구분	신규신고	재신고
신고기간	o 연중 신고	o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이내 (예, 12월법인 : 매년 1월1일 ~ 4월 30일
신고확인서 유효기간	o 신고일 ~ 다음연도 재신고 종료일	o 당해 연도 재신고일 부터 다음연도 재신고 종료일(1년간)
처리기한	신고접수 후 7일 이내 처리

3) SW사업자신고시스템 현황

o 시스템 주요 기능

o 시스템 구성 및 아키텍쳐

나. SW사업자신고제도 운영의 문제점

o 사업실적 신고 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확인절차 등 실적확인에 5개월 이상 소요되어, 정책통계의 적시 산출 어려움

- SW사업실적은 연 1회 SW사업자신고 시 함께 신고하고 있으며, 신고내용을 납품실적증명원,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오프라인 문서를 통해 확인

※ 현재, SW사업자신고 시 SW사업실적신고를 함께 받고 있음

※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회계 결산으로 인하여 4월말까지 사업실적신고   마감을 하고 있으며, 신고내용과 납품실적증명원,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오프라인 문서 확인 기간이 5개월 이상 소요(KOSA 확인)

※ 결국, 전년도 사업실적은 4월 신고 이후 9월말 최종 확인하는 실정임

※ SW사업자 신고시스템 접속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관련서류 제출 → 협회확인 → 관련 신고확인서 교부 →SW사업 등에 활용

※             : 오프라인 확인 사항

o 07년 9월 현재, 06년도 총 실적신고건수는 96,933건이며 이중 년 1회 일괄 신고건수가 95,372건(98.4%)으로 대부분 차지

- 매년 4월까지 신고하는 실적 확인절차 지연으로 통계의 적시 산출이 어려워 수주하한제 등 정보를 정책으로 활용하기 곤란

- SW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SW사업실적을 수시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법적 근거 부재로 실적에 대한 수시신고를 유도할 수 없음

<06년 SW사업실적 신고 현황>            [단위:건수]

구 분	공공실적	민간실적	합계
수시신고	687	875	1,561(1.6%)
정기신고	26,061	69,311	95,372(98.4%)
합계	26,748	70,186	96,933

o 데이터의 정확성 부족으로 실적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한 실정임

- 06년 공공실적정보를 살펴보면 대형SW사업자의 경우, 실적신고 시 여러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신고하는 등 신뢰성 부족

<06년 SW공공사업실적 신고 현황>              [단위:원]

프로젝트명	회사명	발주기관명	계약금액
기타 국내 프로젝트	○○○○○○	다수업체	1,500,706,000,000
기타 해외 프로젝트	△△△△△△	다수업체	58,386,151,307
SMT 운영소프트웨어	□□□□□□	교육기관	1,500,000,000,000

- 일부 외국계 대기업, 민간사업 위주의 기업 등은 실적신고 시 0원으로 신고

o SW사업실적신고 시, 실적확인을 위하여 세금계산서, 계약서, 납품실적증명원의 3가지 증빙서류를 제출

- 현 신고체계로는 1년여 전의 실적증빙을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SW사업자의 실적신고업무의 부담을 가중시킴

o SW사업분야의 분류체계 정의가 모호함으로 SW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사업분야를 입력하여 실적정보의 신뢰성 저하

- 사업분야 분류체계에 맞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며, 유사 프로젝트의 신고라도 분류체계 상이하게 신고

다. 개선 방향

o SW사업실적의 적시 활용을 위하여 수시신고 확대

- 계약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며, 발주자 확인제도를 두어 증빙서류 생략

- 수시신고를 한 실적은 정기신고 시 다시 신고하지 않아도 됨

o SW사업실적정보의 발주자 확인을 통하여 신뢰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마련

- 수시신고의 경우, SW사업실적 신고사항에 대해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사업실적에 대한 정확한 신고 유도

o 관련기관 정보의 교차확인을 통한 실적신고 누락 및 불성실 신고 최소화

- 공공부문 SW사업의 경우, SW공제조합 및 보증보험회사 등의 보증정보를 활용하여 신고 누락여부를 확인하여 업체의 공공실적에 대한 적극적 신고를 유도 함

o SW사업에서 하도급 사전승인 및 관리를 위한 장치 마련

- 원도급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하도급업체(재하도급업체 포함)에 대하여 발주자에게 사전승인 요청을 하고 발주자는 이를 확인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정량적 목표	정성적 목표
o SW사업자 신고시스템 구축 o SW사업실적 신고시스템 구축	o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제공을 통해 SW사업의 품질 및 SW기업의 경쟁력 향상

나. 추진전략

o 현재보다 많은 SW사업실적을 빠르게 신고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대기업 등 SW사업실적이 많은 기업이 신고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신고업체 수 : 7,720여개, 연간실적건수 : 112,000건(2007.09월 현재)

o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SW산업전반의 신뢰성 있는 통계데이터 추출이 가능해야 함

※ 하도급, 대기업 수주하한 등 제도이행 모니터링도 고려

o SW사업자 및 발주자에게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유용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구축

o 통합DB 운용을 감안한 최적의 운영방안 및 향후 통합DB의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구축

o SW 분리발주의 효율적 추진

- 통합발주사업과 긴밀한 협조관계 마련 및 성공적인 사업 완료를 위하여 추진체계를 일원화

- 통합발주사업범위에 분리발주 SW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공정,품질 등 통합 사업관리 및 테스트 등 총괄 기능을 수행하여 추진체계를 일원화

다. 추진체계

1) 추진 조직도

			지식경제부
						프로젝트 자문위원회
			SW진흥원
						감리법인
상용SW 공급업체						시스템구축 전문업체

구 분	임 무
지식경제부	o 사업 총괄
SW진흥원	o 사업추진 실무 총괄 o 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프로젝트 자문위원회	o 시스템구축 이슈사항 검토 및 의견 제시
감리법인	o 감리시행(중간감리, 최종감리 등)
상용SW 공급업체	o 통합사업자와 관련업무 공동수행, 긴밀한 업무협조 및 지원 - 상용SW 공급 및 기술지원
시스템 통합구축 업체	o 사업자 및 사업실적 신고시스템 통합구축 - 통합 사업관리(공정, 품질) 수행 - 분리발주 SW에 대한 통합․연계 업무 수행 - 통합테스트 및 통합운영방안 수립 및 시험수행 - 기술지원 총괄 및 수행

라. 추진일정

o 사업자 선정   : ‘08.  5월

o 시스템 구축   : ‘08.  5월 ～ 12월

o 시스템 오픈   : ‘09.  1월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o 사업명 : SW산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단계

o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간

o 주요 제안요청 내용

- 기존 사업자신고DB 이전 구축

- 사업자 신고시스템 구축

- 사업실적 신고시스템 구축

o 소요예산 : 930,000,000원(부가세포함)

나. 목표시스템 구성

1) 목표시스템 개념도

2) SW구성도

3) NW구성도

다. 업무 절차

o 사업자 신고

o 사업대장 신고

라. 개발대상 업무내역 및 구성요건

1) SW사업자 신고시스템 기능요건

o SW사업자용

구분	기능	주요내용
사업자신고	SW사업자 신규신고	o SW사업자의 신규 신고를 위한 기능 - 온라인 신고양식 제공 - 회사의 기본정보,사업분아,재무제표,종업원수 등의 항목 신고 - 신고 진행상황 조회 기능
	변경사항신고	o 상호, 대표자, 영업소 주소지등 변경되었을 경우 신고하는 기능
증명발급	증명발급 안내	o 신고한 사업자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안내
	SW사업자신고 확인서 발급	o 사업자신고 승인된 업체에 한하여 SW사업자신고확인서 출력 기능
	발급증명서 확인	o 온라인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의 위,변조 여부 확인을 위한 기능
SW사업자조회	세부항목별 상세검색	o SW사업자신고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업체의 신고이력 및 기본정보 검색기능
사용자관리	사용자 등록	o 실명인증 기능을 포함한 대표사용자 등록
	시스템 로그인	o 시스템에 로그인 하는 사용자 인증 기능 o PKI기반의 인증로그인 방식 o SSL을 사용한 암호화 통신 적용
	대표사용자 관리	o 업체의 대표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Sub-사용자 관리	o 대표사용자 이외의 Sub 사용자의 권한 및 정보의 수정, 삭제 등을 관리하는 기능

2) SW사업실적 신고시스템 기능요건

o 사업자용

구분	기능	주요 내용
사업실적 수시신고	사업실적 수시신고	o SW사업자가 계약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적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신고하는 기능 o 사업실적신고 서식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일반현황, 원수급자, 계약 및 매출액 등)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확인 요청하는 기능
	사업실적 변경신고	o 수시 신고한 내용에 대해 변경사항 또는 추가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작성하고 변경신고 할 수 있는 기능 o 신고한 사업 종료 시 종료신고 처리기능
	수시 실적조회	o 발주자에게 통보한 사업실적을 조회 o 발주자에게 통보한 사업실적의 통보 및 확인이력 조회 o 신고한 사업실적을 사업실적신고 서식 형태로 출력하는 기능
정기 실적신고	정기 실적신고	o 연간 실적 신고기능 - 연 단위의 실적 신규작성 기능 (사업개요, 수급인, 보증/지급조건 등) - XML, Excel파일 업로드 등 대용량 실적신고기능 o 조회기능 - 연간으로 신고 또는 승인된 전체 실적신고 사항 조회 - 확인 완료된 이력조회

o 사업자용(계속)

구분	기능	주요 내용
증명발급	증명발급 안내	o 증명서 발급 절차 안내
	이행실적 증명서 발급	o 이행실적 증명서 발급 신청 및 온라인 출력 기능 제공
메세지	관리자에게 온 메세지	o 시스템관리자가 사용자에게 보내는 메시지 정보 조회
관리자요청	관리자요청 안내	o 시스템운영자에게 요청 가능한 기능에 대한 정보 안내
	관리자요청 목록 조회	o 시스템운영자에게 요청한 건에 대한 목록과 처리결과를 조회
	관리자 요청	o 사용자가 시스템운영자에게 시스템 사용 시 처리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요청함
사업실적 검색	원도급대표사 사업검색	o 원도급대표사의 기본정보를 이용하여 원도급 사업실적 검색 (대표사명, 법인등록번호, 실적명 등)
	항목별 상세검색	o 신고 또는 승인된 실적신고 사항 항목별 조회 o 검색된 자료의 Excel 다운로드 기능 o 해당 업체가 작성한 사업실적대장 기준으로 연도별/분기별/월별 단위로, 사업규모별, 발주기관별, 사업 분야별, 업종별, 지역별로 현황 검색

o 발주자용

구분	기능	주요 내용
사업실적 신고관리	사업실적접수	o SW업체가 발주자에게 통보한 사업실적신고 목록과 발주자 확인상태를 보여주는 기능 o 현재까지 신고된 사업실적신고 목록 o 사업실적신고 인쇄 기능 o 사업실적신고 내용의 확인처리 혹은 수정요청 기능
	변경사항접수	o SW업체가 통보한 사업실적대장 변경사항 목록 및 상태 관리 o 변경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수정요청 기능
	종결처리관리	o 실적신고 종결에 대한 확인 또는 수정요청 기능 o SW업체의 종결처리 통보내용 관리
사업실적 신고 검색	사업실적정보 검색	o SW업체에서 수행한 사업의 현황에 대한 검색기능
	세부항목 별 상세검색	o 사업실적정보를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검색 o 발주자 통보 받은 사업실적대장을 기준으로 연도별/분기별/월별 단위로, 사업규모별, 업종별, 지역별로 현황 검색 o 전체 실적을 기준으로 항목별 검색
발주 사용자 관리	발주자 사용자 등록	o 실명인증 기능을 포함한 대표사용자 등록 기능 o 공공기관 사용자인 경우 공공기관 코드 이용
	시스템 로그인	o 시스템에 로그인하는 발주사용자 인증 기능
	발주자정보 수정	o 발주자가 사용자 등록 시 입력한 정보 수정 기능
	사용자관리	o 발주자 서브사용자 등록 및 수정, 권한부여 기능 o 아이디 사용중지 처리 및 사용중지 해제 처리 기능
관리자요청	관리자 요청 결과 조회	o 시스템운영자에게 요청한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회 가능함
	관리자 요청	o 사용자가 시스템운영자에게 시스템 사용 시 처리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요청함
메시지관리	관리자메시지 조회	o 사업실적 및 기타사항에 관련하여 관리자가 발주자에게 보낸 메시지 확인 기능

3) 기타 시스템 기능

o 시스템 관리자

구분	기능	주요내용
사업자신고 (신규/변경) 접수처리	서류접수	o 사업자 신고서류 도착 시 접수처리 기능
	신고승인	o 사업자 신고정보 검토 후 승인 기능
	신고확인서 발급	o 승인된 신고정보의 확인서 원본 출력 기능
SW사업 정기실적 신고 접수처리	신고승인	o 사업실적신고정보 검토 후 승인 기능
	보증정보 비교	o 보증기관 데이터와 실적데이터 비교기능
	이행실적증명서 발급	o 이행실적증명서 발급 및 온라인출력기능
기타관리	온라인 증명발급관리	o 사업자의 증명서 발급현황 관리 o 발급된 증명서의 위.변조 여부 확인 기능
	사업실적현황	o 신고된 사업실적의 현황정보를 조회 o 발주자가 미확인한 사업실적 현황 조회 o 사업자가 미신고한 사업실적 현황 조회
	작업이력조회	o 시스템별 신고이력관리 o 사용자 시스템 접속현황 관리
	관리자요청관리	o 사업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처리 기능 o 발주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처리 기능
	메시지 작성	o 사업자에게 알리는 메시지 작성기능 o 발주자에게 알리는 메시지 작성기능
시스템관리	코드관리	o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코드의 관리(등록,편집,삭제)
	사용자관리	o 시스템별 등록된 사용자 관리 기능 o 정부기관 사용자의 등록,수정,삭제,조회 기능
	운영자관리	o 시스템 운영관리자 등록관리 기능 o 정보의 수정,삭제 등 관리자별로 권한을 관리하는 기능

o 시스템 관리자(계속)

구분	기능	주요 내용
게시판 관리	공지사항	o 공지사항 등록관리 기능
	자료실	o 자료 등록관리 기능
	FAQ	o FAQ 내용 등록관리 기능
	Q&A	o 사용자가 질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자가 확인 할 수 있는 기능
설문관리	온라인폴	o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기능

o 정보조회 및 통계

구분	기능	주요 내용
SW사업 신고현황	사업자 현황정보 검색	o SW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사업자의 현황정보 검색/조회
	사업분류 현황	o SW사업 분류별 매출액 현황 조회
	연도별 현황	o 신고된 연도별 매출액/종사원수/사업체수 현황 조회
	지역별 현황	o 신고된 지역별매출액/종사원수/사업체수 현황 조회
SW사업 실적현황	사업실적정보검색	o SW사업실적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공공/민간 사업실적 현황정보 검색/조회
	사업규모현황	o 사업분류 및 산업분류 별 사업 규모 현황 조회
	사업실적현황	o 연도별/지역별 사업실적현황
	발주기관별 사업현황	o 발주기관별 정보화사업 현황 조회

o 포털 인프라

구분	기능	주요 내용
SW사업 신고	SW사업자 신고안내	o SW사업자신고 제도 안내 및 사업자신고 처리절차 및 신고요령 안내
	SW사업자신고 시스템 링크	o SW사업자 신고시스템으로 연결
SW사업 실적	SW사업실적 신고안내	o SW사업실적신고제도 안내 및 실적신고 처리절차 및 신고요령 안내
	SW사업실적 시스템 링크	o SW사업실적 시스템으로 연결
SW 제품정보	SW제품 정보안내	o SW제품 등록기준, 등록방법, 품질기준, 처리절차 등 SW제품 정보안내
	SW제품 시스템 링크	o SW사업제품 시스템으로 연결
SW사업 지원정보	입찰정보	o 입찰정보 조회
	수요예보	o 수요예보 정보 조회
관련법령 제도안내	관련법령 정보	o SW산업 관련 법령 안내 및 사이트 연결 - SW진흥법, 국가계약관련법률 - 지방자치단체 계약관련 법률 - 공공기관 계약관련 법률 - SW발주관련 법률
통계 및 현황	통계 및 현황	o SW사업자, 사업실적, SW제품 등 현황 및 통계
게시판	게시판	o 공지사항, 자료실, FAQ 조회 및 자료 다운 기능 o 사용자가 질문 내용을 작성하고 답변을 확인하는 기능
	온라인폴	o 온라인 설문조사 사용자 기능

o 정보 연계

구분	기능	주요 내용
조달청 연계	G2B 입찰.계약 정보 연계	o G2B API방식을 통한 입찰정보, 계약정보 수신 기능 o 전자서명 처리 기능, 암/복호화 처리 기능 o XML문서 데이터 추출 후 DB저장(XMLtoDB) 기능
	연계현황관리	o 연계정보의 현황관리 - 연계자료 : 계약정보 - 연계형태 및 주기 : 온라인/수시

o 문서 위/변조 방지

구분	주요 내용
인터넷 증명발급	o 증명발급 시 필요한 정보는 암호화 기법을 적용할 것 o 발급서류 매장마다 고유의 문서 확인번호, 공인인증 전자서명된 고밀도 2차원바코드를 생성 및 삽입할 것 o 출력직전 프린터기에 적합한 복사방지패턴 자동선정 및 복사방지마크 생성할 것 o 출력시 오류감지및 출력횟수,출력품질 등의 자동설정 가능할 것 o 화면캡쳐방지, 메뉴제어, 인쇄제어, 임시파일차단 등 인터넷을 통한 주요정보의 임의 유출을 차단할 것 o 발급서류에 삽입하는 관인, 문서확인번호, 고밀도2차원바코드, 복사방지코드 등은 위치와 크기를 표준화할 것
온/오프라인 진위 확인	o 오프라인 민원서류 보존기한을 준수하여 온라인상에서 발급내역 및 발급서류 조회가 가능할 것 o 발급문서의 위․변조를 검증할 수 있는 사용자용 검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용화된 일반 스캐너를 이용하여 원본문서 전체를 복구, 전자서명 값 추출 기능을 제공
발급관리	o 발급내역 및 발급통계 조회 가능 할 것 o 발급관리 담당자가 발급일과 발급 업체별로 내역을 열람하고, 발급한 서류의 종류별, 발급기간별로 통계를 조회 가능할 것 o 정상출력 및 출력오류에 대한 통계관리 가능할 것
타 시스템 연동	o 법적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공인인증기관과 연동, 전자서명을 부여할 것

4) 사용자 매뉴얼 및 교육교재 마련

o 사용자별 시스템 매뉴얼

- SW사업자용, 발주자용, 일반사용자용, 관리자용 등

o 운영자 매뉴얼

-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운영자 매뉴얼

o 사용자 교육교재

- 시스템 활성화 및 교육․홍보를 위한 사용자별 교육교재

5) 개발Tool

o 프로그램 개발Tool은 주관사업자가 제안

마. 도입대상 장비내역 및 구성요건

구분	용도	주요스펙	수량	비고
하드웨어	WEB/DB/WAS/ 연계서버/ 개발서버	o CPU : 1.6GHz 2Core이상 o Memory : 16GB o HDD : 146GB * 2	5식
소프트웨어	DBMS	o 엔터프라이즈급 제품 o 라이센스 : 2CPU	1식
		o Standard급 제품 o 라이센스 : 2CPU	1식
	WEB서버	o WEB서버 기본 기능 모두 제공 o 라이센스 : 2CPU	2식
	WAS서버	o WEB서버와의 호환성에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공급 o 라이센스 : 2CPU	2식
	Reporting 서버	o 2D 바코드와 연동에 문제가 없는 제품으로 공급 o 라이센스 : 2CPU	1식
	2D바코드+PKI	o 2D바코드와 PKI 제품의 상호 호환성이 보장된 제품으로 공급 o 라이센스 : 2CPU	1식
네트워크 및 기타	스토리지	o Cache : 1GB o 용량 : Usable 2TB 이상	1식
	SAN스위치	o 속도 : 4Gbps 지원 o Port : 16포트 이상 제공	1식
	백본스위치	o 슬롯 : 6slot 이상 제공 o Port : - 24port 10/100/1000 모듈 1ea - 18port Gigabit SX 모듈 1ea	1식
	워크그룹스위치	o Port : - 24port 10/100/1000 - 2port Gigabit SX	1식
	웹방화벽	o CPU : Dual Core 이상 o Memory : 2GB o HW/SW일체형	1식
	방화벽	o CPU : Dual Core 2.0GHz이상 o Memory : 1GB o HW/SW일체형	1식
	SSL VPN	o CPU : 1core 2.0GHz이상 o Memory : 512GB o Concurrent Users : 100User	1식

o 도입 장비 총괄표

1) 하드웨어

o WEB서버/DB서버/WAS서버/연계서버/개발서버

품명	세부 규격	수량
중앙처리장치(CPU)	o Clock Speed : 1core 당 1.6GHz 이상 o Cache : L3/24MB 이상 o 요구용량: CPU 2Core 이상	5식
메모리	o 요구용량 : 16GB 이상 o 메모리 Type : DDR-2 SDRAM o 확장성 : 64GB 이상
하드디스크	o 요구용량 : 146GB * 2 이상 o 디스크타입 : 15,000rpm이상
보조기억 장치	o DVD-ROM 드라이브 1개 이상 o 36/72GB DDS Gen5 DAT Drive
I/O 인터페이스	o PCI 또는 PCI-X 5개 Slot 이상 o 확장성 : 최대 50 Slot 이상
네트워크	o 10/100/1000 UTP Ethernet Port 2개 이상 o Gigabit SX Ethernet Port 2개이상 o HBA 카드(4Gbps 지원) 2포트 이상 제공
운영체제	o Full 64Bit 지원 표준 Linux Operating System o 동시사용자 수 : 무제한 o GUI기반의 시스템관리기능 지원
무상기간	o 무상유지보수 1년 이상
기타	o 물리적 or 논리적 파티션 구성 가능 o 이중화된 전원 및 냉각장치 o 물리적 또는 논리적 파티션 기능 지원 o 납품되는 장비 및 부품은 제조업체의 정품일 것

2) 소프트웨어

o DBMS

구 분	규 격	수량	비고
DBMS	o 엔터프라이즈 급 이상 o 공급라이센스 - 2CPU 라이센스 o Premium Support	1식	분리발주
	o Standard 급 이상 o 공급라이센스 - 2CPU 라이센스	1식	분리발주

o WEB Server

구 분	규 격	수량	비고
WEB	o WEB 서버 기본 기능 모두 제공 o 통합 프로세스 방식 o EJB엔진, J2EE지원, J2EE API 지원 o Memory Caching o FTP 제공 (WEB 서버 상에서 제공) o 데이터 압축기능 o 보안기능 o Text Admin / Web Admin / Window Admin o WAS 엔진부하에 따른 서비스 Routing o WAS 엔진에 일정량의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Request Queuing o 공급라이센스 - 2CPU 라이센스	2식	분리발주

o WAS

구 분	규 격	수량	비고
WAS	o 다양한 프리젠테이션 로직 지원 - Sevlet, JSP, XML o EJB SPEC 지원 o J2EE 플렛폼과 호환 o 부하조절 기능 o Multi Node 2PC(Two Phase Commit) o Multi Load balancing, Multi Fail Over o Multi Node 간 Session Clustering 지원 o Non-HTTP Request에 대한 처리 지원 o 엔진내 Java Thread 자동 모니터링, 사전감지 및 자동 대처 기능 지원 o 멀티 노드환경에서 클러스터링 구현 o 공급라이센스 - 2CPU 라이센스	2식	분리발주

o Reporting tool

구 분	규 격	수량	비고
Reporting	o 웹리포팅 지원 o Java환경 지원 o 데이터베이스와 연동 지원 o 2D 바코드와 연동 지원 o 공급라이센스 - 2CPU 라이센스	1식	분리발주

o 2D 바코드 + PKI

구 분	규 격	수량	비고
2D바코드 (PKI포함)	o 고밀도 2차원 바코드 o PKI 표준 기반의 전자서명 기술 지원 o 웹DRM 문서제어 기능 지원 o 개인프린터 출력 지원 o 스캐너 검증 시 각도 0°~360° 회전에 관계없이 인식 가능해야 함(자동회전보정기능) o 복사방지방식은 복사기 복사 시 원본이라는 글자가 사라지는 방식으로 구현 o 프린터 출력 결과 값을 서버로 전송하고 이를 관리 해야 함 o 인증서 생성 및 발급 기능 지원 o 가입자 식별 및 등록 관리 기능 지원 o 국내표준 및 국제표준 알고리즘 지원 o 2D바코드와 PKI 제품의 상호 호환성이 보장될 경우 동일제조사 제품이 아니어도 무방함.	1식	분리발주

3) 네트워크 및 기타

o 네트워크

구 분	품명	세부 규격	수량
N/W	스토리지	o 속도 : 4Gbps지원 o Cache Memory : 1GB 이상 o HDD : 300GB, 10,000 RPM o 용량 : Usable 2TB 이상 o 이 기종 시스템 및 OS간 동일 포트 공유 가능(포트 가상화 기능 지원, 논리적 포트 지원, Host별 모드 지원)	1식
	San switch	o 속도 : 4Gbps지원 o Port : SFP커넥터 16port 이상
	백본스위치	o 슬롯 : 6slot 이상 o Port - 24-port, 10/100/1000 모듈 제공 - 18-port, 1000Base-X 모듈 제공 o Power : 1300W 이중화 제공
	워크그룹 스위치	o 포트 : 10/100/1000 24포트, 1000Base-X 2포트 이상 제공 o 백본스위치와 동일사 제품일 것
	웹방화벽	o CPU : Dual Core 2.0GHz 이상 o Memory : 2GB 이상 o NIC : 10/100/1000 4포트 지원 1000Base SX 2포트 지원 o Power : 전원공급장치 이중화 제공 o 국가장보원 CC평가 인증 획득 제품 o 웹 공격 방어기능(OWASP Top 10 Vulnerabilities) o 개인정보 유출 방지 기능
	방화벽	o CPU : Dual Core 2.0GHz 이상 o Memory : 1GB 이상 o HDD : 200GB 이상 o NIC : 10/100/1000 4포트, 1000Base-X 4포트 제공 o 전원 이중화 제공 o HW, SW 일체형 o 국가정보원 CC인증 제품일 것
	SSL VPN	o CPU : 1core 2.0GHz이상 o Memory : 512MB o 포트 : 10/100Base-TX 2포트 이상 o Concurrent Users : 100 o 2,000 세션 이상 처리 지원

o 기타

구 분	품명	세부 규격	수량
기타	랙/콘솔	o 서버 제조사 정품 랙 제공 o 제조사 HMC(Hardware Management Console) 제공 o HMC를 통하여 통합서버, 웹서버, 개발서버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	1식

바. 초기자료 구축요건

1) 기존 사업자신고시스템 DB의 이관(Migration)

o DB 통합을 위한 구조 설계 및 데이터 이관 방안 수립

- 데이터 통합을 위하여 적합한 이관 절차 및 방법, 이관 후 데이터 검증 등 데이터 전환 모델을 제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o 이관 데이터의 활용 및 운영방안 마련

- 이관 데이터와 신규발생 데이터의 0운영관리 방안

- 증명서 발급, 통계산출 방안

※ 신고항목 누락, 다수사업의 묶음신고 등 기존 사업자신고시스템 DB의 문제와 SW산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 후 통계정보의 연속성 등 고려 필요

2) 데이터 이관 대상

구 분	DB	테이블수	데이터량	비고
사업자신고(실적) 데이터	1	44개	3,224 M	전환 시 신고데이터와 실적데이터 분리

사. 표준화 요건

1) 정보화업무표준

□ 표준 준수

o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37호)’의 ‘기술 적용계획표’ 작성내역 준수

o 국제표준을 수용하고 국가표준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전체 표준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최신의 정보기술 추세를 반영한 관련기술표준의 효율적 추진 및 유지관리체계 확립

o 표준운영 체계, 절차 및 보안체계, 정책 등 각종 서식에 대하여 기존 표준체계에 따르거나 표준이 없으면 표준형식을 정의하여 형식에 맞게 작성

o 각종 관련 행정정보 체계 표준 규격을 따라야 하고, 개정 사항 및 행정표준 코드의 수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코드가 없는 경우 코드체계를 마련하여 추진

o DB설계 시 행정안전부의 DB표준화 지침인 “행정정보DB 표준화지침” 준수 및 적용

o 행정기관의 각종 관련 법규 및 지침, 기술표준 준용

o 최신의 정보 보호 관련 국제 표준 기술 지원

□ 표준화 요건

o 최신정보기술 기반의 표준화를 통해 개방형 표준 정보 체계에서 운영되도록 구현

o 업무 분야별 상호연계성 확보 및 유사 분야간 정보항목의 중복 개발 및 관리의 방지, 연계 대상 정보의 표준화된 연계 체계 구축

o 포탈시스템 연계 표준 마련

o 정보 교환에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정보처리 제반 기술 표준화

o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37호)’의 ‘기술 적용계획표’ 작성내역에 관련된 분야(사용자 인터페이스, 응용, 데이터, 플랫폼, 시스템 연계, 네트워크, 보안, 국제화)에 해당하는 H/W 및 S/W벤더 및 제품 선정

o 관련기관간 정보공동활용을 위해 표준화 추진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려하며, 공통서비스로 활용가능한 분야에 대한 발굴 및 서비스 적용 가능성 검토

2) 정보화기반표준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기술 지침
데이터베이스는 관리기능이 제공되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네트워크는 보안성, 안전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도록 구축․운영되어야 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해야 함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함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베이스	데이터 베이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 SQL99, SQL3	o
		∙객체지향형 데이터베이스 : ODMG2.0			o		관계형데이터베이스 사용
		∙객체관계형 데이터베이스 :SQL3			o		관계형데이터베이스 사용
		∙데이터 질의 및 조작 - SQL3, SQLJ(Java 사용시)	o

구분	항 목		적용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데이터 베이스	저장소	∙하드웨어 방식의 RAID-0, RAID-1, RAID-5 지원	o
서버	공통	∙제품공급업체는 서버의 운영체계에 대한 패치가 필요할경우 운영시스템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조치 한 후 정상적인 운영이 되도록 해야 함	o
	웹서버	∙TTAS.KO-10.0085(웹구축 지침서)중 웹 서버 선택 지침	o
	미디어 서버	∙오디오, 비디오, 스트림 및 디지털 이미지 등과 같은 미디어기반 파일들에 대해 최적화된 관리 기능 제공				o
	응용 서버	∙분산환경에서 응용서비스 (프로그램)에 비즈니스 로직 제공	o
소프트웨어 공학	통합 개발 환경	∙공공부문 SW사업 발주․관리 표준 프로세스 : TTAS.KO-09.0038	o
		∙소프트웨어 및 시스템 생명주기 : KS X 2218, KS X ISO/IEC 15288			o		SW사업발주관리표준 프로세스 적용
	방법론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시 객체지향개발, 컴포넌트기반개발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사업 유형을 고려하여 적합한 방법론을 적용하여야 함	o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공학	소프트 웨어 품질 및 형상 관리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계획 수립을 위한 지침 : TTAS.IE-730.1 ∙소프트웨어 품질 보증 계획서 표준 : TTAS.IE-730	o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 및 사용 지침 : KS X ISO/IEC TR 9126-2			o		TTAS.IE-730.1, TTAS.IE-730 적용
		∙소프트웨어 컴포넌트 품질평가 : TTAS.KO-11.0045			o		TTAS.IE-730.1, TTAS.IE-730 적용
		∙패키지 소프트웨어 품질평가 절차 : TTAS.KO-11.0048 ∙패키지 소프트웨어 품질 평가 항목 : TTAS.KO-11.0049 ∙소프트웨어 공학 - 제품 품질 : KSX 2216 ∙소프트웨어 패키지의 품질 요구사항 및 시험 : KS X 2221 ∙소프트웨어 제품평가 : KS X ISO/IEC 14598			o		TTAS.IE-730.1, TTAS.IE-730 적용
		∙구축 및 운영 절차와 활동이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시스템 감리업무 수행지침」을 참고하여 전자문서로 관리되어야 함	o
		∙통합관리, 범위관리, 일정관리, 비용관리, 품질관리, 인적관리, 의사소통관리, 위험관리, 조달관리 등의 품질관리 활동을 하여야 함	o
	시험 관리	∙소프트웨어 시험 문서화 표준 : TTAS.IE-829	o
		∙소프트웨어 단위 시험 표준 : TTAS.IE-1008	o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시험 지침 : TTAS.KO-11.0017	o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소프트웨어 공학	모델링	∙UML 2.0	o
		∙모델링 자동화 도구 사용 권고	o
	시스템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지침, 정보시스템 구성 및 변경관리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상태 관리 지침,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 정보시스템 장애관리 지침,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지침, 정보시스템 백업 지침, 서비스데스크 운영관리 지침, 전산실 관리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 아웃소싱 관리 지침, SLA를 강화한 정보시스템 운영계약 참조모델을 따름 (국무조정실, 지식경제부,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발간)	o
네트워크	LAN	∙Ethernet : IEEE802.3	o
		∙Token Ring : IEEE802.5			o		Ethernet사용
		∙무선LAN : IEEE802.11 a/b/g/n			o		Ethernet사용
	가상멀티미디어회의	∙멀티미디어 회의 : H.320～H.324, H.310				o
		∙데이터 회의 표준 : T.120				o
		∙ISDN 기반 영상회의 : H.320				o
		∙영상 프로토콜 : H.261				o
		∙음성 프로토콜(음성압축 CODEC) : G.711, G.222, G.728				o
		∙전송 제어 관련 프레임 구조 : H.230, H.242. H.221				o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네트워크	무선 및 부가 통신	∙VoIP - 시그널링 프로토콜 : SIP - 음성코덱 : G.711필수, G729A, G723.1 - 음성패킷 전달 : RTP (TTAE.IF-RFC1889 실시간 전송프로토콜) - 인터넷 전화 역무 고시 (정보통신부 고시 2004-53호, 2004.8.31 준수)				o
하드웨어	서버 및 컴퓨터	∙리눅스 서버 규격 : TTAS.KO-05.0037	o
		∙용량산정 기준 :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서 만든 “정보시스템 용량산정 도구”를 참고함	o
		∙용량산정시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야 함（서버는 CPU스롯수, 스토리지는 박스용량 등）	o
	임베디드 장치	∙임베디드 S/W 개발환경 요구사항명세 : TTAS.KO-11.0037				o
		∙임베디드 리눅스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환경 요구사항 명세 : TTAS.KO-11.0042				o
		∙임베디드 리눅스 플랫폼 규격 : TTAS.KO-11.0031				o
	주변 장치	∙RFID - RFID 관련 용어 : KS X ISO/IEC 19762-1, KS X ISO/IEC 19762-3 - RFID 데이터프로토콜 : KS X ISO/IEC 15961, KS X ISO/IEC 15962 - RFID 리더/태그 에어 인터페이스 : KS X ISO/IEC 18000 시리즈(Part 1,2,3,4,6,7) - RFID 응용요구조건 : KS X ISO/IEC 18001				o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하드웨어	주변 장치	∙RFID - 모바일 RFID 서비스 일반 응용 요구사항 : TTAS.KO-06.0108 - 모바일 RFID 응용 데이터 형식 : TTAS.KO-06.0106 - 모바일 RFID 코드체계 및 태그 데이터 구조 : TTAS.KO-06.0105				o
운영체제 및 기반환경	개방형 운영체제	∙POSIX 표준 인터페이스	o
	무선/ 이동용 운영체제	∙Windows CE, Palm OS, Embedded Linux ∙WIPI 2.0 ∙BREW ∙J2ME 2.1				o
	오프소스	∙전자정부사업은 “전자정부과제 공개 S/W 도입 권고안”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소프트웨어진흥원)을 활용하여 공개소프트웨어 적용 가능 여부를 검토	o
		∙지식경제부에서 발간한 “공개소프트웨어 가이드”를 참조하여 공개소프트웨어 검토, 위험요소 및 관리방안 수립	o

□ 요소기술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기술 지침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 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데이터는 표준화되어야 함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체계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공공기관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함		o
패키지 도입시 패키지와 타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은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포맷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기술을 적용하여야 함.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플랫폼 및 기반구조”, “인터페이스 및 통합”, “요소기술” 및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를 모두 포함 하여야 함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함		o
해외 사용자가 있는 정보시스템은 다국어를 지원하고 국제표준통화 및 도량형을 지원하여야 함				o		국내사용한정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정적 표현	∙HTML 4.01, XHTML 1.0, XML 1.0	o
	동적 표현	∙이미지 표현 : PNG, JPEG(JPG), TIFF, BMP	o
		∙멀티미디어 : MPEG-4	o
		∙멀티미디어 동기화 및 표현 : SMIL, SVG 1.1	o
		∙클라이언트 스크립트 - Presentation에 해당 하는 부 분으로 한정하여 사용하고, 핵심 업무 로직부분은 서버 측에서 처리하도록 함. ※ 서버측 스크립트 사용시 보안, 사이트 유지보수, 성능의 문제를 고려하여 CGI 사용은 주의(W3C)	o
		∙플러그인 - 플러그인은 사용을 최소화 하며, 멀티플랫폼, 멀티 브라우저 환 경에서 동작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함. 사용자 인증 등과 같이 웹 사용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 서는 특히 주의를 하여야함	o
	컨텐츠 저작	∙DHTML, XHTML, CSS				o
		∙이러닝 학습 컨텐츠 : SCORM				o
		∙컨텐츠 인식 : URI				o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데이터 표현	무선/ 이동/ 음성 표현	∙WML 2.0, XHTMLMP 1.0, VXML2.0				o
		∙모바일용 웹페이지 : XML 1.0, XSL 1.0				o
		∙모바일용 컨텐츠 변환 : XSLT 1.0				o
사용자 인터페이스	이미지	∙ 그래픽 이미지는 HEIGHT와 WIDTH 속성을 반드시 지정 하여, 텍스트를 먼저 로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모든 이미지에는 alt 또는 title 속성을 사용하여 이미지를 설 명하여야 함	o
	이미지맵	∙이미지맵을 사용하는 경우, 이미지맵에 해당하는 텍스 트 기반의 브라우징 메뉴(링 크 또는 사이트맵)를 정의하 여야 함	o
	공백	∙간격이나 들여쓰기 등에는 공백 문자를 사용하는 대신 NBSP(Non Breaking SPace, &nbsp;나 &#160)를 사용하며, 간단한 웹페이지를 제외하 고는 NBSP대신 CSS(Cascade Style Sheets)을 사용	o
	스타일	∙컨텐츠와 디자인을 분리하고 디자인 요소에 대한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스타일 시트를 사용하여 디자인하여야 함	o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레임	∙프레임 사용은 지양함. 대민 서비스용 시스템에서 프레임 사용시에는,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본래 제공하려고 하는 컨텐츠의 깨짐 및 오동작 없도록 구성하여야 함	o
	스크린- 사이즈	∙특정 해상도에 단일화된 사이트 디자인은 지양하고, 컨텐츠의 경우, 상대단위로 CSS를 지정해서 브라우저 설정에 따라 글자의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함 ※ 단, 양식이 있는 출력용 조회화면은 예외 가능함	o
프로그 래밍	개방형 프로그 래밍	∙플랫폼에 독립적인 개방형 프로그래밍 사용을 원칙으로 함	o
통합 패키지	포털	∙정부전자문서유통표준 (행정 안전부) ∙전자문서시스템과행정정보 시스템간연계표준 (행정안전부)			o		전자문서유통 없음
		∙업무프로세스 실행 언어 : BPEL4WS			o		전자문서유통 없음
		∙GIS 개발 지침 : TTAS.KO-10.0159 ∙GIS 사업적용을 위한 표준적용 참조모델 및 프로파일 : TTAS.KO-10.0177				o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통합 패키지	그룹 웨어	∙정부전자문서유통표준(행정 안전부) ∙전자문서시스템과행정정보시스템간연계표준(행정안전부)				o
	BPM	∙업무프로세스 실행 언어 : BPEL4WS				o
	GIS	∙GIS 개발 지침 : TTAS.KO-10.0159 ∙GIS 사업적용을 위한 표준적용 참조모델 및 프로파일 : TTAS.KO-10.0177				o
데이터 교환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	∙SOAP 1.2, ebMS, XMI 2.0	o
	데이터 교환 형식	∙이기종간 데이터 교환 : XML 1.0, XML 스키마	o
		∙텍스트 교환 : TXT, HTML, PDF, RTF	o
		∙GIS 데이터 교환 : GML3.0				o
		∙하이퍼텍스트 교환 : HTML 4.01, XHML 1.0	o
		∙이미지 및 멀티미디어 교환 : PNG, JPEG, TIFF, MPEG-4	o
	데이터 압축	∙ZIP, JAR	o
		∙정지화상 압축 : JPEG, PNG	o
		∙동영상 압축 : MPEG-4, H.264	o
		∙음성 압축 : MP3	o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데이터 교환	국제화	∙문자셋 - EUC-KR (KS X1001)을 기본으로 하고 국외 사용자가 있거나 고어, 특수문자의 사용이 필 요한 경우는 유니코드(KS X ISO/IEC 10646), UTF-8을 사용 - 문자셋에 대한 메타 정보는 반 드시 표기	o
		∙언어 코드 : KS X ISO 639-1	o
		∙국가 코드 : KS X 1510	o
		∙환율 및 도량형 - 각국의 통화와 도량형 사용 시 해당 국가의 데이터 지 원을 위한 별도의 지원 응용을 구축	o
		∙기준시 : GMT	o
데이터 관리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표준화 - 범정부 데이터 참조모형 -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 준화 지침	o
	데이터베이스 접근	∙JDBC, ODBC 사용	o
	데이터 처리	∙XBRL, OLAP, SQL3	o
	데이터 검색	∙문헌 - 단일어 사전의 제작과 개발을 위한 지침 : KS X ISO 2788 ∙문헌 - 다국어시소러스의 제정과 개발 지침 : KS X ISO 5964	o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보안	사용자 인증	∙OSI Security Framework in Open System, Part 3 : Access Control 사용	o
		∙SSO, EAM, IAM			o		다음단계 적용검토
	전자 서명	∙행정전자서명 : 행정기관 전자서명 인증기반(GPKI) 상호연동 기술표준(행정안전부)	o
		∙공인전자서명 : 전자서명인 증체계기술규격(정보보호진 흥원)	o
	네트워크 보안	∙SSL/TLS 관련 표준	o
		∙IPSec 관련 표준	o
		∙무선 LAN : SSID, WPA, Diameter	o
		∙국가기관용 게이트웨이형 가 상사설망 보호프로파일(국가 정보원)	o
		∙국가기관용 가상사설망 보호 프로파일 (국가정보원)	o
		∙국가기관용 침입차단시스템 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o
		∙국가기관용 침입탐지시스템 보호프로파일(국가정보원)	o
		∙TTAE.CC-99.031~99.033 국제공통평가기준	o
		∙TTAS.KO-12.0014 IP 계층 에서의 VPN 보안기술 표준	o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보안	네트워크 보안	∙인터넷망, 외부 서비스망(DMZ), 내부 네트워크 등 사용 용도 별로 적절히 네트워크를 분리하고, 상호 망 사이에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사용한 보안통제 ※ 주요 서버는 별도망으로 분리하여 운영함	o
		∙물리적으로 분리된 네트워크를 인터넷 등을 통해 안전하게 연결해야 하는 경우 가상사설망을 설치 및 운영	o
		∙내부 IP 주소체계를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함	o
		∙내부 네트워크로 유입되는 유해 트래픽의 사전 탐지, 차단 기능을 제공, 유해 트래픽에 대한 최신 탐지패턴의 실시간 업데이트 기능	o
		∙보안정책에 준하여 보안설정 및 규칙(Rule)을 적용	o
		∙서비스거부공격(DoS)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적용	o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무결성, 부인방지 등의 기능을 설계하고 구현함	o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보안	데이터 보안	∙암호화 - 비밀키 암호알고리즘 . 국가기관간 데이터/문서 보호를 위한 암호는 비공개 암호체계 (국가정보원) . 국가기관과 민간간 데이터/문서 보호를 위한 암호는 민관 겸용 공개암호(ARIA) - 공개키 알고리즘 : RSA (PKCS #1),, RSAES-OAEP, RSASSA-PSS, 국가기관용 표준 공개키 암호알고리즘(비공개, 국 정원) ※ 키 사이즈는 1028 비트 이상 - 난수발생기 : 국가기관용(비공개, 국가정보원) - 암호검증 : 국가용 암호관리센터에서 발급한 암호검증서 (국가정보원)	o
		∙일반사용자의 직접적 DB 접근을 금지하고, 어플리케이션과 DB간 데이터 교환 시 접근 통제 및 인증 방안 마련	o
		∙패스워드, 주민번호 등 DB에 저장된 주요 데이터에 대한 암호화, 무결성 점검방안 등 보안관리 방안 구현	o
		∙중요 데이터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저장	o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보안	시스템/응용 보안	∙웹서비스 및 XML 보안 - XML 서명, XML 암호화, - WS-Security, SAML	o
		∙ebXML 보안 : ebMS, ebBPSS, ebRIM, ebRS	o
		∙메일 보안 : S/MIME - TTAS.IF-RFC2632 S/MIME 버전 3 인증서 운영 규격 - TTAS.IF-RFC2633 S/MIME 버전 3 메시지 명세서				o
		∙TTAS.KO-12.0008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준비 단계의 보안지침서	o
		∙사용자에 대해 필요한 서비스만 허용하는 최소권한 정책을 기반으로 인증 및 접근통제 구현	o
		∙사용자에 의한 재연공격(replay attack)에 대처할 수 있는 보안모듈 구현	o
		∙사용자와 서버 간 송수신 정보의 무결성 및 기밀성 보장	o
		∙주요 서버의 관리자에 대해서는 역할 기반의 접근통제가 구현되어야 하며, PKI 기반의 인증 제공	o
		∙주요 서버는 OS차원에서 접근통제를 구현하며, 주요 서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원격관리 등 보안대책을 강구 ※ 주요 서버는 국가정보원 ‘국 가정보통신보안 기본지침’의 전 산 자료 보호등급을 기준으로 판단함	o
		∙민감한 정보와 실행 파일에 대한 무결성 점검 방안 및 암호화 기능을 구현함	o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보안 분야	시스템/응용 보안	∙입력 데이터 및 파라미터 값 등 입력 값에 대한 검증 구현	o
		∙사용자 인증정보(ID/패스워드 등)는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도록 함	o
		∙세션 식별정보를 SSL을 이용해 암호화 전송하는 등 세션 관리 방안 마련	o
	통합 보안	∙KS X ISO/IEC 17799	o
		∙TTAS.KO-10.0089/R1 전산보안정책 수립을 위한 지침	o
		∙네트워크, 서버,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베이스의 취약점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수립	o
		∙정보자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 침해사고 예방 및 조치 대응 능력, 일관성 있는 정보보호 정책의 수립 및 체계적인 통제기능, 상시 감시기능 제공	o
		∙보안관제 업무 및 보안 솔루션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일괄 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함	o
		∙상용 보안장비 (침입방지시스템(IPS), 침입차단시스템(F/W), 침입탐지시스템(IDS), VPN,서버 보안 등)는 국가정보원의 CC (Common Criteria) 인증을 받거나, 행정 정보보호용으로 보안성 검토를 받은 제품을 우선 도입	o
		∙각 제품별(네트워크 장비, 보안장비, OS, DB 등) 업체에서 제공하는 최신 보안 패치를 설치함	o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보안	침해사고 예방, 대응	∙보안 업그레이드(패치)를 정기 적으로 수행	o
		∙침해사고에 대응하기 위한 조 직 구성 및 침해사고 발생시 대응 체계 수립	o
		∙침해사고 발생시 국가사이버안전 센타의 ‘국가사이버안전메뉴얼’의 대응 절차 준수	o
	계정 및 비밀번호	∙계정등록, 변경, 폐기에 대한 운영, 승인 절차 수립. 특히 퇴 직자 및 업무 변경자가 발생할 경우 계정 삭제 또는 정지 조치	o
		∙패스워드 관리 지침을 수립하고, 월 1회 이상 계정상태 점검, 불 필요 계정 삭제	o
	백업	∙주요정보에 대하여 백업 및 복구 계획과 절차에 따라 일 별/주별/월별 등 정기 백업 실시	o
		∙백업관리장소 및 소산장소에 대한 물리적 보안요건을 정의 하고, 정의된 요건에 따라 접 근통제, 화재나 수해 방지 등의 대책 마련	o
	로그	∙주요시스템 및 장애에 대한 로그 보관, 백업 및 분석 지침 수립	o
		∙로그는 최소 6개월 이상 백업을 유지 관리	o
		∙주요시스템 및 공개시스템은 주 1회 이상의 로그분석, 정보보호 시트템(방화벽, IDS, VPN등)의 로그는 매일 분석하며 그 결과는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야 함	o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보안	로그	∙로그는 수정, 삭제 등 변경이 불 가능 하도록 위변조가 원천 불 가능한 매체에 보관되어야 하며, 인가된 자만이 조회할 수 있도 록 하여야 함	o
	비상계획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위한 비상계획 및 재해복구에 관한 지침서 : TTAS.KO-12.0009	o
	개인정보 보호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 법률’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지 침을 준수	o
		∙홈페이지, 대민서비스용 웹 시스템 등에서 정보 제공 또는 공지 등의 목적으로 개인 또는 사업체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하는 경우 주요한 개인/사업체 정보(개인의 주민번호, 전화 번호, 상세주소 등)는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o

□ 서비스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기술 지침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 하여야 함			o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을 위하여 국가 웹서비스 등록 저장소에 등록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함			o
웹서비스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특정 업체 또는 제품에 종속적인 비 표준화된 서비스 통합 방식의 사용은 지양하여야 함			o
타 시스템과 연계되는 데이터 타입은 기본 데이터 타입을 사용하여야 함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웹 서비스	∙WSDL 1.1 ∙SOAP 1.2 ∙UDDI 3.0 ∙WSRP	o
		∙웹서비스 보안 : XML 전자서명, XML 암호화, WS-Security	o
		∙웹서비스간 인증연동 : SAML 1.1	o
		∙공공부문 웹서비스 기술적용 지침 참고(한국정보사회진흥원)	o
	EAI	∙송신과 수신시스템간의 데이터 연계(전송유형)에 필요한 인터페이스 및 Adapter 유형과 인터페이스 ID 및 EAI Object 이름 등의 명명규칙 등을 표준화 하여야 함			o		웹서비스연계
		∙개발자/관리자 사용자 ID 관리, 인터페이스 자원 통합 제어, 인터페이스 데이터 암호화를 지원하여야 함			o		웹서비스연계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서비스 통합	EAI	∙EAI 솔루션 설치 및 구성절차, 장애처리 절차, EAI 시스템의 백업 절차, 실시간 모니터링 등을 표준화 하여야 함			o		웹서비스연계
데이터 공유	데이터형식	∙XML, DTD, XML Schema, XLINK, DHTML, XHTML, CSS	o
	데이터 변환	∙XSLT 1.0	o
	전자 문서	∙공문서 - 행정기관간 전자문서유통 표준 (행정안전부) -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 시스템간 연계표준 (행정안전부)			o		전자문서유통 없음
		∙물류 등 e-비지니스용 전자문서 : 국내 XML 전자문서 개발 가이드라인(전자거래진흥원)	o
		∙일반 문서 : TXT, HTML, PDF, RTF	o
인터페 이스	서비스 발견	∙UDDI 3.0	o
	서비스 명세 및 인터페이스	∙WSDL 1.1	o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기술 지침
대민서비스용 정보시스템은 브라우저 등 다양한 사용자 환경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 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함			o
외부 접근장치로 웹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웹 표준 기술을 준수 하여야 함			o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웹 브라우저	∙HTTP 1.1, HTML 4.01, ,XHTML 1.0, CSS 1.2, XML 1.0, XSL 1.0을 지원하는 모든 브라우저	o
		∙무선의 경우 HTTP 1.1, XML 1.0을 지원하는 브라우저				o
		∙웹 문서 조작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 DOM	o
		∙클라이언트 측 스크립트 : ECMAscript	o
		∙모든 브라우저에서 작동될 수 있는 프로그래밍방식 - 대민 서비스용 시스템에서 특정 브라우저용 내장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경우, 타 브라우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o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외부 접근 장치	웹 브라우저	∙쿠키 - 쿠키는 사용을 자제하며, 사 용하는 경우에는 도메인을 해당 사이트로 반드시 한정시키고, 모든 쿠키 정보는 암호화 하여야 하며, 반드시 Expires를 ‘즉시’로 설정 하여야 함. 또한 주민번호 등 중요한 개인정보는 쿠키에 저장되지 않아야 함 ※ 개인정보를 쿠키에 임시 저장 하는 방법을 선택 시, 세션과 쿠키를 공동 활용하여 사용 하도록 모색함	o
		∙링크 - 링크에 해당하는 URL이나 파 일과 패스 이름에는 공백 문자 등의 특수문자는 사용되지 않도 록 함. 또한 링크에 해당하는 중 요 업무시스템 접근 URL이나 파 일과 패스는 웹 브라우저 주소창 에 보여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	o
	시스템 대 시스템	∙XML 1.0, SOAP 1.2	o
		∙시스템간 직접적인 서비스 제공은 웹서비스를 검토 함	o
서비스 전달망	인트라넷 (유/무선)	∙인트라넷 구축 지침서 : TTAS.KO-10.0086	o
서비스 요구사항	법률, 규정, 지침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보호등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o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서비스 요구사항	법률, 규정, 지침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웹컨텐츠 접근성 지침 1.0 ∙P3P (Platform for Privacy References) 1.0 ∙「전자정부법」 ∙행정전자서명인증표준보안 API사용지침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o
		∙서비스 구현 및 제공과 관련된 법률, 규정, 지침 등을 사전에 정의하고 이를 준수함	o
서비스 전송 프로토콜	응용 프로토콜	∙디렉토리 : LDAP 3	o
		∙메일 프로토콜 - IMAP4.1/POP3, MIME, SMTP, ESMTP, SNMP 3	o
		∙네트워크 IP 관리 : DHCP	o
		∙음성 패킷망(VoIP) : H.323, SIP, H.248	o
	전송 프로토콜	∙하이퍼텍스트 문서교환 : HTTP1.1, HTTPS	o
		∙파일전송 : FTP	o
		∙무선인터넷 : WAP				o
		∙통신 : TCP/IP, IPSec(통신보안)	o

아. 보안 요건

□ 공통 보안환경

o 암호화키 기반의 데이터 암호화 및 보안대책 강구

- 내부사용자에 대한 통합인증, 데이터 암호화 적용

- 외부망(인터넷망)에 접속된 클라이언트와 서버간 데이터 암호화 적용

- 외부 사용자 및 외부 시설담당자의 사업자 및 사업실적신고시스템 접속 시에는 PKI기반의 인증로그인 방식 또는 사용자 로그인 웹페이지에 대하여 SSL을 사용한 암호화 통신을 적용하도록 함

- 웹 보안취약점을 고려하여 웹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여야 함

□ DB 보안

o DBA (DB관리자)

- 데이터베이스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에로의 접근만 허가

o DB 사용자

- DB Application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OS Prompt에 접근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 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o DB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 암․복호화

- 적용 대상 : 암호화 되어 저장해야 할 보안 필드

- 적용 방안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패키지를 활용 또는

․별도의 모듈을 활용하여 암․복호화

□ 관리적 보안

o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개발요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

- 시설 및 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 활동 정책을 수립함

- 인력의 이직 등 보안 및 기밀에 관련된 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안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엄격한 정보보호기준을 적용함

o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수행

-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함

- 국민의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모든 데이터는 DMZ 존을 포함한 외부 및 개인 PC에 자료를 두지 않고, DB서버에 저장하여 개인정보 누출을 차단되도록 함

※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

o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o 관련 문서 및 시스템에 대한 환경상의 위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비인가자의 침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보안통제 대책을 수립

자. 시스템 운영조건

1) 운영목표

o SW산업정보관리시스템은 SW산업정보의 핵심인 사업자정보와 사업실적 정보를 중심으로 SW기술자정보, SW제품정보 등과 연계하여 단일창구(Single Window)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SW사업자와 발주자, 관련 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목표로 함

2) 시스템 운영조건

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운영

o SW산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유지보수업무는 주관사업자에서 담당

o 주관사업자는 발주기관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며 업무 및 시스템운영에 대한 방법을 매뉴얼화하여 해당 담당자의 운영에 활용

o 사업수행에 필요한 개발장비, 집기/비품 및 소모품 등은 주관사업자가 준비

나) 네크워크 운영

o 통신망 사업자와 긴밀한 연락체제를 유지하여 네트워크 장애발생시 신속히 조치 하도록 하며,

o 유지보수 전담반은 항상 네트워크가 최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함

다) 데이터 운영

o SW산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함

라) 장애관리 및 백업

o 시스템 장애 발생시 문제점 파악 방법은 장애현상을 역추적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전체 기능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의 장애를 중점적으로 검사하며, 특정업무의 기능이 동작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시스템 접속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통신체계를 점검 하도록 함

o 파악된 문제점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여 운영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각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은 부분별 SE와 공동으로 정확하게 수행하여 문제점 해결도중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함

o 장애 현상에 따라 문제점을 파악하여 빠른 시간 안에 조치되도록 함

o 서버 백업과 복구 기능은 데이터들이 유실되거나 손상되었을 때 복구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테이프와 같은 별도의 매체에 복사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시스템 내의 모든 자료(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파일 및 응용 프로그램 일체)의 백업을 위해 일일백업, 주간백업, 월간백업, 영구보관의 백업정책이 있음

마) 시험운영

o 주관사업자는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개발초기부터 구축 완료되기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 (에러조치확인, 에러만이 아닌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까지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o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data(오류 데이타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테스트 계획서에 테스트 인력,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시스템 튜닝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

o 연계 대상 기관에 대한 시험운영을 실시하여 시스템 구축 시 발견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기능 및 성능을 향상시켜야 함

3) 안전 및 보완관리

o 자료조사 및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 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대비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o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 각서를 제출

o 보안 관리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CD, 출력물은 별도 관리하여야 함

4) 홍보 지원

o 시스템 개발 후 시스템 개통 행사 등 관련한 적절한 홍보를 지원하여야 함

o 홍보리플릿 제작 등

o 시범 운영 후 사용자 만족도 온라인 조사 실시 등

5) SW분리발주

o 분리발주 사업과 통합발주 사업간의 업무협조체계 및 문제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 (예시)SW분리발주 사업과 통합발주 사업간의 시스템 연동 등 사업추진에 있어 문제 발생시 공동으로 대처하고 사업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해 구성한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결정을 따르는 상호협약 계약을 체결하되,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업수행자 작업 장소는 분리발주사업자와 통합발주 사업자가 협의하여 추진

o 분리발주 SW사업자는 SW개발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개발기업의 폐업 등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 등 기술자료를 임치하고 IT서비스 기업과의 사업협력 및 지속적인 기술지원방안 마련

차. 교육지원 요건

o 교육훈련 내역

-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완료 전까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급된 HW 및 상용 SW에 대한 교육기관 등 해당업무의 교육과정이 별도로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함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함

- 본 시스템의 이용방법 및 결과물, 운영절차 등 전 분야에 대해 무역업체 사용자 및 유관기관, 운영기관담당자 별로 필요한 교육 실시하여야 함

-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상용SW , HW의 특징 및 운영 방법, 스토리지 구성 내역 등)

o 교육 계획 중 행정사항

- 시스템 오픈 전 까지의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지원하도록 함

- 교육기간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관기관의 교육 요구시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함

o 보고회

- 주관사업자는 시스템 운영 담당자 및 사용자 그룹, 관련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샵을 실시하여야 함 (총 2회 이상)

-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카. 기술지원 요건

o 프로젝트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보완하여 계획을 이행

-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

- 주관사업자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주관기관 및 수행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

- 수행기관이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주관사업자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

o 주관기관의 요청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용에 관한 일체의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o 구축시스템의 기술 발전방향 및 신제품에 대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정보에 대한 기술자문 실시

o 적용 HW, SW (OS, 개발툴 등)의 효율적인 구성, 운영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모델을 제시하고 기술이전을 실시

타. 하자․유지보수 요건

o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부터 1년으로 함

o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대상기관 확대 및 응용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술 전수, 시스템운영, S/W 안정화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

o 연계기관에 배포되는 모듈이 각 기관 서버에서 최적으로 동작하도록 해야 하며 배포 모듈로 인한 장애 시 해당 기관을 즉각 지원하고 이에 대한 원인을 분석 수정, 패치 하여야 함

o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o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시스템 운용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전수 실시

o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응 방안을 제시

o 모든 SW(OS포함)는 안정성이 입증된 최신판으로 제공해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상위 버전(Version)이 발표될 경우 주관기관과 기술 협의 후 무상설치하며, HW 및 SW는 6개월 이내에 단종 계획이 없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단종 시 상위의 최신 기종으로 납품하여야 함

o 공급되는 장비 및 부품의 생산 중단 시는 서면으로 통보하고 관련 장비의 예비부품 사전확보 및 대체품으로 지속운용을 위한 대책을 강구 지원하여야 함

o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2시간 이내에 현장도착, 2시간이내 요구 장애조치를 하여야 하며, 1일 24시간 365일 하자보수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o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최종 검수완료 후 월 1회의 정기적인 예방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운영에 차질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o 유상 유지보수 계약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 등 예산부처의 예산 편성지침을 준용하여 각 벤더사가 직접 지원하고, 각 운영기관의 기술요구 수준에 맞게 지원하는 조건으로 계약에 응해야 함 (납품시 또는 계약 후 10일 이내 벤더사의 유지보수 확약서 제출)

o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공급한 제품(HW, SW 등)과 개발한 SW등의 전 시스템

- 각종 SW, HW에 대한 변경설정 및 최적화

-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변경 최적화 및 시험활동

- 공급된 상용 제품에 대한 Version upgrade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SW분리발주 매뉴얼(개정판)

2009. 5.

지  식  경  제  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목  차

제1장 SW분리발주 일반	1

1. 분리발주의 정의	1

2. SW사업의 분리발주 법적 추진근거	1

3. 분리발주의 필요성	3

4. 분리발주 활성화 지원체계	3

제2장 SW사업단계별 분리발주 매뉴얼	5

1. 발주준비단계	5

2. 제안요청서 준비단계	14

3. 계약 및 변경단계	27

4. 공급자 관리단계	31

5. 인수 및 종료단계	33

6. 하자 및 유지보수단계	35

< 붙 임 >

1. SW산업 분류체계	38

2. SW분리발주 제안요청서 작성 시 반영사항	40

3. BMT 절차 및 방법	49

4.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52

5. 간이법에 의한 분리발주SW 선정방법	54

6. SW가격 산정방법(예시)	62

7. 상호협약서(예시)	63

8. 조정사항 이행 확인서(예시)	65

9.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예시)	66

제1장 SW분리발주 일반

1. 분리발주의 정의

o HW, SW, 시스템 통합 등을 일괄하여 계약하지 않고 각각 구분하여 발주․계약하는 형태

< 분리발주의 유형 >

o 개별적으로 도입 가능한 HW와 SW의 분리, 기능별 SW 분리 등 다양한 분리발주 가능

- HW와 SW의 분리 : SW기능의 명확성, 표준화 등에 따라 분리발주

- SW별 분리 : 개별시스템 단위 또는 패키지 SW 등의 분리발주

SW	개별 기능	SW1	개별 기능	SW
		SW2
		SW3
	공통 기능
HW

2. SW사업에서의 SW분리발주 법적 추진근거

o 공공 SW사업의 품질 향상 및 SW기업의 전문화를 통한 SW산업의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제정”(지식경제부, ’07.5월) (10억원 이상 SW사업중 5천만원 이상 SW)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 개정(’09.3.5) : SW분리발주 법적근거 명문화(의무화)

제84조(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한 소프트웨어의 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주무부장관이 고시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소프트웨어 제품이 기존 정보시스템이나 새롭게 구축하는 정보시스템과 통합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한 비용상승이 초래되는 경우

2.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공급하게 되면 해당 사업이 사업기간 내에 완성될 수 없을 정도로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분리발주로 인한 행정업무 증가 외에 소프트웨어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는 것이 현저하게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직접 구매하여 공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o 국가계약법 제84조에 따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고시(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42호, ’07.11.19)

분리발주 대상 SW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중 총 사업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의 소프트웨어

비고 1. 총 사업규모 또는 소프트웨어의 가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2. 소프트웨어 1개의 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라도 동일 소프트웨어의 다량 구매로 총 가액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천만원 이상인 소프트웨어로 간주한다.

3. 총 사업 규모나 소프트웨어의 가격에 관계없이 GS(Good Software)인증 등 품질인증을 받은 소프트웨어는 분리발주할 수 있다.

o 분리발주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SW는 용역으로 분류하여 선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명시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33조 개정, ’07.10.12))

o 제33조(적용범위) 제1항제1호

1. 계약금액(단가계약의 경우에는 선금지급 요청일까지의 발주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 또는 물품제도 계약과 5백만원 이상인 용역계약(발주기관이 시스템 특성 등에 맞게 소프트웨어의 일부에 대한여 수정․변경을 요구하여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을 포함)

o 상용SW(패키지SW, 솔루션) 제안서 평가 시 BMT결과 우선 반영 및 커스터마이징이 있는 SW는 상용SW 평가항목에 포함가능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 개정,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42호, ’07.12.31)

o 제4조(평가방법 등) 제3항

③영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벤치마크테스트(BMT) 등 객관적인 시험인증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거나,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o 상용SW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비고

- 대항목인 “소프트웨어기능부문”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에 의한 분리발주 소프트웨어 등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 선정 시에는 커스터마이징을 중항목으로 추가하여 평가

o 2008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08.2)

(Ⅱ. 경비유형별 지침 - 5. 정보화관련 경비 - 나. 세부지침 - (4)기타  참조)

o 정보화사업 발주시에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정보통신부고시 제2007-42호)는「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제84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리발주 하여야 한다.

- 단, 총사업 규모나 SW의 가격에 관계없이 GS(good software) 인증 등 품질인증을 받은 SW는 분리 발주할 수 있다.

3. 분리발주의 필요성

□ SW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 정보시스템 품질 향상

o SW사업시 분리발주 대상 SW를 정하기 위해 기획단계부터 철저히 시스템을 분석하고 기술성 평가*를 통해 우수SW 선정 가능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술성(80%)․가격(20%))로 기술수준이 높은 SW선정 가능

□ 발주자에 의한 SW선정 ⇒ SW업체의 경쟁력 제고

o 분리발주시 발주자가 공개경쟁에 의해 기술성을 평가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식으로 우수 SW 선택 가능

- 솔루션 업체가 주계약자로 참여하여 솔루션 업체간 품질 위주의 경쟁 및 하도급 폐해 시정이 가능

4. 분리발주 활성화 지원체계

□ 발주자 업무 지원 강화를 위한 컨설팅 및 교육

o 분리발주 지원을 위한 컨설팅 지원체계 구축․운영

- 분리발주 대상 SW 선정, 원가 산정방법, 평가 및 계약, 사업 관리 등 SW분리 발주단계별 체계적․종합적 컨설팅 지원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SW제도개선팀 02-2141-5370～7)

o 분리발주에 대한 일반․전문교육 실시 강화

-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 등의 발주관리 교육에 분리발주 과정 운영을 통한 SW발주 전문성 제고

- 표준화된 교과과정과 교육교재를 활용하여 발주기관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성공․실패 사례 및 실습 중심으로 운용 예정)

- SW기업들을 대상으로 제안서 작성방법, 계약 및 사업관리 방법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사업 추진의 효율성 제고

□ 분리발주대상 SW정보 제공체계 강화

o 분리발주 가능 SW제품 정보 체계 구축․운영

- "패키지SW ALLive DB"사이트를 통해 체계적인 분리발주 가능한 SW제품정보 제공(Good Software 사이트 : http://www.goodsoftware.or.kr)

- 분리발주 사례, 분리발주된 SW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제공

o 우수 국산SW제품에 대한 홍보 세미나 등을 통한 SW정보 제공

□ 하자․유지보수의 안전장치 마련

o SW분리발주 계약 시 해당 SW의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 임치를 의무화

o SW개발자의 실명 등록제 실시(‘07. 4월 시행)로 원활한 유지보수 정보 확보 추진

제2장 SW사업단계별 분리발주 매뉴얼

1. 발주준비단계(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 5.1.1)

발주기관은 정보화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HW, SW 및 서비스의 요구사항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발주계획서를 작성

<SW분리발주시 고려사항>

o 분리발주 대상사업 및 SW의 기준

- SW사업중 예산기준(입찰공고시 추정가격)으로 총 사업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단일 SW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해당 SW를 분리발주 실시(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09.3.5) : 분리발주 법적근거 명문화, 의무화

․SW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SW제품에 대한 직접 구매 가능

-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42호(’07.11.19)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 근거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 고시

Q	분리발주 대상사업 및 SW의 기준은?
A	o 총 사업규모가 10억원이란?( =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일괄발주 시의 사업규모 기준으로 HW․NW․SW․SI비용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을 의미하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의미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호의 “추정금액”과 동일 개념 - 장기계속계약인 경우 총 계약하고자 하는 기간의 사업금액 총액을 의미 ※ 다만, 장기계속계약을 기 체결한 경우 계약의 신뢰보호원칙에 따라 계약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당해 SW사업에서의 SW분리발주 여부 결정 o 단일 SW가액 5천만원 이상인 경우의 예시 - SW가격 300만원 × 20개 = 60백만원 - SW가격 4,700만원 + 부가세 470만원 = 51.7백만원

<SW분리발주시 고려사항>

o 발주기관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발주준비 및 제안요청서 작성 등을 위해 정보전략계획(ISP) 수립을 적극 활용

※ 정보시스템 구축은 원칙적으로 ITA법에 따라서, ITA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이후에 예산을 요구(기획재정부 예산편성지침)

- 타 기관에서 운용중인 정보시스템과의 상호연계를 통한 사업성과 제고방안 포함

o ISP를 통해 분리발주 가능한 SW를 도출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와 추진방법

- 지식경제부 고시(구 정보통신부)인 SW사업대가의 기준 제21조에 따라 ISP사업 추진 시 기술 현황  분석 및 제안요청서 작성을 업무 범위에 포함

- 분리발주 가능한 SW도출방법

․ISP 제안요청서에 향후 시스템 구축 전략 및 계획 수립시 필요한 SW를 도출 토록 하고, SW사업 수행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을 포함하여 입찰 공고

- ISP를 통해 현행 시스템을 분석, 그 결과를 기초로 업무․데이터․응용․기술 아키텍처를 정의하고 분리발주 가능한 SW를 도출

⇒ 당해 SW발주계획서 수립 시 시스템 및 SW요구사항 분석이 쉬워 효과적으로 SW분리발주가 가능하고 명확한 제안요청서 작성이 용이

o 분리발주대상 SW의 미 분리발주 시 SW별로 각각 그 사유를 자세하게 작성

□ SW사업 추진방안 및 요구사항 상세화(세부지침 5.1.1.1)

o SW사업과 관련하여 ISP․개발․운영․유지보수 사업의 추진방안과 요구사항 상세화

① 발주기관은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명확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기 위해 시행계획 또는 별도의 사업계획, 세부추진계획 내용을 파악

② 발주기관은 사업수행을 위해 시행계획 또는 별도의 사업계획을 기초로 SW사업 발주를 위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구체화

<SW분리발주시 고려사항>

o 분리발주관련 사업 개념 및 요구 상세화 방법

- 당해 SW사업과 관련된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SW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필요한 전체 운영방안․요구사항 및 SW목록을 도출

- 당해 사업과 연관된 기본계획․세부시행계획․ISP결과․현행시스템 분석결과 및 발주기관 내 각 부서의 의견수렴 결과 등을 기초로 SW사업 발주 추진방안과 요구사항을 구체화하여 문서화

□ 정보시스템 요구사항 정의(세부지침 5.1.1.2)

o  사업의 요구사항을 기초로 HW, SW 등의 SW사업 구성요소를 구분하여 정보시스템의 요구사항을 정의

① 발주기관은  SW사업 추진방안 및 요구사항 상세화 단계에서 정한 요구사항을 검토하고 발주사업유형에 대하여 상세하게 분석

② 기본시스템 요구사항 명세서는 대상 시스템을 구성하는 HW, SW 등 구성요소를 식별하고, SW를 중심으로 상호 관계를 정의

③ 발주기관은 사업 요구사항의 내용에 따라 기본 시스템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기본시스템 요구사항 명세서를 작성

④ 필요시 기본시스템 요구사항 명세서는 발주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

<SW분리발주시 고려사항>

o 정보시스템 요구사항 도출 시 SW를 중심으로 상호관계를 정의하는 방법

- 발주기관은 정보시스템 요구사항을 제시함에 있어 공급자가 납품할 정보시스템의 HW, SW 등 구성요소를 식별할 수 있도록 작성

- SW는 HW, NW, 타 시스템 등을 상호 연계․운용하는 핵심요소로 최적의 SW를 선정하기 위한 시스템 요구사항 분석과 함께 기존 또는 도입하고자 하는 SW를 중심으로 업무 서비스, 시스템 간 연계 등을 검토

□ 기본 SW 요구사항 정의(세부지침 5.1.1.3)

o 발주기관은 정보시스템 요구사항 명세서에 따라 SW구성요소에 대해 분석

※ SW구성요소에 대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SW기본 기능 및 관련 인터페이스를 중심으로 기본 SW 요구사항 명세서 작성

o 발주기관은 SW사업 발주시 발주 유형별 대안을 고려하고, 각 대안에 대해 위험요소․비용증감․장단점 등의 분석 실시

① 요구사항을 만족시키는 상용 SW구매

② 내부에서 SW를 개발하거나 SW서비스 확보

③ 외부 용역으로 SW를 개발하거나 SW서비스 확보

④ 상기 선택사항의 조합, SW분리발주 등 SW사업 발주유형 결정

⑤ 기존의 SW 및 SW서비스 개선

< 참고 > 상용 SW를 발주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고려사항

① SW의 요구사항 적합성

② 관련 매뉴얼 등 문서의 확보와 활용 가능성

③ 소유권․사용권․보증 및 허가 권한의 보유

④ SW에 대한 사후지원

<SW분리발주시 고려사항>

o SW분리발주 시 기본 SW요구사항 명세서 작성 수준

- 기본 SW요구사항 명세서는 관련 기술규정 등을 참조하여 상세하게 작성

- 기본 SW요구사항은 SW사업을 발주하는 데 필요한 사업의 범위․규모 및 투입인력 등에 대해 공급자가 예측할 수 있는 기초가 되며 제안요청서 작성의 기반

․ 필요 SW, SW지원사항을 제안요청서에 상세히 기술함으로써 공급자가 제안요청서에 있는 작업내용을 명확히 이해하도록 함

⇒ 개별 SW의 상세분석을 통해 분리발주 가능한 SW를 도출하고, 도출된 SW에 대한 세부 기능․규격․상호 운용성 정도 등을 상세하게 작성

< 참고 > 발주계획서 검토 시 적용하는 관련 기술 규정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36호, 2006.9.11)

o ITA법 제10조에 의거 5억원 이상의 기술평가 대상사업은 상호 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를 발주계획서 확정전에 실시

- 기술평가항목 : ①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② 정보의 공동 활용

③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및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등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지침(정보통신부 고시 제37호, 2006.9.11)

o 기본원칙

① 공공기관의 장은 기관의 정보기술아키텍처를 기반으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② 정보시스템에 적용되는 기술은 표준화된 개방형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비표준의 폐쇄형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

③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시 관련된 법률․규정․지침 등을 식별 및 정의하고 준수

④ 데이터는 신뢰성을 위한 무결성․일치성 및 보안을 위한 기밀성․가용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축

o 활용방법 : 발주계획서 및 제안요청서 작성 시 기술적용 계획표를 작성하고, SW사업 제안자에게 지침 준수를 요구

□ 발주계획서 작성(세부지침 5.1.1.4)

o 발주기관은 SW사업의 발주내용을 전체적으로 포함하는 발주계획서 작성

① 발주기관은 발주계획서 작성에 필요한 입력물(사업 요구사항, 정보시스템 요구사항 명세서, 기본 SW요구사항 명세서)을 수집하고 분석

② 발주기관은 입력물을 기초로 발주계획서 내용 작성

③ 발주기관은 SW사업 관리절차를 포함하여 발주계획서 작성

④ 발주기관 내부 절차에 따라 보고 및 승인 과정을 거쳐 발주계획서 확정

	<분리발주SW 선정절차>
- 정보전략계획 → 발주준비단계(기본 시스템 및 SW요구사항 정의) → 분리발주가능 SW 검토 또는 평가(자체 또는 검토위원회 구성․운영) → 분리발주대상 SW 최종 선정

<분리발주대상 SW 선정 방법>

o SW기술평가기준 등을 활용하는 방법(1안)

(1) 발주기관은 SW발주계획서(또는 사전규격서) 수립시 SW분리발주에 대해 검토하고 SW분리발주 관련사항을 반영한다.(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Ⅲ-2-가)

- SW분리발주 내용이 포함된 SW발주계획서(또는 사전규격서)는 조달청 등을 통해 대외에 공개

※ SW발주계획서(또는 사전규격서)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는 추가 검토를 통해 분리발주 여부를 최종 결정하고 제안요청서 작성 시 반영

(2) 우선 발주기관은 분리발주하고자 하는 SW제품군에 대해 기존 운용 SW, 타 기관의 분리발주 SW, 분리발주지원기관에서 제공하는 분리발주 가능 SW 등을 참조하여 기본 SW 요구사항을 정하고,

(3) SW기술성평가기준의 [별표 2]상용SW 평가항목을 적용하거나, 상호 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 등을 활용하여 분리발주 결정( SW사업의 특성에 맞게 수정 가능)

- 평가결과, 해당 분리발주 가능 SW제품군의 적합․부적합 여부 또는 평가점수 85점 이상인 경우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분리발주 결정

- 발주기관이 SW분리발주를 판단할 수 있는 자체 검토기준이 있는 경우 자체 기준 활용 가능

< 분리발주대상 SW          선정 검토기준      :      SW 평가항목(예시) >

대 항 목	중 항 목	평 가 요 소	평가결과
SW 기능부문	기능성	∙ 이기종 제품간 연동성 ∙ 기능구현의 정확성, ∙ 상호 운용성(데이터 교환 등) ∙ 보안성(접근통제/감시 등)	적합/ 부적합 또는 00점
	사용성	∙ 이해 용이성(기능, 인터페이스, 메시지 등) ∙ 인터페이스 일관성, 인터페이스 조정 가능성 ∙ 오류 방지성 ∙ 진행상태 파악 용이성
SW 관리부문	이식성	∙ 설치 및 제거 용이성 ∙ 호환성(HW, SW, NW 등) ∙ 기능 및 데이터 지속성	“
	유지보수성	∙ 문제 진단/분석/해결 기능 지원 ∙ 환경설정 변경 가능성 및 안정성 ∙ 내장시험 가능성 ∙ 백업지원
SW 성능부문	효율성	∙ 반응시간(Response Time) 효율성 ∙ 자원사용 효율성(메모리/디스크/CPU/입출력장치 등) ∙ 데이터 전송 효율성	“
	신뢰성	∙ 문제해결성 ∙ 오조작 방지성 ∙ 데이터 회복성
분리발주 대상 SW 기업군		∙ 분리발주 대상 SW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군의 신뢰성, 수행능력 등	“
계			“

※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36호, 2006.9.11)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 지침(정보통신부 고시 제37호, 2006.9.11)

o  지식경제부 산하기관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SW제도개선팀에서 공공․민간기관에서 분리 발주된 SW, 분리발주 가능한 SW, 발주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SW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지속적으로 제공

※ SW분리발주 종합정보 제공 웹사이트(www.goodsoftware.or.kr)

o 지식경제부 산하기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분리발주를 위한 대상 SW도출, 관련 SW정보 제공, 발주계획서․제안요청서 작성 지원, 분리발주 입찰 및 낙찰방법 안내, 계약․발주관리 지원 등 SW사업 발주와 관련한 종합 서비스 제공

- 분리발주 가능한 SW 도출작업에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협조 요청(연락처: 02-2141-5370～7)

※ 대표메일 : swbalju@software.or.kr

o 정부통합전산센터는 분리발주 경험과 노하우 공유 등 발주기관의 분리발주를 지원기능 활성화(www.ncia.go.kr)

- 지원조직 : 정부통합전산센터 자원관리과(1577-0577, 042-250-5956,5961)

o 분리발주SW 선정 방법(2안 : 간이법)

사업 소요 SW 리스트 작성

SW분리발주 대상 선정

- 해당 사업에 필요한 기능 혹은 SW를  SW산업분류체계(별첨 1  참조)로 확인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조건들을 확인하여 소요 SW 리스트 작성서식에 작성

- 확인된 소요 SW 리스트를 SW분리발주 대상 선정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  최종 분리발주 대상선정

※ 세부내용 : 붙임 5 참조

□ 인수전략 정의(세부지침 5.1.1.5)

o 발주기관은 대상사업의 완료시 검사 및 인수 등을 위하여 인수전략과 조건을 정함

① 발주기관은 발주계획서를 기초로 발주사업 유형별 최종 인수단계에서 확인해야 할 산출물의 내역과 확인방법을 검토

② 발주기관은 발주계획서에 따라 공급자와 계약을 고려한 인수전략(계획안) 작성

③ 발주기관은 인수 이후 공급자의 의무와 계약상의 책임 기간을 정의

※ 공급자의 정의 : 시스템통합사업자 및 SW공급자 모두를 의미(이하 “공급자”라 한다)

- SW공급자는 개발시스템 SW, 패키지SW, 솔루션 등을 공급하는 업체를 의미

<SW분리발주시 고려사항>

o SW분리발주시 발주기관 입장에서 SW사업의 성공과 시스템의 품질 제고를 위한 인수전략 정의

- 인수전략과 조건은 시스템 통합사업자 및 SW공급자의 계약상 책임 범위(검수 불합격, 지체상금 부과 등)와 관련됨에 따라 신중히 수립

- 공급자가 수행할 시험의 범위․요구사항․시험장소

- 발주기관이 수행할 운영시험을 위한 지원

- 예비품, 지원장비 등을 포함하는 유지보수 사항

- SW설치 및 운영, 유지보수 전환 지원

- 인수 후 교육․훈련에 관한 지원

- 최종산출물에 대한 보증(warranty) 등

o 감리․합동 검토 및 검수 방법, 인수 후 공급자 기술지원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급자 의무와 하자보수기간 설정 등 실시

※ <참고> SW사업에 대한 일괄발주시 행정처리 방법

- 기본적으로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09.3.5)에 따라 SW사업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는 분리발주 하여야 함

- 따라서,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42호(‘07.11.19)에 근거하여 GS인증제품 등을 포함한 분리발주 대상 SW에 대해서 사전검토 하여 분리발주 해야 하나, 분리발주 대상 SW를 분리하여 발주하지 못할 경우에는 SW별로 각각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예: 일괄발주로 대폭적인 비용절감 및 정보시스템의 품질제고 가능 등)를 발주계획서 및 입찰공고문(기술제안요청서의 SW구매요청내역부문)에 명시(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의 예외사유 참조)에 명시하여야 함

2. 제안요청서 준비단계(세부지침 5.1.2)

제안요청서 준비 시 시스템, SW 및 서비스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발주사업 유형, 사업관리 전략, 지원 전략, 비용 등에 관한 SW사업의 총괄적인 요구사항을 정의

<제안요청서에 들어갈 주요사항>

구 분	주요내용
o 제안 요구사항 문서화	o 당해 SW사업에 필요한 시스템, SW 등의 기능, 수량 등 o 분리발주된 SW의 필요 기능, 요구사항 등
o 계약조건 정의	o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한 하자로 발생한 책임 소재 o 공급자간 기술지원 원활화 방법 등
o 제안서 평가․선정 방법	o 낙찰방식, 제안서 평가․선정 항목 및 배점 등
o 기타사항	o 기술 지원범위 명확화 등 향후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요소 명시

※ 상기내용은 SW분리발주방식 적용 시 특히 검토할 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 고시 SW사업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참조

□ 제안 요구사항 문서화(세부지침 5.1.2.1)

o 발주기관은 □발주준비□ 단계에서 정한 기본적인 시스템 및 SW요구사항과 발주사업유형에 따라 제안 요구사항을 문서화

<SW분리발주시 고려사항>

o 발주기관은 공급자의 제안을 받기 위해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문서화

- 발주기관은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의 사업 제안요청서에 전체 정보 시스템의 구성계획과 운영환경, 분리발주하는 SW의 범위, 요구사항 등을 각각 명확히 제시(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Ⅲ-2-나)

※ 시스템 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 등 제안자 모두가 발주기관이 구축하고자 하는 정보시스템을 충분히 이해하여 필요한 기능과 사양을 적합하게 제안하도록 전체 해당 정보시스템의 구성계획과 운용환경을 제시

< 참고 > 제안 요구사항 문서화 방법(별첨 2 참조)

□ 계약조건 정의(세부지침 5.1.2.2)

o 발주기관은 입찰을 위한 제반 조건과 기술적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공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계약조건으로 정의

①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를 기초로 계약에 필요한 조건을 종합적으로 검토

② 발주기관은 계약에 관한 조건을 작성한 후 필요시 내부 또는 외부의 법률적 자문을 거침

③ 발주기관은 대상사업에 대한 계약조건을 정의하여 필요시 제안요청서에 반영

Q	계약조건을 정의하는 데 있어 관련되는 법률이나 규정은?
A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용역입찰유의서 또는 물품구매 입찰유의서 o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o 용역계약일반조건 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 용역 :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과업내용서, 산출내역서 - 물품 :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특수조건, 규격서, 산출내역서 등 o SW사업 관리 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등 ※ 신규 구축 또는 기존 시스템 보완 차원에서 ERP, CRM 등 개별 시스템 기능이 강한 SW의 분리발주 시 용역계약일반조건 활용 가능

<SW분리발주시 고려사항>

o SW분리발주 시 주요 계약조건

- 발주기관은 시스템통합사업자 및 SW공급자와 계약 체결 시 각각의 사업범위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진행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각 사업범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의 가입을 요청(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Ⅲ-2-라)

(i) 발주기관은 계약 체결 이전에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가 HW, SW사양 및 시스템 환경 등 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알 수 있도록 한다.

(ii) 시스템통합사업자에게 분리발주된 SW로 시스템통합의 업무를 부여하고 시스템통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 다만, 분리발주된 SW자체의 문제인 경우 SW공급자가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한다.

(iii) SW공급자에 대해서는 시스템통합, 검수과정 등에 필요한 SW기술지원 등 시스템통합사업자에 대해 협력할 의무를 부과한다.

(iv) 기타 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간 상호협력계약을 체결토록 한다.

Q	여러 계약상대자가 SW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상호 협력이 어려울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A	o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용역계약 일반조건 또는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의 “계약이행상의 감독” 조항을 근거로 특수조건에 상호협력을 명시하고, 지체상금․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조항 적용 o 공동계약 운용요령을 참조하여 참여구성원간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거나 구성원 상호간에 책임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음을 계약조건(특수조건)으로 명시 가능

Q	SW공급자에 대한 계약기간 설정과 대금지급 방법은?
A	o 일반적으로 SW의 특성상 SW공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시스템통합의 검수와 연계되므로 시스템통합사업 종료일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 - 시스템통합사업 종료일을 기준으로 납품되는 SW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SW를 분리발주하거나 SW공급자와 계약기간(공급일정 포함)을 조정 - 다만, 공급되는 SW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경우(기성고 인정 시) 시스템통합사업 종료시기와 관계없이 공급된 SW의 검수 합격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설정 가능 o 공급된 SW의 대금 지급방법 - 납품되는 SW의 완성도와 업무프로세스 독립성, 납품되는 SW 특성, 추가 설치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금지급 방법이나 시기를 결정하되, - 선금지급은 일시 또는 분할 납품․검수합격 후 일시 또는 분할 지급 여부, SW 및 SW사업 성격, 설치(구축)기간 등에 따라 결정 ① SW를 구매만 하는 경우 계약기간 내에 일시․분할 구매하고, 일시․분할 검수 합격 후 7일 이내 대가를 일시․분할 지급 가능 - 계약기간내에 ⓐ 일시에 SW를 납품받아 일시에 검수합격 후 일시 지급 ⓑ 일시에 SW를 납품받아 분할 검수합격 후 분할 지급 ⓒ 분할로 SW를 납품받아 분할 검수합격 후 분할 지급 ※ SW의 단순구매는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적용 제외(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의 대가 지급 조항 적용) ② 기획재정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장 선금의 지급 등에 따라 커스터마이징이 있는 SW는 용역으로 보아 최대 70%까지 선금 지급 가능 ※ 자세한 사항은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2008.11.1 참조) - 공급된 SW의 잔금은 시스템통합사업 또는 해당 SW의 검수합격일을 기준으로 용역계약일반조건이나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또는 특약)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대가지급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

□ 공급자 선정기준 및 절차 수립(세부지침 5.1.2.3)

o 발주기관은 제안서 평가요소 및 요구사항 충족도에 대한 척도를 포함하는 공급자 선정 기준과 절차를 수립

①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요구사항을 기초로 공급자 선정기준 및 절차 수립

- 발주기관은 공급자의 SW사업 능력, 해당분야 전문성, 과거실적, 재정의 안정성, 지속적 개선 실행, 공급자의 위치 및 인력들을 고려

② 공급자 선정방안 작성 후 다음 관점에서 검토하고 보완

- 평가기준 및 배점의 적정성,  평가방법의 객관성, 평가위원회 구성, 평가일정계획

③ 공급자 선정 기준 및 절차가 확정되면 필요 사항을 제안요청서에 반영

<SW분리발주 시 사업자 선정 순서>

※ 시스템통합 사업자 우선 선정

① 개발 의존도가 "중"인 SW품목이 다수 인 경우

② 개발 의존도가 "상"인 SW품목이 1개 이상인 경우

※ SW공급자 우선 선정

① 제품 의존도가 높은 SW품목이 다수인 경우

② 개발 의존도가 "중"미만인 SW품목이 다수인 경우

※ 시스템통합 사업자와  SW공급자 동시 선정

① 사업 수행기간이 짧은 경우

② 기타 사업 수행 기관의 필요시

<SW분리발주시 사업자 선정 순서작업 (예시)>

o  A기관에서 지식관리시스템을 구축에 소요되는 SW를 분리발주 대상으로 선정한 결과, 아래의<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소요 SW리스트 >와 같이 작성되었으면,

- 개발의존도가 "중"인 품목은 EDMS, KMS 2개 품목이고, 제품의존도가 높은 품목은 aaa,bbb 품목으로 이는 통합 시 인터페이스 조정 정도만 실시

- 따라서, 제품의존도가 “중”이하 이면서 개발의존도가  "중"이하인 SW의 경우에는 SW 공급자를 우선 선정 한 후  통합사업자를  선정

o 그러나, 개발의존도가 "상" 인 품목이 존재 하거나 개발의존도 "중"인 SW품목이 다수일 경우

- 시스템 자체의 설계변경 또는 타 시스템의 기능 변경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시스템 통합 사업자를 우선 선정 한 후 SW공급자를 선정

<지식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소요 SW리스트(예시)>

No.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능	품목	추정 가격	전제조건			의존도		GS 인증	분리 발주
							HW	SW	Application	제품	개발
1	패키지 SW	응용 SW	시스템SW	WAS	aaa	6000만원		티베로		중		인증	대상
2	패키지 SW	시스템SW	시스템관리SW	백업	bbb	7000만원		AIX		중		비인증	대상
3	패키지 SW	응용 SW	기업 SW	EDMS	ccc	1억		ALTIBASE kms			중	비인증	비대상
4	패키지 SW	응용 SW	기업 SW	KMS	ddd	2억		EDMS 티베로			중	비인증	비대상
5	패키지 SW	시스템SW	개발 SW	DB	eee	2억				하		비인증	대상

<분리발주 대상 SW구매 가격산정 방법 >

o SW구매가격 및 예정가격 산정관련 규정 등

㉮ 기획재정부 예정가격 작성기준(회계예규 2200.04-160-3 (2006.12.29)

㉯ 패키지SW 유지보수서비스 가이드라인 해설서(지식경제부, 2005.9)

㉰ 조달청 구매가격 적정성 심사기준(SOP) 활용, 가격관리팀-829, 2006.5.30)

o 조달청의 SW사업 계약에 있어 원가 결정과정

- 구매(거래)실례가격, 원가계산가격, 업체의 견적가격 등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기초 자료를 제공하여 재무관이 결정

㉱ 기획재정부의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

o 상용 S/W(DBMS, 보안SW, 시스템 SW, 범용SW 등) 구매 시 산정기준

- 구축하고자 하는 시스템의 규모 및 사용자 수에 따라 사양을 결정하고 견적가를 기준으로 적정 비용 산정

․조달품목은 조달단가를 적용하고, 조달품목이 아닌 경우에는 조달가격, 최근 도입가격 또는 유사한 거래 실례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

※ 상기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적어도 3개 이상의 공급업체에서 제시하는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한 적정가격

- 범용 S/W는 사용자 수 증가, 업그레이드 등 신규 수요 발생시 조달단가 적용 편성

o SW개발비 산정기준

- 원칙적으로 「소프트웨어사업대가 기준」(지식경제부 고시)에 의한 “개발규모에 의한 산정방법(기능점수방식)”을 준용하여 적정 예산 반영

※ S/W 개발비는 반드시 기능점수방식에 의하고, 투입인력의 수와 기간에 의한 산정방법은 지양

o 발주계획서 작성 시 SW구매가격 산정방법

㉮ 분리발주 대상 SW에 대한 다양한 거래실례가가 있는 경우 최빈가격, 최저가격, 산술평균가격 중에서 최빈가격을 적용

㉯ 최빈가격이 없을 경우 “3개 이상의 견적서/N(조사된 견적수)”으로 하되, 계약(공급) 조건, 수량, 라이선스 등을 기준으로 산술평균가격(필요시 가중평균가격)을 적용하여 산정(SW의 경우 주로 “㉯” 방법 적용)

※ 견적은 공급가능업체에게 당해 사업에 필요한 SW의 사전 규격서 또는 발주계획서 등을 송부하여 공급가능업체가 최적의 기능제공에 따른 견적가격을 제출할 수 있도록 추진

㉰ 독점 SW는 2개월 이상의 거래실적을 분석하여 가격 설정(단, SW의 특성상 라이프사이클이 짧거나 거래빈도가 낮은 경우 거래가격 조사기간 조정 가능)

㉱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가격이 있는 경우(www.g2b.go.kr) 조달등록가격으로 가격 산정

(이 경우 조달구매를 통해 분리발주 추진)

o 예정가격 산정방법

- 원가조사된 금액을 예정가격 기초금액으로 산정

- 예정가격 산정은 수량, 계약(공급)조건, 이행기간, 라이선스 부여기간, 수급상황 등 제반여건을 참작하여 결정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시 입찰공고일(국계법 제35조)

-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40일전에 공고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추정가격이 고시금액(1.9억원) 이하 시 10일전 공고 가능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원칙으로 기술능력 중심평가

- 분리발주 SW는 우수 SW의 선정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기술능력을 중심으로 평가. 아울러 SW에 대한 기술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벤치마크테스트 결과, 공인된 기관의 시험성적서, 검사필증 등을 적극 활용.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Ⅲ-2-다)

Q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해 기술능력 중심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A	o 현행 기술대비 가격평가 시 기술비중을 올리는 것을 의미(예 : 90:10) o 기술평가를 보다 계량화하고 기술능력 평가의 변별력 제고 - 제안된 SW에 대한 벤치마크테스트 결과를 기술성 평가 시 반영 ※ 물품의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근거 : 국계법 제43조 제1항 - 물품․용역 계약이행의 전문성․기술성 등의 이유로 인정되는 경우 제42조(최저가 낙찰방식 조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가능

<SW분리발주시 고려사항>

o 공급자(제안자) 선정기준 및 절차

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우선 적용

o SW분리발주 시 낙찰자 결정방법으로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회계예규 2007.10.12 개정)”에 따름

⑵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o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기술능력평가 80%, 입찰가격평가 20%로 구성(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제1항)

- SW분리발주 사업의 특성․목적․내용․요구 기술수준 및 상호 운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술대 가격비율을 90:10으로 적극 추진

※ 기술대 가격 비율 80:20을 기본으로 하되 ±10 조정할 수 있으나, ±10범위를 초과하여 가․감 조정할 경우(95:5, 65:35)에는 재정경제부와 협의

- 다만, 조정할 경우에는 반드시 입찰공고시 그 사유를 명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4조 및 제7조제2항)

⑶ 기술능력평가

o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 2007-51호, 2007.12.31 개정)를 활용하여 설정

o 분리발주되는 SW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항목별 배점한도를 결정하되, 분리발주 시에는 SW개발과 상용SW(구매를 통해 활용하는 패키지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포함)구매를 구분하여 각각 별표1과 별표2의 평가기준 활용

※ 별표 1 : 기술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별표 2 : 상용 SW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별표1] 기술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대항목		중항목			배점기준
					SW개발	ITA/ ISP	운영유지보수
개발계획부문		◦유사분야에서의 개발경험 ◦개발전략	◦개발대상사업의 이해도		30	35	20
개발부문		◦기능 및 성능 ◦개발환경	◦개발방법론		35	35	20
관리부문		◦경영상태 ◦품질보증방안 ◦일정계획	◦사업수행조직 ◦관리방법론		10	15	20
지원부문		◦시험운영 ◦유지보수방안 ◦비상대책	◦교육훈련 ◦기밀보안		5	5	25
전문업체참여 및 상호협력부문		◦전문업체 참여	◦상호협력		10	5	10
		◦중소기업 보호․육성			10	5	5

< [별표2] 상용 SW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대항목		중항목			배점한도
SW 기능부문		◦기능성	◦사용성		30
SW 관리부문		◦이식성	◦유지보수성		30
SW 성능부문		◦효율성	◦신뢰성		25
공급자 지원부문		◦교육훈련 ◦업체신뢰성	◦운용지원		15

o SW사업 제안서 기술평가 시에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 SW기술성평가기준 제5조)

-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과반수 이상 구성하도록 규정

※ 계약담당공무원은 위원 선정시 제안업체의 사외이사 등 이해관계인은 배제하고, 위원 위촉시 위원으로부터 서약서를 작성․제출토록 함

-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벤치마크테스트(BMT) 등을  기술성 평가에 우선하여 반영하거나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

- 전체평가 항목을 기술부문과 사업관리부문 등 전문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전체 평가시 그 사유를 평가위원회에 제출(제5항)

< 기술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설명 >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별표), SW기술성 평가기준(제3조, 제4조) 등을 활용하여 발주기관에서 기술성 평가항목, 배점한도를 필요시 조정하여 최종 결정

- 각 평가항목의 배점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나, 필요한 경우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의 가감 조정 가능(이 경우 그 사유를 평가위에 제출)

- ISP, SW개발사업 등 사업 특성에 따라 제안서 목차가 수정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용 가능(SW기술성 평가기준 해설서 참조)

o GS인증 제품정보는 관련 홈페이지(www.goodsoftware.or.kr) 참조

o BMT 결과의 기술능력 평가 반영 및 비용부담 방법

- SW기술성 평가 이전에 현행 SW기술성평가기준의 상용SW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활용 권장

-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벤치마크테스트(BMT) 등은 기술성 평가에 우선하여 반영하거나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아도 됨

․다만, 발주기관이 제안된 SW에 대해 자체적으로 테스트를 거쳐 기술성 평가를 실시할 경우 BMT 실시 제외 가능

※ 법적근거 : SW기술성평가기준 제 4 조(평가방법 등)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구매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SW의 요구분석에 의거하여 평가항목 중에서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적인 BMT 절차 및 방법 : 별첨 3 참조

- BMT 비용은 발주기관 또는 SW공급자중 누가 부담할 것인지 명확하게 제안요청서에 명시

<참고> SW기술성평가기준의 적용대상사업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2단계 경쟁 등의 입찰)

o 동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단서의 계약이행능력심사

o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o 동법 시행령 제44조(품질에 의한 낙찰자 결정)

⑷ 가격평가

o 발주기관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제안서의 접수 이전에 예정가격 결정

◎ 유의사항

- 예정가격의 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입찰에 참가한 자의 제안가격 등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됨(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제3항)

o 가격평가점수 산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정한도×(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over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⑸ 종합평가점수 산출

o 종합 평가점수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o 종합점수 동점 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o 평가점수에서 소숫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숫점 5자리에서 반올림

⑹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2007.10.12)

※ 개정취지 : 기술보다 가격이 낙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기술 우위자 선정

o 기술평가 점수(80점)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o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⑺ 협상방법 및 기준

o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o 가격협상에서는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단,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또는 사업예산)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 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협상 대상자의 제안 가격이 예정가격 이하이고, 사업내용의 조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격을 조정할 수 없음(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2항 단서)

o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내에서 조정 가능

- 제안요청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협상 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반영 가능

◎ 유의사항

- 제안요청시 반영되지 않았으나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고 이에 해당하는 예산이 상당한 경우 이를 협상으로 반영하는 때에는 예정가격 범위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원가를 산정하여 반영하여야 함

3. 계약 및 변경단계(세부지침 5.1.3)

발주기관은 사전에 수립된 제안서 평가기준․공급자 선정 기준 및 절차를 바탕으로 제안서 평가 및 공급자를 선정하여 계약 체결

□ 입찰공고(세부지침 5.1.3.1)

o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한 내에 제안 요구사항을 반영한 제안요청서 공고

①  발주기관은 입찰로부터 계약까지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 지 검토

② 입찰 방침이 수립되면 사업일정을 고려하여 입찰공고 매체에 공지

③ 입찰공고 후 소정의 절차에 의거 제안서를 접수

④ 수의계약일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에 따라 처리

<SW분리발주시 고려사항>

o 분리발주되는 SW별로 각각 입찰

- 입찰방식은 분리발주되는 SW별로 각각 입찰

- 또는 하나의 제안요청서로 여러 SW를 기재하여 입찰(이 경우 SW별로 각각 추정금액 기재 및 제안서 별도 접수, 합동평가 가능, 계약 별도 실시)

※ SW입찰관련 조달청 질의 답변(07.3.22) : 접수번호 34771

질의) 발주기관은 각각 다른 여러 개의 SW를 하나의 입찰공고로 하되, 예정가격 결정, 입찰서 평가, 낙찰자 결정, 계약체결을 SW별로 각각 별개로 하는 것에 대해,

답변) 이는 입찰공고 및 절차에 대한 편의적인 방법으로 국가계약법령에는 명문규정이 없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구매목적물의 특성과 규격, 예산상황, 수요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

- GS인증제품 등 중소기업의 품질인증제품은 지명․제한경쟁입찰에의 참가자격을 우선적으로 부여 가능

※ 중소기업진흥 및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기술개발제품 등에 대한 우선구매)

Q	분리발주하는 SW제안요청서 입찰공고시 그 내용 및 범위는?
A	o 분리발주 SW제안요청서에는 당해 SW사업의 전체 발주계획서를 포함하여 제공해야만, SW공급자가 당해 시스템의 환경에 맞는 SW를 제안할 수 있음

<SW분리발주시 고려사항>

o SW분리발주 입찰공고 시 제안요청서 주요내용(세부사항 : 붙임 2 참조)

- 입찰공고 시 제안요청서는 입찰 공고문, 제안 안내서, 기술제안요청서로 구성

□ 제안서 평가(세부지침 5.1.3.2)

o 발주기관은 사전에 수립된 제안 요구사항, 사업계획 및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

① 발주기관은 제안요청서 작성단계의 공급자 선정 절차 및 기준에서 정해진 대로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② 발주기관은 접수된 제안서의 서류검토를 통해 결격여부를 검토하고 인정된 제안서만을 평가 대상으로 구분

➂ 제안서 평가과정에서 세부적인 확인이 요구되는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공급자의 설명과 발표를 들을 수 있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평가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입찰자로 하여금 보완자료 등을 제출 요구

□ 공급자 선정(세부지침 5.1.3.3)

o 발주기관은 공급자 평가결과를 문서화하고, 공급자 선정절차에 따라 공급자 선정

① 발주기관은 제안서 평가결과를 검토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적용하는 경우 가격점수를 합산하여 공급자의 평가 순위를 결정

② 적격업체가 복수인 경우 협상 우선순위를 정하고 내부 절차를 거쳐 확정

③ 평가결과를 사전에 정한 매체를 통해 공지하고 공급자에게 직접 통보

□ 계약협상 및 체결(세부지침 5.1.3.4)

o 발주기관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공급자와 계약에 관한 기술 및 가격협상을 진행하고 계약을 체결

① 발주기관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여 공급자를 확정하고, 확정 결과를 공급자에게 통보.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차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진행

② 발주기관은 확정 통보를 한 후 일정기간 이내에 공급자와 계약을 체결

③  계약체결 시 발주기관은 과업내용서, 공급자는 산출내역서․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상호 검토하고 이를 확정

<SW분리발주시 고려사항>

o SW공급자와 시스템통합사업자간의 책임관계 명확화

-  발주 기관은 상호협의회의 구성을 제안요청서에 명시하고, 계약 서류에 "상호 협약서"(별첨 7), "조정사항 이행 확약서"(별첨 8),“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별첨 9)를 각 1부씩 추가 제출케 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

- 상기 서류는 사업 특성을 반영하여 항목을 추가적으로 가감하여 작성 가능

발주 단계	항목
제안 요청	․사업 추진 체계 : 상호협의회 구성 ․사업 주체별 책임 및 역할 명시 - 책임 및 역할 분담표 작성
계약 / 인수	․조정 사항 이행 확약서 ․상호 협약서 ․책임 및 역할 분담표
사업 수행	․사업 수행 계획서에 따른 이행 여부 확인 ․책임 및 역할 분담표 준수 여부 확인

<발주 단계별 포함 사항>

o SW공급자에게는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시스템통합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의무 부과

-  SW공급자는 시스템 통합․검수과정에서 시스템통합사업자가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명시

o SW사업수행 불이행에 따른 조치 실시

-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부정당 업체 제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제76조) 등 필요한 조치를 명시(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 제1항 ～ 제4항)

-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등 필요한 조치를 명시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등 필요한 조치를 명시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6조 제1항 ～ 제3항

-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할 때 등 필요한 조치를 명시

□ 계약변경(세부지침 5.1.3.5)

o 발주기관은 계약이 체결된 이후 계약변경 사유 발생 시 사업의 범위 등 계약조건의 변경사항에 대해 공급자와 협의하여 변경

o 계약에 대한 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사업계획․비용․품질․일정에 어떠한 영향이 미치는 지를 조사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치

① 발주기관은 발주기관이 제기하는 변경요청을 포함하여 공급자의 계약변경요청과 관련된 사유를 검토

② 발주기관은 계약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급자와 상호 협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③ 계약이 변경되면 계약서를 포함하여 과업지시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의 관련 문서들도 변경

o 계약내용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참조

4. 공급자 관리단계(세부지침 5.1.4)

발주기관은 공급자 관리를 위하여 사업수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

사업수행계획서의 □합동검토□ 및 □감리□ 필요 시 □검증□ 및 □확인□ 프로세스에 따라 계약 이행점검․관리

□ 사업수행계획서 검토 및 승인(세부지침 5.1.4.1)

o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하고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를 검토하고 승인

- 공급자가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검토 및 승인은 발주기관이 담당하며, 사업수행계획서를 검토할 때 공급자의 지원을 받음

① 발주기관은 계약이행과정으로 공급자에게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

② 발주기관은 계약 시 공급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를 검토․승인

- 사업수행계획서는 공급자가 SW사업 시 따라야하는 기준으로서, 계약서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산출물을 보장해야 함

③ 사업수행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시에는 공급자와 상호 검토를 거쳐 사업수행계획서를 수정하고 승인

□ 공급자 계약이행 점검(세부지침 5.1.4.2)

o 발주기관은 사업수행계획서를 기준으로 □합동검토□ 및 □감리□ 필요 시 □□검증□ 및 □확인□ 프로세스를 이용하여 공급자의 활동을 점검

-  공급자 계약이행 점검은 발주기관이 담당하고, 감리․검증 및 확인을 발주기관이 수행하면서 합동검토에도 참여하며, 공급자는 합동검토를 주관하고 감리․검증 및 확인에 참여

① 발주기관은 사업수행계획서를 기초로 공급자와 계약이행을 위한 점검방안을 수립

② 발주기관은 주요 산출물 완료시점 및 검토회의를 주요 점검 및 확인 일정으로 정함

③ 주요 점검 및 확인 결과 보완이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 하에 이를 조치하며 필요시 일정 등을 조정

<SW분리발주시 고려사항>

o 계약 이행과정에서 하자발생 시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주도하여 대응하되, 참여한 SW공급자와 함께 해결

- 이 경우, 발주기관은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에게 하자발생에 따른 대응을 동시에 요청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계약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상의 내용을 불이행할 경우 계약서상의 제재조항을 근거로 계약의 해지 또는 해제, 부정당업체 제재 등 시행

□ 공급자와의 협력(세부지침 5.1.4.3)

o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시기적절하게 공급자에게 제공해야 하고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

① 발주기관은 공급자와 협력하기 위한 방법을 수립하고 협의

② 상호협력 방법을 이용하여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원

③ 발주기관은 사업관리상에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해 공급자에게 알리고 대처

④ 상호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대해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대책을 마련

o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문제와 위험을 함께 해결하기 위하여 발주기관과 공급자 간 협력 보장방안을 수립

o 발주기관은 전반적인 진행상황의 관점에서 공급자의 업무 수행 및 문제점 처리에 대한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공급자에게 제공

5. 인수 및 종료단계(세부지침 5.1.5)

발주기관은 발주계획서에서 정의한 □인수전략□ 작업에 따라 인수준비․ 인수 계획 수립․산출물 등을 인수하고 사업을 종료

□ 인수준비(세부지침 5.1.5.1)

o 발주기관은 □발주준비｣ 단계에서 정의한 인수전략 및 기준에 따라 인수를 위한 준비 수행

- 인수준비는 발주기관이 담당하며, 공급자가 지원

① 발주기관은 사전에 수립된 인수전략을 검토하고 인수계획을 수립

② 사업수행계획서 및 계약서 상에 명시된 산출물의 종류와 산출물의 유형을 정리

③ 각 산출물의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수립

④ 인수계획에 따라 인수를 추진하며 필요 시 인수위원회나 평가위원회를 별도로 구성

□ 검수 및 인수시험(세부지침 5.1.5.2)

o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납품하는 SW등을 인수하기 위한 검사 및 시험을 수행

① 인수계획서에 따라 인수에 참여하는 요원들의 임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필요한 교육실시

② 산출물별로 정해진 인수담당요원의 책임 하에 검사 및 시험을 실시

③ 산출물별 검사 및 시험 결과를 문서로 정리

④ 부적합 판정된 산출물이나 결과에 대해 조치방안을 수립하고 별도의 검사 및 시험 절차에 의거 처리

<SW분리발주시 고려사항>

o 분리발주한 SW의 검수방법

o SW공급자가 시스템 통합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분리발주된 SW는 전체 SW사업과 동시에 검수를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

- 다만, 공급되는 SW가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경우(기성고 인정 시)  시스템통합사업 종료시기와 관계없이 공급된 SW 검수 추진 가능

(세부사항은 동 매뉴얼 제안요청서 준비단계의 Q&A ‘SW공급자에 대한 계약기간 설정과 대금지급 방법은?’ 참조)

□ 인수 및 사업종료(세부지침 5.1.5.3)

o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납품하는 모든 인도물이 계약서상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지에 대해 검사하고 사업을 종료

① 인수한 산출물 품목을 인수계획서와 대조하고 확인

② 인수한 모든 산출물의 검사 및 시험결과를 확인

③ 인수계획서에 의거하여 정상적으로 인수절차가 수행되었는지 확인

④ 발주기관, 공급자 상호간 사업종료에 합의하고 사업종료보고서와 함께 문서화

<SW분리발주시 고려사항>

o 전체사업 불합격시 지체상금 부과 방법

o 전체 SW사업의 검수 불합격 시 발주기관은 불합격 책임이 있는 공급자에 대하여 계약금액(기성고 제외)기준으로 지체상금 부과

- 검수결과, 불합격 원인의 제공자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발주기관은 계약이행과정에서의 회의록․감리 결과․합동 사전 테스트 등으로 입증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문서화

6. 하자 및 유지보수단계(세부지침 5.5)

발주기관은 사용자의 유지보수 요구사항에 대하여 유지보수계획 수립, 유지보수할 문제, 수정사항 분석 및 반영, 유지보수 결과 검토

현재의 운영환경에서 새로운 운영환경으로 이전하기 위한 계획 수립 및 이전과 전체 수명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시스템 폐기와 관련된 작업포함

<SW분리발주시 고려사항>

o 분리발주된 SW의 하자보증기간

-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제21조(보증)에 의거 하자보증기간 설정 및 지원 추진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 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o 분리발주된 SW의 유지보수

- 유지보수 계약은 공급되는 SW단위별로 추진하며 SW사업대가기준, 패키지 SW유지보수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적정대가 산정

o 안정적인 하자․유지 보수 확보

- 발주기관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하자․유지보수 등을 위해 SW공급자에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한 SW의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의 임치와 동 법 시행령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SW개발자의 실명 등록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Ⅲ-2-바)

◆ 참고 : SW임치제

o SW 소스코드 등을 신뢰성 있는 제3의 기관에 보관하여 기업의 파산 등으로 인해 유지보수가 불가능할 경우 사용권자에게 지속적인 유지보수 등이 가능하도록 하고 개발기업의 지적재산권까지도 보호하는 제도

o 임치물의 교부조건 발생 시 사용기업의 효율적인 유지보수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기업은 임치계약서상 개발자 정보를 필수적으로 입력하고 있음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0조의2(프로그램의 임치))

① 프로그램저작권자와 프로그램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수치인”　이라 한다)와 서로 합의하여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을 수치인에게 임치할 수 있다.

② 프로그램의 사용허락을 받은 자는 제1항의 합의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치인에게 프로그램의 원시코드 및 기술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참고 : SW개발자 실명제(등록제)

o 신규 개발한 컴퓨터프로그램의 저작권이 국가․법인․단체 등에 귀속될 경우 프로그램 저작자의 정보를 표시할 수 있는 방법

o 소스 개발 후 법인 등에 유지보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프로그램 개발자에 대한 정보 확보가능

o 07. 4. 5일부터 시행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에는 법인 등이 저작권을 원시취득하는 프로그램의 실제 개발자를 표시할 수 있는 방안 마련(시행규칙 별지 제3호의3서식)

o 프로그램 개요는 등록부에서 확인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인터넷 사이트 www.sors.or.kr에서도 자유로이 확인이 가능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5조(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의 저작자)

국가․법인․단체 그 밖의 사용자(이하 이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의 기획하에 법인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은 계약이나 근무규칙 등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그 법인등을 당해 프로그램의 저작자로 한다.

(별첨 1)

SW산업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능(컨포넌트)
패키지 SW	시스템 SW	운영체계 소프트웨어	WINDOWS 계열,Unix 계열,리눅스 계열,MOS 계열,기타 운영체계SW
		통신 SW	통신망관리 SW,통신프로토콜지원 SW,통신응용 SW,기타 통신SW
		유틸리티 SW
		시스템관리 SW
		정보보호 SW	침입차단 SW,침입탐지SW,서버보안 SW, PC보안 SW, PKI암호화, SW, 바이러스 백신 SW,보안관리 SW(암호/인증), 기타 정보보호 SW
		미들웨어	트랜잭션관리 미들웨어, 기타 미들웨어
		기타	기타 시스템 SW
	개발용 SW	프로그램 개발용 언어
		프로그램 개발용 도구	프로그램개발용 SW,GUI 개발도구, Client-Server 개발도구, 지식처리시스템 개발도구, 웹개발도구, 기타 프로그램개발용 도구
		프로젝트 관리용 SW
		컨텐츠 개발용 도구	멀티미디어타이틀 저작도구, 게임 저작도구, 웹페이지 저작도구, 기타 컨텐츠개발용 도구
		DBMS	RDBMS,OODBMS, ORDBMS
		기타	기타 개발용 SW
	응용 SW	일반사무용 SW	그룹웨어,통합사무용SW, 워드프로세서,스프레드쉬트, 최종 사용자용 DBMS, 프리젠테이션 SW, 기업포털솔루션(EIP), 스토리지솔루션, 기타 일반사무용 SW
		기업관리 SW	ERP SW,재무/회계관리 SW, 인사/급여관리 SW, 공급망관리SW(SCM), 생산/현장관리 SW, 고객관계관리SW(CRM), 기타 기업관리용 SW
		과학용 SW	시뮬레이션 SW,통계분석용 SW, 수치계산용 SW,기타 과학용 SW
		산업용 SW	CAD/CAM/CAE용 SW, 공정제어용 SW,GIS SW, EC SW,EDI SW, 기타 산업용 SW
		기타	기타 응용SW

(별첨 2)

SW분리발주 제안요청서 작성 시 반영사항

가. 제안안내서 작성

◎ : 일반적인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지침 주요내용(SW사업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 : SW분리발주관련 제안요청서 작성 시 고려사항

구 분		작성방법 및 주요내용
	분리발주되는 SW에 대한 입찰방식, 계약조건, 제안서 평가 등에 대해 명확히 규정한다
1. 제안서 평가․선정방안	1.1 입찰, 낙찰 방식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사업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해진 기한 내에 제안 요구사항을 반영한 제안요청서를 공고한다. ★분리발주되는 SW는 SW별로 각각 입찰공고하여야 한다. ★낙찰방식은 기술우위 SW의 선정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우선 적용한다
	1.2 제안서 평가․선정	◎발주기관은 사전에 수립된 제안 요구사항, 발주계획 및 제안서 평가기준에 따라 공급자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다. ◎발주기관은 공급자 평가결과를 문서화하고, 공급자 선정절차에 따라 공급자를 선정한다. ★분리발주되는 SW공급자의 제안서에 대한 기술능력평가는 SW기술성평가기준의 상용SW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활용한다.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의 배점한도를 각각 90:10 등 기술능력 중심으로 평가한다 ★발주기관은 SW기술성평가를 실시하기 이전에 벤치마크테스트(이하 ‘BMT')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우선 반영하거나 공인된 기관의 시험 성적서, 검사필증 등을 적극 활용한다 ★발주기관은 BMT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제안요청서에 명시한다 ★발주기관은 BMT를 실시할 경우 평가 요소는 SW기술성평가기준의 상용SW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를 최대한 활용한다.
	1.3 제안서 작성 방법	◎SW사업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분리발주 SW에 대한 제안서 작성목차 등 제안자들이 제안서를 쉽게 작성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
	SW공급자와 계약서 작성 시 SW사업에 필요한 상호 협력 등 책임과 역할, 의무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한다
2. 계약 조건	2.1 유의사항	◎발주기관은 입찰을 위한 제반 조건과 기술적 제한사항을 고려하여 공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계약조건으로 정의한다 ★발주기관은 시스템통합사업자 및 SW공급자와의 계약 체결시 각각의 사업범위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진행과정에서 문제발생시 책임소재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아울러 각 사업범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의 가입을 요청한다. (i) 발주기관은 계약 체결 이전에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가 전체 사업계획, 전체 시스템 개발 요구사항, 시스템 운용환경, 분리발주되는 SW의 상세명세 등 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한다. (ii) 시스템통합사업자는 분리발주된 SW를 이용한 시스템통합을 담당하는 만큼, 시스템통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한다. 다만 분리발주된 SW가 문제인 경우에는 SW공급자가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한다. (iii) SW공급자에 대해서는 시스템통합, 검수과정 등에 필요한 SW기술지원 등 시스템통합사업자에 대해 협력할 의무를 부과한다. (iv) 기타 정보시스템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간 상호협력계약을 체결토록 한다. ★SW공급자에게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시스템통합, 검수 과정 등에 필요한 기술지원 이행을 보장하는 SW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주기관은 시스템통합사업자 또는 SW공급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또는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의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되므로 부정당업체 제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3. 참고사항	3.1 참고사항	★사업 관리 및 검수에 있어 발주기관은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에 따라 시스템통합사업자, SW공급자가 참여하여 프로세스 표준화, 합동검토 등을 통해 SW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발주기관은 SW사업 수행 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수행하게 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발주기관은 하자 발생 시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에게 동시에 문제 해결을 요청할 수 있음을 기재한다 ★발주기관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하자․유지보수 등을 위해 SW공급자에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한 SW의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의 임치와 동 법 시행령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SW개발자의 실명 등록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다. ★기타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SW산업진흥법 및 관련 고시 등 규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SW사업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및 세부지침, 용역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등이 적용됨을 명시한다 ★분리발주대상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하지 않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4조에 따라 그사유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나. 기술제안요청서 작성

구 분		작성방법 및 주요내용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전체 SW사업에 대한 개요를 소개하여 분리발주되는 SW의 요구사항을 보다 명확히 정의할 수 있도록 한다
1.사업개요	1.1 추진배경 및 필요성	◎발주관리 대상 업무의 중요성, 대내외적 환경여건의 변화, 복잡 다양해지는 사용자 서비스 요구수준의 고도화 등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배경과 필요성을 제시한다.
	1.2 서비스 내용	◎사업완료 후 제공될 서비스 및 프로세스(업무처리 절차) 개선 내용에 대해 간략히 기술한다.
	1.3 사업 범위	◎본 사업에서 개발될 응용 SW의 개발내용 및 범위를 간략히 기술하고, 이와 관련된 SW, 하드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통신망 등 제반 시스템 구축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1.4 기대효과	◎서비스 개발 및 제공으로 발생되는 프로세스 개선 및 비용절감 효과 등 제반 기대효과를 제시한다.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전체 SW사업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개선방향을 소개하여 분리발주되는 SW의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보다 명확히 정의할 수 있도록 한다
2.현황과 문제점	2.1업무 현황	◎전체적인 업무구성도(전체업무 개요를 도식화)를 작성시 관련기관․조직, 서비스 대상자 등을 표시하고, 본 사업의 정보교환 및 상호간 연계성을 도식화한다. ◎사업내에 포함된 업무명, 업무개요 및 기능, 수행조직, 관련기관, 정보화 여부 등을 상세히 기술한다. ◎업무와 관련된 수행조직은 조직도를 참조하여 도식화하고 각 조직별 역할 기술한다. 정보공동활용 현황은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기술한다.
	2.2 정보화 현황	◎현행시스템 구성도 작성시 최종사용자, 통신망, 주전산기, SW,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된 전체의 시스템을 도식화(통신회선 속도 명시)한다. ◎하드웨어, SW, 데이터베이스, 통신망 등으로 구분하여 장비명, 모델, 수량, 용도(주요 기능), 보유형태, 구입시기, 설치장소 등 정보화 현황을 상세히 기술한다. ◎상기 언급하지 않은 자원 중 본 사업에서 활용될 장비의 품명, 주요기능, 특징 및 용도 등을 기술한다.
	2.3 문제점과 개선방향	◎업무 및 정보화 측면에서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기술한다.
	발주기관이 발주하는 전체 SW사업의 추진방향을 소개하여 분리발주되는 SW의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보다 명확히 정의할 수 있도록 한다
3.사업 추진방안	3.1 추진목표	◎사업 추진에 대한 최종 목표 및 단계별 추진목표를 제시한다.
	3.2 추진전략	◎본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인 전략 및 방향을 제시한다. ◎기술적 측면, 관리적 측면, 정책적 측면, 표준화 측면, 법․제도적 측면 등에서 구체적인 추진방향과 정보기술 활용전략, 사업관리 전략, 표준화 전략, 개발시스템의 확산 전략, 관련기관간 협조 등을 기술한다.
	3.3 추진체계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관(발주기관, 사업자 및 관련기관 등)을 주관기관을 중심으로 도식화하고, 담당업무 및 기능을 상세히 기술한다.
	3.4 추진일정	◎사업추진 시 주요 일정을 월별로 제시. 사업의 총 수행기간, 계약기간, 추진단계, 일정별 주요 이벤트(착수 및 종료보고회, 워크샵, 법․제도 개정, 서비스 개통일, 공청회 등) 등을 표시한다.
	분리발주되는 SW에 대한 세부적인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의한다
4. 제안요청 내용	4.1 제안요청 개요	◎분리발주되는 SW에 대한 제안요청내용을 다음과 기술한다. ★제안요청서는 시스템 및 SW 요구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SW공급자와 시스템통합사업자를 위해 각각 구분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분리발주대상SW임에도 분리발주 하지 않을 경우 그사유를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자세하게 명시한다
	4.2 목표시스템 개념도	◎목표시스템에서 운용될 SW의 개발범위 및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SW의 운용에 필요한 구성요건을 제시한다. 대상업무의 주요 내용을 업무구분, 주요기능, 세부 설명, 비고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4.3 SW제안 내역과 구성요건	◎목표시스템에서 운용될 SW의 적용범위 및 내용을 상세히 기술하고, SW의 운용에 필요한 구성요건을 제시한다. ★SW공급자에 대한 제안요청서에는 SW설치로 인해 타 시스템, 응용프로그램, 운영체제 등에 환경설정을 강제하거나 작동을 방해하지 않는 방안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시스템통합사업자에 대한 제안요청서에는 분리발주로 구매하고자 하는 SW의 제품명, 기능, 기존 또는 구축예정인 SW사업의 시스템 운용환경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야 한다.
	4.4 도입대상장비 내역과 구성요건	◎하드웨어 도입은 SW제안자의 이해를 위해 참고사항으로 목표시스템의 하드웨어, SW 및 통신망 등의 구성도를 제시한다. 목표시스템 구성을 위해 필요한 도입대상 하드웨어, SW, 통신망 등의 내역(품목, 규격, 수량, 용도 등), 필수요구사항(기능요건) 및 구성요건을 제시한다.
	4.5 표준화 요건	◎목표시스템의 표준화를 위하여 분리발주되는 SW의 표준화 적용방안을 제시한다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지침” 등 준용
	4.6 교육지원요건	◎SW의 사용자, 관리자 등 이용 대상자별로 교육내용, 기간, 인원 등을 제시한다
	4.7 기술지원요건	◎SW관련,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4.8 하자․유지보수요건	◎SW의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활동을 위한 업무처리 등 관련사항을 제시한다.
	4.9 기타	◎상기 제시되지 않은 기타 요구사항을 기술한다.

(참고 1 : 제안서 목차(예시))

작 성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o 제안사는 본 제안의 배경, 목적, 범위, 특징 등을 요약하여 기술 o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프로젝트 참여조직 및 인력 등을 기술
Ⅱ. SW 기능부문
1. 기능성	o 웹서비스 연동기술 적용시 이기종 제품간 연동방안 제시 o SSO/EAM 구현 방안 제시 o 요구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와 제품설명서에 기능이 정확히 기술되어 있는지 제시 ※ 요구규격과 비교하여 작성 o 다른 S/W와의 데이터 교환에 대한 정보를 제시 o 보안과 관련된 접근통제 및 감시 기능 등을 기술
2. 사용성	o 사용자가 SW를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능, 인터페이스, 메시지, 도움말 등에 대한 기능 제시 o SW 제품 전반에 걸쳐서 사용되는 화면, 아이콘 및 디스플레이 배치를 포함한 모든 인터페이스의 구성 요소와 기능키(Function Key)등이 사용자가 일관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 제시 o 현재 SW가 수행되고 있는 작업의 진행 상태를 알 수 있는 기능 제시 o SW 사용에 있어 작업에 필요한 기능의 학습에 대한 용이성 제시
Ⅲ. SW 관리부문
1. 이식성	o 제품설명서와 사용자 문서에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설치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지 제시 o 제품설명서와 사용자 문서에 사용자가 프로그램을 제거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제거 프로그램이 제공되는지를 제시 o 제품설명서와 사용자 문서에 프로그램을 서로 다른 조직의 환경이나 하드웨어, 시스템 SW 환경에서 사용하기 위한 정보가 기술되어 있는지 제시 o 동일한 환경에서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SW 제품을 업그레이드하는 경우 이전 버전에서 사용하던 기능과 데이터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를 제시 o SW 제품이 공통 자원을 공유하는 공동 환경에서 다른 SW 제품과 같이 동작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정보 제시

작 성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Ⅲ. SW 관리부문(계속)
2. 유지보수성	o SW에 대한 오류의 증상과 원인을 분석하고 진단, 해결할 수 있는 기능 제시 o 제품설명서와 사용자 문서에 SW의 환경 및 기능이 변경될 수 있는 정보를 기술하고 있는지 제시 o 제품 설명서와 사용자 문서에 SW의 변경 또는 환경설정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한 정보가 기술되어 있는지 제시 o SW 제품을 스스로 시험할 수 있는 내장형 시험 기능 제시 o SW의 백업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백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한 정보가 제품 설명서와 사용자 문서에 기술되어 있는지를 제시
Ⅳ. SW 성능부문
1. 효율성	o SW 제품의 평균 반응시간을 제시 o 자원(메모리/디스크/CPU/입출력장치 등)의 사용정도를 제시 o 데이터의 주고받는 기능이 필요할 경우 데이터 전송 효율성 제시
2. 신뢰성	o SW 버전별 발견된 결함 및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 실적 제시 o SW 제품 사용 시 사용자의 오조작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오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대응하는 SW의 기능 제시 o SW 제품 사용 중 오류가 발생할 경우에 그 오류로 인한 데이터 회복에 관한 기능 제시
Ⅴ. 공급자 지원부문
1. 운용지원	o 제품공급일정 및 능력 제시 o 패키징 수준 제시 o SW 사용과정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용상의 불편 및 사용 불능 상황 등에 대처하여 이를 조속히 해결할 수 있는 지원능력 제시

작 성 목 차	작 성 방 법	비 고
1. 운용지원	o 오류복구/문제해결 정책 제시 - Help Desk, 응급복구, 상시 지원인력 등 o 사용자 증가, 하드웨어 증설 등 구매자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장 사용 가능성과 기능요구사항의 빠른 반영 및 우수 신기술을 적용하는 기능개선 계획 등 제품 자체의 기능향상을 위한 확장성 제시
2. 교육훈련	o 사용자/관리자에 대한 교육 지원계획 제시 - 일시, 장소, 내용, 방법, 교재 등 o 교육훈련 전담조직, 전담인원, 위탁기관 등 제시
3. 업체신뢰성	o 기간별 매출 실적과 누적 매출 실적 제시 o 구매시점 현재, 유사기능을 갖는 경쟁제품과 비교한 시장점유율 제시 o 공급될 제품을 현재 구매하여 사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 기관, 단체 등의 사례 제시 o 사용자에 의해 자발적으로 형성되고 운영되는 사용자 그룹이 있을 경우 제시 o 공급자의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유동비율 제시(재무제표는 별도 제출)
Ⅵ. 기타사항	o 기타 제안에 필요한 사항 기재

별첨 : 가격산출내역서

(참고 2 : 기술능력평가표) : SW기술성평가기준(정보통신부 고시, ’07.12.31)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비고
소프트웨어 기능부문	기능성	- 업무형태 적합성(업무서식, 한글화 등) - 업무절차 적합성 - 기능구현의 정확성 - 상호운용성(데이터 교환 등) - 보안성(접근통제/감시 등)	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에 의한 분리발주 소프트웨어 등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 선정 시에는 커스터마이징을 중항목으로 추가하여 평가
	사용성	- 이해 용이성 ․기능, 인터페이스, 메시지 등 - 인터페이스 일관성 - 인터페이스 조정 가능성 - 내용 일관성 - 오류 방지성 - 오류 복구 용이성 - 진행상태 파악 용이성 - 운용절차 변경 용이성 - 기능학습 용이성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제공 수준 ․온라인 도움말/학습기능
소프트웨어 관리부문	이식성	- 설치용이성 - 제거용이성 - 호환성(H/W, 소프트웨어, N/W 등) - 기능 및 데이터 지속성 - 공존성	30
	유지보수성	- 문제 진단/분석 기능 지원 - 문제 해결 기능 지원 - 환경설정 변경 가능성 - 환경설정 변경 안정성 - 내장시험 가능성 - 백업지원
소프트웨어 성능부문	효율성	- 반응시간(Response Time) 효율성 - 자원사용 효율성 ․메모리/디스크/CPU/입출력장치 등 - 데이터 전송 효율성	25
	신뢰성	- 문제해결성 - 결함발생률 - 다운/고장 회피성 - 오조작 방지성 - 데이터 회복성 - 복구성
공급업체 지원부문	운용지원	- 제품공급일정/능력 - 패키징 수준 - 유지보수 지원 - 오류복구/문제해결 정책 ․Help Desk, 응급복구, 상시 지원인력 등 - 확장 가능성 ․용량, 기술, 기능 등	15
	교육훈련	-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육내용, 교육기간, 교육방법 등 - 교육훈련 전담조직 및 요원
	업체신뢰성	- 제품매출현황 - 시장점유율 - 레퍼런스 사이트 - 사용자 그룹 규모 및 활동 정도 - 재무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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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T절차 및 방법

□ 분리발주를 위한 BMT 절차 도식도

① BMT 대상 선정

- 발주처는 BMT 대상을 선정하여 BMT 수행기관에 BMT 수행 요청 ※ 발주처는 제안요청서 및 BMT 대상 정보 등 제공

② BMT 수행계획 수립

- BMT 수행기관은 BMT 대상 및 제안요청서 등 분석

- 발주처의 의견을 반영하여 BMT 환경, 평가항목 및 절차 등 BMT 수행계획 수립

- BMT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BMT 수행계획 심의 의뢰

※ BMT 심의위원회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

・ BMT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및 항목별 배점 등 심의

・ BMT 진행 중 발생한 이견사항 조정,   BMT 결과 심의

③ BMT 수행계획 심의

- BMT 심의위원회는 BMT 수행계획 심의

- BMT 수행기관은 BMT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BMT 수행계획에 반영하고 발주처에 통보

④ 사업수행계획 공고

- 발주처는 제안요청서, 제안안내서 및 BMT 수행계획 공고

- BMT 참여업체는 공고 확인

⑤ 제안 설명회 및 의견 수렴회 개최

- 발주처는 제안요청서 및 제안안내서 내용 설명

- BMT 수행기관은 BMT 수행계획서 설명

- BMT 참여업체는 사업수행계획에 대해 의견제시

- 발주처는 의견 수렴 결과를 BMT 수행기관에 통보

⑥ BMT 세부 수행계획 수립

- BMT 수행기관은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세부 평가항목, BMT 시나리오, 예상 결과, BMT 일정, 투입인력 및 업체 준비사항 등 BMT 세부 수행계획 수립

- BMT 심의위원회에 BMT 세부 수행계획 심의 의뢰

⑦ BMT 세부 수행계획 심의

- BMT 심의위원회는 BMT 세부 수행계획 심의

- BMT 수행기관은 BMT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BMT 세부 수행계획에 반영하고 발주처에 통보

⑧ BMT 접수

- BMT 참여업체는 BMT 수행기관에 BMT를 신청하고 계약 체결

※ BMT 신청서, BMT 대상 제품 및 기타 요청 자료 제출

- BMT 수행기관은 BMT 참여업체에 업체별 BMT 일정 및 BMT 세부 수행계획 통보

⑨ BMT 환경 구축

- BMT 수행기관은 BMT 수행에 필요한 BMT 환경(하드웨어, SW, 네트워크 등) 구축

- 서버 및 클라이언트 장비에 운영체제, 미들웨어 및 성능시험도구 등 설치

⑩ BMT 수행

- BMT 대상 제품 설치

- 평가항목(기능성, 성능, 안정성 등)별로 BMT 수행

※ BMT 수행 시, BMT 참여 업체 담당자 참석

⑪ BMT 결과서 작성

- BMT 수행기관은 BMT 결과서 작성

※ BMT 환경, 평가항목 및 절차, 일정, BMT 결과 등

- BMT 심의위원회에 BMT 결과 심의 의뢰

⑫ BMT 결과 심의 : BMT 심의위원회

- BMT 수행기관은 BMT 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한 BMT 결과서를 발주처 및 BMT 참여업체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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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SW) 분리발주 가이드라인

제정 2007.5.

I.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SW사업의 SW분리발주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여 SW분리발주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써 SW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정보시스템의 품질향상 및 비용절감에 기여하고 SW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용어 정의

1. “일괄발주”라 함은 SW사업을 추진할 때 SW, 하드웨어(HW), 시스템통합 등 모든 것을 함께 발주하는 것을 말하며, “SW 분리발주”라 함은 시스템의 기능을 분석하여 SW를 별도로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2. “시스템통합”이라 함은 시스템 구성 요소들을 결합하여 하나의 전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3. “시스템통합사업자”라 함은 시스템 통합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고, “SW공급자”라 함은 분리발주된 SW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III.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1. 기본원칙

가. SW산업진흥법 제19조의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또는 기타 공공단체 등(이하 ‘발주기관’이라 함)이 발주하는 SW사업중 예산기준(입찰공고시 추정가격)으로 총 사업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단일 SW가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는 해당 SW를 분리발주한다.

나. 분리발주 대상 SW를 분리발주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사유(예: 일괄발주로 현저한 비용절감 및 정보시스템의 품질제고 가능 등)를 사업계획서에 명시한다.

다. 총사업규모가 10억원 미만 또는 단일 SW가액이 5천만원 미만으로 SW분리발주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GS 인증 등 품질인증을 받은 패키지SW는 분리발주 하도록 노력한다.

2. SW사업단계별 원칙

가. 발주기관은 SW사업계획서(또는 사전규격서) 수립시 SW분리발주에 대해 검토하여 SW분리발주 관련사항을 반영한다.

나. 발주기관은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의 사업 제안요청서에 전체 정보 시스템의 구성계획과 운영환경, 분리발주하는 SW의 범위, 요구사항 등을 각각 명확히 제시한다.

다. 분리발주 SW는 우수 SW의 선정을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을 원칙으로 하여 기술능력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아울러 SW에 대한 기술성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벤치마크테스트 결과, 공인된 기관의 시험성적서, 검사필증 등을 적극 활용한다.

라. 발주기관은 시스템통합사업자 및 SW공급자와의 계약 체결시 각각의 사업범위와 책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사업진행과정에서 문제발생시 책임소재 다툼의 소지를 최소화하고, 아울러 각 사업범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의 가입을 요청한다.

(i) 발주기관은 계약 체결 이전에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가 HW, SW사양 및 시스템 환경 등 시스템 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도록 한다.

(ii) 시스템통합사업자에게 분리발주된 SW를 이용한 시스템통합의 업무를 부여하고 시스템통합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하며, 다만 분리발주된 SW의 문제인 경우에는 SW공급자가 책임을 부담함을 명시한다.

(iii) SW공급자에 대해서는 시스템통합, 검수과정 등에 필요한 SW기술지원 등 시스템통합사업자에 대해 협력할 의무를 부과한다.

(iv) 기타 정보시스템 효율적인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간 상호협력계약을 체결토록 한다.

바. 발주기관은 시스템의 안정적인 하자․유지보수 등을 위해 SW공급자에게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한 분리발주한 SW의 소스코드 및 기술정보의 임치와 동 법 시행령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SW개발자의 실명 등록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다.

사. 발주기관은 SW분리발주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에 정부통합전산센터, 한국정보사회진흥원, 한국SW진흥원 등의 자문을 활용하고 산․학․연 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3. 부칙

이 가이드라인 200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첨 5)

간이법에 의한 분리발주SW 선정 방법

□ 전체적인 업무 프로세스

사업 소요 SW 리스트 작성

SW분리발주 대상 선정

o 해당 사업에 필요한 기능 혹은 SW를  SW산업분류체계(별첨 1  참조)로 확인

o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조건들을 확인하여 소요 SW 리스트 작성서식에 작성

o 확인된 소요 SW 리스트를 SW분리발주 대상 선정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   최종 분리발주 대상SW선정

□ 단계별 세부 프로세스

(1)  소요 SW LIST 작성 절차

o 사업계획서가 있지 않으면, 사업에 필요한 SW를 사업에 필요한 SW기능을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www.g2b.go.kr),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goodSW사이트(www.goodsoftware.or.kr)에서 확인

o 확인된 SW사항들을 소요 SW리스트 서식에 작성

o 사업 진행시 요구되는 <개발 및 제품 의존도 산정 기준>으로 SW품목별 개발 및  제품의존도를 확인하여 소요 SW리스트 서식에 추가 작성

<  소요 SW리스트 작성 서식 >

No.	대 분류	중 분류	소 분류	기능	품목	추정 가격	전제조건			의존도		GS 인증	분리 발주
							HW	SW	Application	제품	개발

<  소요 SW 리스트 작성 절차 >

순서	검토 항목	검토 방법
①	사업 계획서	- 사업계획서가 존재하면 ③으로 이동 - 사업계획서가 존재하지 않으면 ②로 이동
②	SW기능 확인	- 사업에 필요한 SW기능을 조달청 나라장터(www.g2b.go.kr),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goodSW사이트(www.goodsoftware.or.kr)에서 확인하여 ③으로 이동
③	소요 SW LIST 작성	- ①~②항목에서 확인된 사항들을 소요 SW 리스트 서식에 작성
④	전제조건 확인	- 사업 진행시 요구되는 SW품목별 전제조건을 확인하여 소요 SW LIST서식에 추가 작성
⑤	SW품목별 제품 및 개발 의존도 확인	- 사업 진행시 요구되는 <개발 및 제품 의존도 산정 기준>으로 SW품목별 개발 및 제품의존도를 확인하여 소요 SW LIST 서식에 추가 작성
⑥	소요 SW LIST 완성	- ①~⑤ 항목까지 확인된 내용으로 소요 SW리스트를 완성

① 해당 사업의 계획서가 존재하면 소요 SW를 위의 <사업 소요 SW 리스트>  서식에 준하여 작성하고, 사업계획서가 없으면, 위의 IT산업분류체계에  준하여 소분류까지 작성.

- 예를 들면, SW기능이 전사적 자원관리(ERP)라고 하면,  IT산업분류체계에 따라 아래의 <IT산업분류체계를 이용한 SW기능 분류(예시)>와  같이 작성

< IT산업분류체계를 이용한 SW 기능 분류 (예시)>

No.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능
1	패키지SW	응용SW	기업용SW	ERP

② SW 기능(컴포넌트) 단위로 조달청 나라장터 사이트(www.g2b.go.kr) 또는 GoodSW사이트(www.goodsoftware.or.kr) 에서 검색하여

-  <사업소요 SW리스트 작성 서식>에 작성하면 아래의  <SW품목 조회 결과(예시)>와 같이 나타남

No.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능	품목
1	패키지SW	응용SW	기업용SW	ERP	예)aaa

<  SW품목 조회 결과(예시) >

③ ①, ②번 항목에서 확인된 SW를 사업소요SW 리스트 서식에 준하여 기록하면 아래의 사업소요 SW리스트 1차 작성(예시)과 같음

(단, SW품목의 추정가격작성은 관련업체의 견적가격을 가능한 3개 이상 확인하여 견적가격의 산술적 평균으로 산정된 추정가격을 기재)

No.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능	품목	추정가격
1	패키지SW	응용SW	기업SW	ERP	예)aaa	60백만원

< 사업소요 SW리스트 1차 작성(예시)>

④ ERP의 패키지SW를 구축하기 위하여 대내․외적 환경을 HW, SW, Application의 3가지 항목으로 SW사업에 필요한 전제조건 확인

- 예를 들면,  ERP기능으로 aaa제품의 전제조건을 bbb  DBMS만 해당 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다음의 전제조건 기록(예시)과 같음

No.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능	품목	추정 가격	전제조건
							HW	SW	Application
1	패키지 SW	응용SW	기업 SW	ERP	aaa	60백만원		bbb

< 전제조건 기록(예시) >

⑤ 개발 및 제품의존도 산정기준에서 개발 시스템의 변경의 정도를 개발의존도라고 하며, 제품의존도는 SW품목의 커스터마이징 정도임

-  각 SW품목을 아래의 제품 및 개발 의존도에 준하여 제품 및 개발의존도를  상, 중, 하로 구분.

․예를 들면, aaa 솔루션의 기능 변경이 요구되면 <제품의존도 기록(예시)>와 같이 제품의존도가 "중"이 되며,

․제품 aaa과의 연계를 설정하기 위하여 타 시스템의 기능을 변경할 경우에는 <개발의존도 기록(예시)>와 같이 개발 의존도가 "중"이 되는 것임.

구 분	개발 의존도	제품 의존도
상	개발 시스템 설계 변경	품목의 Core 변경
중	개발 시스템 기능 변경	품목의 기능 수정
하	인터페이스 변경	인터페이스 또는 GUI 변경

< 개발 및 제품 의존도 산정 기준 >

<개발 및 제품의존도 활용 예시>

o 개발의존도

- △△기관에서 기존 문서관리시스템(EDMS)을 운영하면서 지식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자 가정 할 경우, A기관의 발주담당자는 문서관리시스템과 지식관리시스템의 연계 필요성을 검토.

- 즉 , 문서관리시스템의 연계를 위한 변경이 문서관리시스템(EDMS)에 인터페이스 정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의존도를 "하", 문서관리시스템의 기능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게 되면 개발의존도를  "중"으로 판단 할 수 있음.

- 또는, 구축 하고자하는 지식관리시스템 및 문서관리시스템에 대하여  다시 설계를 해야 되는 필요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개발의존도가 "상"  이라고 볼 수 있음.

- 그러나, 기존의 문서관리시스템의 데이터 교환이   EAI를 통하여 가능 하다고 한다면  추가적인 기존 시스템의 변경이 없이 신규 도입 시스템(지식관리시스템)의 인터페이스 변경 및 EAI Agent 모듈 추가 설치가 요구 될 것임.

o 제품의존도

- 신규 도입 하고자하는 SW품목(지식관리시스템)의 발주자와 공급업체간의  커스터마이징의 정도에 따라 <개발 및 제품 의존도 산정 기준>과 같이  인터페이스 또는 GUI 변경만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품의존도가 "하",

- 제품의 기능변경이 요구될 경우에는 제품의존도가 "중", 지식관리시스템의 핵심 Core부분의 변경이 요구된 경우에는 제품의존도가 "상"이라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발주 담당자는 위의 <개발 및 제품 의존도 산정 기준>에 따라  적용이 가능할 것임.

No.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능	품목	추정가격	전제조건			의존도
							HW	SW	Application	제품	개발
1	패키지 SW	응용 SW	기업 SW	ERP	aaa	60백만원		bbb		중

< 제품 의존도 기록(예시)>

No.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능	품목	추정가격	전제조건			의존도
							HW	SW	Application	제품	개발
1	패키지 SW	응용 SW	기업 SW	ERP	aaa	60백만원		bbb			중

< 개발 의존도 기록(예시)>

⑥ ①~⑤ 항목까지 확인된 내용으로 소요  SW리스트를 작성

(2)  SW분리발주 대상 선정 절차

순서	검토 항목	검토 방법
①	사업규모 10억 이상	- 총 사업 규모가 10억 이상 이면 ② 항목으로 이동 - 총 사업 규모가 10억 미만 이면 ⑤ 항목으로 이동
②	단일 SW 가액 5천만원 이상	- 단일 SW가액 5천만원 이상일 경우 ③ 항목으로 이동 - 단일 SW가액 5천만원 이상일 경우 ⑤ 항목으로 이동
③	개발 의존도 확인	- 개발 의존도가 "중" 미만이면 ④ 항목으로 이동 - 개발 의존도가 "중" 이상이면 ⑤ 항목으로 이동
④	SW분리발주 대상	① 해당 사업의 예산 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서 ② 단일SW가액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③ 개발의존도가 "중" 미만 이거나 ⑤ GS인증 제품인경우 소요 SW LIST 서식 "분리발주" 항목에 "대상"으로 작성
⑤	GS인증 제품 확인	GS인증 제품을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GoodSW사이트 (www.goodsoftware.or.kr)에서 확인하여 소요 SW 리스트에 추가 작성
⑥	일괄 발주	① 해당 사업의 예산 규모가 10억원 미만 또는 ② 단일SW가액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⑤ GS인증제품이 아닌경우에는 소요 SW리스트 서식 "분리 발주" 항목에 "비대상"으로 작성

< SW분리발주 대상 선정 절차 >

① 해당 사업의 예산 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

② 단일SW가액 5천만원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5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③ 개발의존도를 확인하여

④ 소요 SW LIST 서식에 “분리발주” 항목에 “대상”으로 작성

※  SW분리발주 대상 확인

① 해당 사업의 예산 규모가 10억원 미만 또는

② 단일SW가액 5천만원 미만여부를 확인하고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⑤ GS인증제품을 확인하고 GS인증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⑥ 소요 SW LIST 서식에 "분리발주" 항목에 "비대상"으로 작성

※  SW분리발주가 아닌 일괄발주 대상 확인

※ 예를 들면,  ERP 구축 사업에서 aaa제품 확인 결과 개발의존도가 "하"이고   추정금액이 60백원인 경우에는 SW분리발주 "대상"으로 선정.

이를 <소요 SW리스트 작성 서식>에 기록하면 <SW분리발주 대상 선정결과(예시)>와 같다.

< SW분리발주 대상 선정 결과(예시) >

No.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기능	품목	추정 가격	전제조건			의존도		GS 인증	분리 발주
							HW	SW	Application	제품	개발
1	패키지 SW	응용 SW	기업 SW	ERP	aaa	6000만원		bb		중		비인증	대상
2	패키지 SW	응용 SW	기업 SW	ERP	ccc	1억원		dd		중		비인증	대상
3	시스템 SW	개발 SW	DBMS	DBMS	ddd	1억원		ee		중		비인증	비대상

※ GS인증 제품 확인은 SW품목에 대하여 GS인증 여부를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 운영하는http://www.goodsofware.or.kr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별첨 6)

SW가격 산정 방법(사례)

사례# 1 (중앙부처)	① 공급가능 업체 확인(인터넷 등 공개된 정보 확인) ② 공급가능업체에 사전 규격서 송부 ③ 각각의 공급 예정 가격을 확인 ④ 수집된 견적가가 일정가격 이하인 경우 1. 조달 등록 S/W 여부 확인 2. 공급 예정가격이 조달단가보다 높은 경우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조달SW품목단가 적용), - 공급 예정가격이 조달단가보다 낮은 경우 공급 예정가격 중 최빈가격을 적용하여 설계 금액 산정(예산 확보 범위 내) ⑤ 수집된 견적가가 일정가격 이상인 경우 1. 제안공고 후 기술(기능) 평가 실시, 2. 조달 등록 S/W 여부 확인 3. 공급 예정가격이 조달단가보다 높은 경우 조달청을 통하여 구매(조달SW품목단가 적용), - 공급 예정가격이 조달단가보다 낮고 기술(기능) 평가 결과 적합인 경우 공급 예정가격 중 최빈가격을 적용하여 설계금액 산정(예산 확보 범위 내)
사례# 2 (중앙부처)	① 도입필요 S/W 조사 및 공급업체 조사 ② 공급업체로부터 제품 표준제안서 또는 매뉴얼 접수 (필요시 방문 요청하여 데모를 직접 확인) ③ 사전규격서 작성 (업체에 송부하지는 않음), ④ 제품별로 견적서 수령 ⑤ 제품별 list price와 실제 공급가 파악 ⑥ 예정가격 산정 (확인된 견적서의 적정가격 채택)
사례# 3 (공공기관)	1) 패키지SW 구매 ① 업체 또는 인터넷을 통해 3군데 정도 견적가를 수집 ② 접수된 견적가에 가중평균가로 예정가격 산정 ③ 예정가격= A견적가*가중치+B견적가*가중치+C견적가*가중치 (가중치는 상호 편차 및 업체 신뢰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 2) 솔루션 구매 ① 업체에게 기능요구서를 제공하고 솔루션 + SW개발비 견적을 받음 ② 접수된 견적가에 기능 커버리지 솔루션 비중이 높은 쪽으로 예가산정 ③ 예가 = (솔루션 견적가 + SW개발비 견적가) * 가중치 (가중치는 솔루션 완성도, 업체 신뢰도, 타 견적 비교 등 고려 조정)

(별첨 7)

상호 협약서(사례)

상호협약 계약

△△△주식회사(이하 "시스템통합사업자")와 (이하 "SW공급자")는 □□□부 "OOO사업"(이하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협약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 일괄발주사업명 : OOO 사업

- 분리발주사업명 : OOO 사업

제1조 (계약의 목적)

본건 사업은 발주자에 의하여 oo개의 별도사업으로 분리발주된 사업인바, 본 계약의 목적은 본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스템 통합업무를 성공적으로 위하여 시스템통합사업자, SW공급자 상호간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함에 있다.

제2조 (역할 및 책임)

(1) 시스템통합사업자, SW공급자의 역할 및 책임은 별첨과 같다.

(2)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는 각각 별첨에 명시된 역할 및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며, 별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자의 사업범위 내에서 상호 협조한다.

제3조 (지원 및 협조)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역할 수행은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사업범위 내의 시스템통합업무를 실행함에 있어 SW공급자가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요구하는 내용 및 수준의 제반 지원 및 협조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SW공급자는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요구사항이 사업범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간 협의를 통해 요구사항의 내용 및 수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면책)

본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SW공급자가 설치/납품하는 SW의 기능, 성능, 품질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스템하자 및 사업지체에 대해서는 시스템통합사업자는 그 책임을 분담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시정사항 및 통합업무 관련 요구사항 처리 등)

(1) 시스템통합사업자는 SW공급자에게 품질, 공정, 일정 기타 통합업무 관련 SW공급자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사항의 이행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SW공급자는 그 요구에 응하여 적기 처리하여야 한다.

(2) SW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사항 치유 후 그 처리 결과를  시스템통합사업자에게 보고하고, 시스템통합사업자는 조치내용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SW공급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3) 본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SW공급자의 사업자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시정요청 또는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회의 요청 등이 있을 경우 분리발주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분쟁 및 조정)

(1)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상관행에 따른다.

(2) 제1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발주자, 시스템통합 사업자, SW공급자가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oo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별첨 8)

조정 사항 이행 확약서(사례)

조정사항 이행 확약서

일괄발주사업명 : OOO사업(일괄발주)

분리발주사업명 : OOO사업(DBMS 도입)

OOO사업(그룹웨어 도입)

1. 귀 기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상기 사업의 성공적이고 원활한 수행완료를 위하여 구성하는 상호협의회(구성 및 운영은 OOO부에 위임)에 참여하여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3. 당사는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간 분쟁발생 시 상호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조정사항을 사업 수행계획서 등 사업범위 내에서 사업기간 내에 이의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단,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의한 중재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는 아니합니다.

4. 또한, 상기 사업 내용에 속하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협의회에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사업자간 구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사로 해결할 것을 서약합니다. 단, 각 사업별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하며, 책임의 범위 및  역할은 사업자간 상호협약계약에  따릅니다.

2008.  .  .

사업자명

대표이사 직인

(별첨 9)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사례)

□ 사례# 1

□ 사례# 2

STEP	TASK	Activity	책임소재
			통합 사업자	SW 공급자
준비	조직 구성		○
	일정계획 수립		○
	착수 보고회		○
현황분석	현황자료 수집/분석	해당 업무 인수 인계	○	○
		SW 설치 관련 현황 자료 정의	○	○
		SW 현황자료 이전자료 확보	○
	현행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도출	RFP 요구 사항 대비 SW 기능 만족여부 검토	○	○
	통합 시스템 설치 환경 및 구성 분석		○
	고객 인터뷰	발주처 요구사항 분석	○	○
	요구사항 정의 및 확정		○	○
	구축 대상 및 범위 상세화	상세 구축 범위 선정 및 승인 검토	○	○
설계	시스템 구성 방안 수립		○
	시스템 설계		○
	시스템간 연동 범위 및 규격 정의	인터페이스 범위 및 방식 정의	○	○
	시스템간 연동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	○
	시스템 설치 계획 수립	시스템 도입에 대한 H/W 설치 계획 수립	○
		분리발주 SW 설치 계획 수립	○	○
시스템구축	장비 설정	시스템 환경 설정	○
		시스템 SW 설치 및 환경 설정	○
	단위 시스템 테스트	분리 발주 SW 기능 테스트	○	○
		분리 발주 SW 아키텍쳐 테스트	○	○
	시스템간 연동 구현		○	○
테스트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분리 발주 SW 연동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검토 및 승인	○
	연동 테스트 수행	연동 테스트 수행	○	○
		연동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
	통합 테스트 수행	통합 테스트 수행	○
		통합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
	전체 시운전 시행		○	○
검수 및 종료	운영 및 관리 매뉴얼 작성	분리 SW외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작성	○
		분리 SW 운영자 매뉴얼		○
	운영자 교육	분리 SW외 운영자 교육	○
		분리 SW 운영자 교육		○
	시스템 검수	연계 및 통합 테스트 검수	○
		분리 SW 검수		○
	종료 보고회		○

□ 사례# 3

STEP	TASK	Activity	책임소재
			통합 사업자	SW 공급자
준비	조직 구성		○
	일정계획 수립		○
	착수 보고회		○
현황분석	현황자료 수집/분석	해당 업무 인수 인계	○
		SW 설치 관련 현황 자료 정의	○
		SW 현황자료 이전자료 확보	○
	현행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도출	RFP 요구 사항 대비 SW 기능 만족여부 검토		○
	통합 시스템 설치 환경 및 구성 분석		○
	고객 인터뷰	발주처 요구사항 분석	○
	요구사항 정의 및 확정		○
	구축 대상 및 범위 상세화	상세 구축 범위 선정 및 승인 검토	○
설계	시스템 구성 방안 수립		○
	시스템 설계		○
	시스템간 연동 범위 및 규격 정의	인터페이스 범위 및 방식 정의		○
	시스템간 연동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
	시스템 설치 계획 수립	시스템 도입에 대한 H/W 설치 계획 수립	○
		분리발주 SW 설치 계획 수립		○
시스템구축	장비 설정	시스템 환경 설정	○
		시스템 SW 설치 및 환경 설정	○
	단위 시스템 테스트	분리 발주 SW 기능 테스트		○
		분리 발주 SW 아키텍쳐 테스트		○
	시스템간 연동 구현			○
테스트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분리 발주 SW 연동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검토 및 승인	○
	연동 테스트 수행	연동 테스트 수행		○
		연동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
	통합 테스트 수행	통합 테스트 수행	○
		통합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
	전체 시운전 시행		○
검수 및 종료	운영 및 관리 매뉴얼 작성	분리 SW외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작성		○
		분리 SW 운영자 매뉴얼		○
	운영자 교육	분리 SW외 운영자 교육		○
		분리 SW 운영자 교육		○
	시스템 검수	연계 및 통합 테스트 검수	○
		분리 SW 검수		○
	종료 보고회		○

<붙임 1>

SW산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단계

DBMS 도입 입찰공고문(사례)

공고번호 : 진흥 제08 - 41호

용역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입찰건명 : 2008년도 SW산업정보 관리시스템(1단계)구축 DBMS 도입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08년 12월 15일 까지

다. 추정소요예산 : 37,400,000원(부가가치세포함)

라. 제안요청 설명회

① 설명회 일시 : 2008. 6. 23(월) 15:00까지

② 장 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79-2 KIPA빌딩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5층 강당

마. 제안서(입찰참가신청)제출 (시간초과시 서류제출 불가)

① 제출마감일자 : 2008. 7. 7(월) 17시까지

② 장 소 : 서울시 송파구 가락본동 79-2 KIPA빌딩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7층 재무과

2. 입찰방법 : 일반경쟁입찰

3. 낙찰자 선정방법 : 협상에의한 계약

o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한 후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기술/가격협상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고 제안서 평가 1순위 업체부터 협상하여 우리원에 가장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이어야 합니다.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다. 입찰참가신청 시 우리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5. 입찰참가신청서류

o 입찰참가신청서(우리 원 소정양식) 1부, o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o 인감증명서 1부, o 입찰보증금(보증보험증권), o 기타 자격증빙서류(제안요청서 참조)

6. 입찰보증금

o 입찰참가신청시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단, 낙찰자가 소정기일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원에 귀속됩니다.)

※ 보증서의 보증기간 초일은 입찰참가신청일 이전이어야 하며,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로 부터 30일 이후 이어야 함.

7. 입찰무효

o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9조 규정 내지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합니다

8. 기   타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우리원 청렴계약이행입찰유의서 제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하여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업체대표 또는 위임장을 제출한 자에 한합니다.

다. 용역내용, 제안서작성, 심사기준 등에 대한 문의는 SW제도개선팀(TEL : 2141- 5373, 담당자 : 송기호 수석) 입찰 관련 사항은 재무과(TEL : 2141-5234, 담당자 : 강석연 선임)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함

2008년 6월 16일

한 국 소 프 트 웨 어 진 흥 원 장

<붙임 2>

SW산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단계

DBMS 도입

제 안 안 내 서(사례)

2008년  6월

주관기관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목 차 】
Ⅰ. 제안안내 1. 사업 개요 2. 입찰 참가자격 3. 입찰 및 낙찰방식 4.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5. 유의사항 6. 기타 Ⅱ.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요령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Ⅰ. 제안안내

1. 사업 개요

o SW산업진흥을 위하여 SW산업 전반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제공하기 위한 SW산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

o 사업기간 : 계약일 부터 2008. 12. 15까지

o 사업예산 : 37,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 및 동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의한 유자격자

나.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다. 입찰참가신청 시 우리원의 선정방식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 한 업체

o 기타사항 : 공동수급 허용

- 이 경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공동수급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함

- 공동수급업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이어야 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가 참여 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정통부고시 제2007-33호)을 준수하여야 함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가할 경우 제안서 접수 불가 또는 서류 평가 시 탈락조치

3.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 방식 : 일반공개경쟁입찰(공동이행방식)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다.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산출

o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o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 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o 동점시 처리방침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o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

□ 기술평가

o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인 내외로 구성하여 평가

o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에서 최저점수와 최고점수를 제외하고 산술평균하여 산출

o 기술평가는 SW기술성평가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7-51, 2007.12.31 개정)을 적용

< 기술제안서 기술평가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
소프트웨어 기능부문	기능성	- 업무형태 적합성(업무서식, 한글화 등) - 업무절차 적합성 - 기능구현의 정확성 - 상호운용성(데이터 교환 등) - 보안성(접근통제/감시 등)	30
	사용성	- 이해 용이성 : 기능, 인터페이스, 메시지 등 - 인터페이스 일관성 - 인터페이스 조정 가능성 - 내용 일관성 - 오류 방지성 - 오류 복구 용이성 - 진행상태 파악 용이성 - 운용절차 변경 용이성 - 기능학습 용이성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제공 수준 ․온라인 도움말/학습기능
소프트웨어 관리부문	이식성	- 설치용이성 - 제거용이성 - 호환성(H/W, 소프트웨어, N/W 등) - 기능 및 데이터 지속성 - 공존성	30
	유지보수성	- 문제 진단/분석 기능 지원 - 문제 해결 기능 지원 - 환경설정 변경 가능성 - 환경설정 변경 안정성 - 내장시험 가능성 - 백업지원
소프트웨어 성능부문	효율성	- 반응시간(Response Time) 효율성 - 자원사용 효율성 ․메모리/디스크/CPU/입출력장치 등 - 데이터 전송 효율성	25
	신뢰성	- 문제해결성 - 결함발생률 - 다운/고장 회피성 - 오조작 방지성 - 데이터 회복성 - 복구성
공급업체 지원부문	운용지원	- 제품공급일정/능력 - 패키징 수준 - 유지보수 지원 - 오류복구/문제해결 정책 ․Help Desk, 응급복구, 상시 지원인력 등- 확장 가능성 ․용량, 기술, 기능 등	15
	교육훈련	-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육내용, 교육기간, 교육방법 등 - 교육훈련 전담조직 및 요원
	업체신뢰성	- 제품매출현황 - 시장점유율 - 레퍼런스 사이트 - 사용자 그룹 규모 및 활동 정도 - 재무안정성

□ 가격평가

o 예정가격은 사업의 예산규모 내에서 관련 법령 및 관계규정에 따라 제안서 접수 이전에 결정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산출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LEFT ( {최저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 RIGHT )]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당해입찰가격}over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추정가격의 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 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 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o 기술평가 점수만을 기준으로 100점 만점 기준 85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되,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제안서평가 점수(80점)만을 기준으로 동 점수의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협상적격자 중 기술과 가격의 합산점수 즉,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

o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적격자에 대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9조(협상적격자에 대한 통지) 에 따라 지체없이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협상적격자 전원의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을 통보

□ 협상방법 및 기준

o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o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내에서 가격 협상

o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제안요청 시 포함되지 않았으나 발주기관의 협상 요구에 의하여 증가되는 사업범위에 대해서는 이에 해당하는 원가 추가반영 가능

□ 기타사항

o 제안가격 산정 시 공급하는 상용SW 이외에 SW개발부분이 있을 경우 SW개발비는 SW사업대가의 기준의 기능점수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o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SW기술성평가기준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4. 계약조건

o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o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o 본 사업의 지체상금율 은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로 함

o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발주기관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 후 1년간으로 함

o 일괄발주 사업과 분리발주 사업간의 시스템 통합 실시의 효율성 제고 및 책임관계 명확화 등을 위해 상호 협약하여 계약을 체결하되,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관련서식 “11)조정사항 이행 확약서”를 제안서와 함께 제출 하고 서식 “12)상호 협약 계약서”는 계약 시 제출해야 함

- 기타 SW분리발주와 연계된 경우 계약조건은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o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o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안내

□ 제안요청 설명회

o 일시 : 2008년 6월 23일(월) 15:00

o 장소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5층 강당

□ 제안서 제출마감

o 일시 : 2008년 7월 7일(월) 17시

o 장소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17층 재무과

o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기한 내에 제안사가 직접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기한이 경과하거나 우편 접수는 불가

□ 제안서 평가회 (서류 평가)

o 일시 : 2008년 7월 9일(수) ~ 7월 10일(목) 10시 ~

※ 평가회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나. 제출서류

o 공동수급 제출인 경우 제출서류

- 단독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아래의 ‘공동수급체 대표자’ 서류만 제출

구 분	공동수급체 대표자	공동수급체 구성원
입찰참가신청서 1부	○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법인 인감증명서 1부	○	○
사용인감계 1부	×	○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각1부	○	○
확약서 1부	○	×
하도급 승인 신청서 1부	○	×
소프트웨어 사업자 신고 확인서 1부 or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 1부	○	○
제안서, 발표자료 각 16부(원본 1부, 사본 15부) ※ 제안서 CD는 최종 낙찰 이후 PDF형식으로 제출	○	×
상호협약 계약서 (SW 분리발주 시) 1부 (계약단계에서 제출)	○	×
조정사항 이행 확약서 (SW 분리발주 시) 1부	○	×
입찰서 및 가격산출근거서 (밀봉제출) 1부	○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공동수급시) 1부	참여사 공통제출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5/100 이상) ※ 현금 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해 정보통신부장관이 공고한 공제사업기관이 발행한 보증서 등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 입찰보증금은 입찰 참가시 주관기관에 제출하며, 낙찰자가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전담기관에 귀속됨(보증보험증권의 경우에는 전담기관을 피보험자로 하여 제출)	○	×

다. 기타사항

o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o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o SW에 대한 공급과 기술지원확약서는 제안서 접수 시 제출하되,

-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음

o SW분리발주와 연계된 경우 입찰서류 등의 제출은 SW분리발주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o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 낙찰자 결정전에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의 무효입찰에 해당되는 경우 무효입찰로 처리

6. 기  타

o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입찰공고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따름

o 관계법령 등의 숙지(근거 :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용역입찰유의서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용역입찰유의서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o 문의처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제도개선팀 송기호 수석

- Tel : 02-2141-5373,  Fax 02-2141-5379

- e-mail : khsong@software.or.kr

Ⅱ. 제안서 작성요령 및 서식

1. 제안서 작성요령

가. 제안서의 효력

o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o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나.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o 제안사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 제안사는 기술평가 평가항목별 세부 작성지침 내용을 제안서 해당 부분에 대한 인덱스 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함

※ 목차의 항목중 해당내용이 없을시, 해당항목에「해당사항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번호체계는「Ⅰ」,「1」,「가」,「1)」,「가)」,「(1)」,「(가)」,「o」,「」순으로 기입

o 제안서 사본 작성 시 제안사임을 식별할 수 있는 업체명 등의 내용이 제안서 표지 및 내용 등에 표기될 수 없음(로고 및 회사명 사용금지)

o 제안서는 A4지를 사용하여 제본을 원칙으로 하되, 제안서 CD는 최종 낙찰 이후 PDF형식으로 제출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00페이지(50장) 이내로 작성

- 양면 및 단색으로 인쇄

o 제안서는 A4종 방향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o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o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다.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Ⅲ. 기술부문 1. 시스템 구성도 2. 시스템 구축방안 가. 시스템 사양 및 기능 나. 구성장치 내역 및 세부규격 다. 시스템 납품 및 설치방안 3. DBMS설치 및 적용방안 가. 설치환경 파악방안 나. DBMS 설치방안 다. DBMS 안정화방안 라. 산출물 내역	4. 표준화 방안 5.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6. 시스템 시험 및 운영방안 Ⅳ. 사업관리부문 1. 품질보증 및 위험관리 계획 2. 통합발주사업 및 타 분리발주사업과 협력방안 3. 추진일정계획 4. 업무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6.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유지보수계획 3. 기술이전계획 4. 기타지원사항 Ⅵ. 기타 별첨 : 가격산출근거서, 하도급승인신청서

라. 제안서 목차 (필히 백색표지 사용, 고유번호란은 비워둘 것)

○ ○ ○
		SW산업정보관리시스템구축 1단계 DBMS 도입 제 안 서
			고유번호 : <※공란>

마. 세부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주요사업실적 Ⅲ. 기술부문 1. 시스템 구성도 2. 시스템 구축방안 가. 시스템 사양 및 기능 나. 구성장치 내역 및 세부규격 다. 시스템 납품 및 설치 방안 3. DBMS 설치 및 적용방안 가. 설치환경 파악방안 나. DBMS 설치방안 다. DBMS 안정화 방안 라. 산출물 내역 4. 표준화 방안 5.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방안 6. 시스템 시험 및 운영방안 Ⅳ. 사업관리 부문 1. 품질보증 및 위험관리계획 2. 통합발주사업 및 타 분리발주사업과 협력방안 3. 추진일정계획 4. 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6.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계획 2. 유지보수계획 3. 기술이전계획 4. 기타 지원사항 Ⅵ. 기타 하도급 신청서 별첨 : 가격산출근거서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해당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설치장소가 여러 곳일 경우 설치장소별 구성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을 HW부문, SW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구성장치의 사양 및 기능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구성장치의 내역과 그에 대한 세부규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시스템 구축시의 각 구성요소별로 차질없는 업무수행을 위해 시스템 납품 및 설치 절차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DBMS를 설치하기 위한 기술 및 운영환경을 통합발주사업자와 형력하여 파악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장비에 구체적인 DBMS 설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대상장비에 설치된 DBMS 안정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표준과 기반표준에 대한 표준화 방안을 기술한다. 시스템 보안성 확보방안과 개인정보보호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대상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발완료후의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및 위험관리를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통합발주사업 및 타 분리발주 사업과 업무범위, 역할, 의사소통, 책임분담, 공정 등 제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 추진예정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기간 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월간, 주간, 일일, 수시보고 - 단계별 검토회의 등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며, 실무책임자는 개발기간중 100% 투입가능한 자로 하여야 함 - 투입되는 인력은 주사업자의 개발인력 위주로 편성 - 컨소시엄으로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8조에 명시한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하여야 함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을 작업단위별로 제시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붙임양식을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유의사항 - 투입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다만,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함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하며,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컨소시엄 소속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단, 상용SW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도급으로 간주하지 않음) - 사업자 선정 이후 주관기관의 요구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투입인력을 교체변경할 수 없음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 장애처리절차, 유지보수체제 등 유지보수를 위한 종합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 상용SW에 대한 SW임치 계획 기술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유지보수 요원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분야별로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단, 산출물로 제시할 수 없는 원천기술부문이 있는 경우 이를 제안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본 사업과 관련 지원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한다. 본 사업에 소요된 프로젝트 개발비용자료를 사업종료 후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SW분리발주와 관련된 사항은 SW분리발주 제안요청서, 제안안내서, 입찰공고문과 SW분리발주가이드라인의 내용의 준수와 관련 서류를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전체 사업에 필요한 부문별 소요품목의 품명, 규격, 가격을 붙임 양식에 의거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가격산출근거서의 기준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 기준 (정보통신부 고시)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SW개발비는 기능점수방식을 적용하여야 함 ※ 입찰서(밀봉)에 제시된 금액 산정 이전의 기초자료로서, 원가계산 차원의 사업규모 산정자료(공개가능한 정보) - 하도급 인력이 포함된 경우 <붙임 서식9>을 참조하여 제출 - 이 경우, 제안당시 확정할 수 없는 내용(사업비 총액, 하도급 금액 등)은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하며, 하도급계약서 사본은 본계약 체결후 지체없이 제출하도록 함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 서식목차 】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 실적 3) 표준화 방안 4) 참여인력 이력사항 5) 가격산출 근거서 6) 입찰참가신청서 7) 공동수급협정서(공동이행방식) 8) 합의각서 9) 하도급 승인신청서 10) 확약서 11) 조정사항 이행 확약서 12) 상호 협약 계약서(계약 시 제출)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자본금/매출액 및 주요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현재 수행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3) 표준화 방안

◎ 작성요령 : 표준화 대상의 도출 및 표준화 방안(표준의 적용 또는 개발방안) 등을 제시

가) 정보화업무표준

◎ 작성요령 :

- 업무프로세스, 업무처리에 필요한 정보항목, 업무용 코드, 각종 서식, 사업관리를 위한

지침 및 규정 등을 도출하고 추진방안 제시

- 행정코드는 아래의 표에 해당 내용을 기술

․코드명 : 현재 업무 또는 정보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코드를 기입

․코드정의 : 해당코드가 어떠한 정보들을 코드화한 것인지 기입

․관리주체 : 코드를 관리하는 기관명을 기술

․코드사용기관 : 해당코드를 사용하는 주요 기관명들을 기술

․표준화 유무 : 행정표준코드, 국가표준 등으로 표준화된 경우 O로 표기

․ 표준화가 진행중인 경우 비고란에 해당사항을 기술

- 정보공동활용에 필요한 표준도 함께 고려하여 기술

※ 표준화 대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문제점이나 요구 사항을 기술

【참고 : 전자정부 표준 현황】

번호	표 준 명	제개정 시기
1	정보통신망(LAN 및 WAN) 표준규격	2000.5
2	행정기관 전자서명인증기반(GPKI) 상호연동 기술표준(안)	2001.3
3	정부기관 도메인명 및 IP 주소체계 표준	2001.10
4	행정기관의 전자문서시스템 규격(행자부 고시 2002-20)	2002.10
5	행정기관의 자료관시스템 규격	2003. 7
6	행정기관 IC카드 표준규격	2004. 5
7	행정업무용 표준코드	2004.12
8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서식 표준	2004.12
9	정부전자문서 유통표준(행자부 고시 2006-11)	2006. 1
10	전자문서시스템과 행정정보시스템간 연계 표준(행자부 고시 2006-11)	2006. 1
11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의 전자적 본인확인장치 표준규격	2006. 1
12	행정정보처리용 다기능 사무기기 표준규격	2006. 8

< 행정코드 표준화 현황 및 대상 >

코드명 (표준코드명)	코드정의	관리주체	코드사용기관	표준화 유무	비고
물품코드 (Harmonized System of Korea(HSK) codes)	무역거래대상물품을 구분하기 위한 코드	관세청	관세청, 조달청

나) 정보화기반표준

◎ 작성요령 : 정보화기반표준 [별지 제3호 서식 붙임5]를 참조하여 기술

4) 참여인력 이력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기술등급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기술등급은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39호, 2007.10.30) 별표 20에 의한 기술자의 등급과 자격기준에 따라 기술하여야 함

※ 경력은 해당분야 근무경력에 기술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기술하여야 함

5) 가격산출근거서

SW산업정보관리시스템구축 1단계 DBMS도입 가격산출 근거서
사 업 명
발 주 기 관
사 업 기 간				( ) 개월
산 출 금 액				일금 원 (￦ )
	구 분				금 액	비 고
		개 발 용 역 비				부가가치세 포함
		장 비 구입비	SW 구매 부문			부가가치세 포함
			HW 구매 부문			부가가치세 포함
			기 타 부 문			부가가치세 포함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붙임 : 가격산출 세부내역 년 월 일 사업자 : 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귀하

가격산출 세부내역

1. 총괄표

(단위 : 천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금 액
개발용역비	SW 개발비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DB 구축비
	소 계
장비 구입비	SW 구매
	HW 구매
	기타 부문
	소 계
합 계

2. 개발용역비

가. SW 개발비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개발원가	상세내역은 개발원가 산출내역 참조		기능점수 또는 코드라인수에 의한 개발원가 산정
직접경비
이윤	개발원가 x ( )%		이윤은 개발원가의 100분의 25을 초과하지 못함
소 계
부가가치세
합 계

<개발원가 산출내역> ※ 사업특성에 따라 서식을 수정하여 작성가능하며, 매년 개정되는 SW사업대가의 기준의 단가 및 평균복잡도 등을 확인하여 산출

o 개발규모 산정

- 기능점수 산정

기능유형	가중치				합
	낮음	보통	높음	평균복잡도
내부논리파일	( ) × 7	( ) × 10	( ) × 15	( ) ×
외부연계파일	( ) × 5	( ) × 7	( ) × 10	( ) ×
외부입력	( ) × 3	( ) × 4	( ) × 6	( ) ×
외부출력	( ) × 4	( ) × 5	( ) × 7	( ) ×
외부조회	( ) × 3	( ) × 4	( ) × 6	( ) ×
총 기능점수

※ 기능점수 목록은 첨부하여 제출할 것

- 코드라인수 산정 : (           ) 코드라인수

o 보정계수 산정

구 분	내 용		보정계수값	비고
어플리케이션 유형	유형	비중		비중의 합은 100%임
	업무처리용(1.0)	( )%
	과학기술용(1.2)	( )%
	멀티미디어용(1.3)	( )%
	지능정보용(1.7)	( )%
	시스템용(1.7)	( )%
	통신제어용(1.9)	( )%
	공정제어용(2.0)	( )%
	지휘통제용(2.2)	( )%
개발 단계	( )분석, ( )설계, ( )구현, ( )시험			해당 단계에 ○표시를 함
언 어	언어	비중		비중의 합은 100%임
	분류 1(1.9)	( )%
	분류 2(1.2)	( )%
	분류 3(1.0)	( )%
	분류 4(0.8)	( )%
	분류 5(0.6)	( )%
규모
품질 및 특성	보정요소	영향도
	분산처리
	성능
	신뢰성
	다중사이트

※ 언어보정은 발주자가 특정 언어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적용함

※ 품질 및 특성 보정계수 = 0.025 * 총 영향도 + 1

총 영향도= 분산처리 영향도+성능 영향도+신뢰성 영향도+다중사이트 영향도

o 개발원가 산정

- 개발원가 = 기능점수에 의한 개발원가 + 코드라인수에 의한 개발원가

=                  원

- 기능점수에 의한 개발원가 :                 원

(단위 : 원)

단계	단계별 단가	총 기능점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언어	어플리케이션유형	규모	품질 및 특성
분석
설계
구현
시험
계

- 코드라인수에 의한 개발원가 :                  원

(단위 : 원)

단계	단계별 단가	총 코드라인수	보정계수				개발원가
			언어	어플리케이션유형	규모	품질 및 특성
분석
설계
구현
시험
계

나. 시스템 운용환경 구축비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시스템 운용환경 설계비
시스템 운용환경 조성비
소 계
부가가치세
합 계			·

다. DB 구축비                                         (단위 : 원)

구 분	산 출 내 역	금 액	·비 고
인건비	상세내역은 인건비 산출내역 참조
제경비	인건비 × ( )%		인건비 합계액의 100분의 76의 초과하지 못함
직접경비
이윤	(인건비+제경비) × ( )%
소 계
부가가치세
합 계

<인건비 산출내역> ※ 사업특성에 따라 서식을 수정하여 작성가능하며, 매년 개정되는 SW사업대가의 기준의 단가 및 평균복잡도 등을 확인하여 산출

o 규모 산정

원시자료 유형	규 모
현대간행물	권	편	면
고전적자료	책	건	면

o 현대간행물 소요공수

구분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기초 공수	보정계수	소요공수 (기초공수× 보정계수)
일반작업요소	자료 준비	자료 반/출입 및 관리	일
	스캔 및 보정	일반 스캔	일
		이미지보정 및 검증	일
	메타데이터 제작	메타데이터 추출 및 입력	일
		메타데이터 검증	일
	목차 제작	목차 입력	일
		목차 링크	일
		목차 검증	일
	원문 입력 및 교정	원문 입력	일
		원문 검증	일
	XML 태깅	태그입력	일
		태그검증	일
	PDF 등 생성	문서파일로부터 변환	일
		이미지파일로부터 변환	일
		문서파일 북마크 입력	일
		문서파일 북마크 링크	일
		문서파일 북마크 검증	일
	최종 점검	형식/연계 점검(웹검증)	일
		내용점검 (원문검증)	일
특수작업요소			일
계

※ 특수작업요소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정보통신부 고시)를 참조하여 작성

- 보정계수

작업 요소그룹	작업요소	보정요소					보정계수값
자료 준비	자료 반/출입 및 관리	① 작업 난이도			목록 보유 여부
					목록 보유	목록 미보유
		원시 자료	자료 집중		1.00	2.00
			자료 분산		2.97	4.00
스캔 및 보정	일반 스캔	① 요구 수준			해 상 도
					300dpi 이하	고해상도 (400dpi～600dpi)
		색상	흑백		1.00	1.00
			컬러/그레이		3.00	4.00
	이미지 보정 및 검증	① 요구 수준			해 상 도
					300dpi 이하	고해상도 (400dpi～600dpi)
		색상	흑백	기본보정	1.00	1.00
				추가보정	2.00	2.00
			컬러/ 그레이	기본보정	3.00	3.50
				추가보정	4.10	4.71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50
				3회	2.00
메타 데이터 제작	메타데이터 추출 및 입력	① 작업 난이도			메타데이터 항목 수
					15개 이하	항목 16개 이상
		언어	한국어자료		1.00	1.50
			영어자료		2.00	2.50
			일어자료		2.00	2.50
			중국어자료		3.00	3.50
			기타외국어자료		3.00	3.50
	메타데이터 검증	① 작업 난이도			메타데이터 항목 수
					15개 이하	항목 16개 이상
		언어	한국어자료		1.00	1.50
			영어자료		2.00	2.50
			일어자료		2.00	2.50
			중국어자료		3.00	3.50
			기타외국어 자료		3.00	3.50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90
				3회	2.70
목차 제작	목차 입력	① 작업 난이도			목차 제작 유형
					일반	목차 추가 생성
		언어	한국어자료		1.00	1.50
			영어자료		0.80	1.14
			일본어자료		3.00	3.97
			중국어자료		3.00	3.97
			기타 외국어자료		5.00	5.55
	목차 검증	① 작업 난이도			목차 제작 유형
					일반	목차 추가 생성
		언어	한국어자료		1.00	1.43
			영어자료		1.97	2.38
			일본어자료		2.92	3.38
			중국어자료		2.92	3.38
			기타 외국어자료		2.92	3.38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80
				3회	2.50
원문입력 및 교정	원문입력	①작업난이도	한국어자료		1.00
			영어자료		0.80
			일본어자료		3.00
			중국어자료		3.00
			기타 외국어자료		5.00
			한자		3.00
			수식		3.00
			표		5.00
	원문검증	①작업난이도	한국어자료		1.00
			영어자료		2.00
			일본어자료		3.11
			중국어자료		3.11
			기타 외국어자료		3.11
			한자		2.00
			수식		2.00
			표		3.00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80
				3회	2.50
XML 태깅	태그입력	① 작업 난이도		일반	1.00
				복잡	2.00
	태그검증	① 작업 난이도		일반	1.00
				복잡	2.00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90
				3회	2.50
PDF 등 생성	문서파일을 변환	① 작업 난이도		일반	1.00
				특이유형 파일	2.05
	북마크 입력	목차 입력 보정계수
	북마크 검증	목차 검증 보정계수
최종 검증	형식 및 연계 점검	① 작업 난이도		항목 단순	0.70
				항목 보통	1.00
				항목 복잡	2.17

※ 각 작업요소별로 해당되는 보정계수값을 기술(단,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 표시)

o 고전적자료 소요공수

구분	작업요소그룹	작업요소	기초 공수	보정계수	소요공수 (기초공수×보정계수)
일반작업요소	자료 준비	자료 반/출입 및 관리	일
	스캔 및 보정	오버헤드 스캔	일
		이미지보정 및 검증	일
	목차 제작	목차입력	일
		목차링크	일
		목차검증	일
	원문 입력 및 교정	원문입력	일
		이미지 군집화 교정 (화면교정)	일
		축자대조 출력물 교정 (출력교정)	일
	XML 태깅	태그입력	일
		태그검증	일
	최종 점검	형식/연계 점검 (웹검증)	일
		내용점검 (원문검증)	일
특수작업요소
계

※ 특수작업요소는 소프트웨어사업대가의기준(정보통신부 고시)를 참조하여 작성

- 보정계수

작업 요소그룹	작업요소	보정요소							보정계수값
자료 준비	자료 반/출입 및 관리	① 작업 난이도				목록 보유 여부
						목록 보유	목록 미보유
		원시 자료	자료집중			1.00	2.15
			자료분산			3.78	6.68
스캔 및 보정	오버헤드 스캔	① 요구 수준				해 상 도
						300dpi이하	고해상도 (400dpi～600dpi)
		색상	흑백		크기 균일	1.00	1.76
					크기 비균일	2.67	3.32
			컬러/그레이		크기 균일	2.20	3.15
					크기 비균일	3.51	5.59
		②작업난이도	배지없음			1.00
			중성지배지			1.36
			한지배지			1.61
	이미지 보정 및 검증	① 요구 수준				해 상 도
						300dpi이하	고해상도 (400dpi～600dpi)
		색상	흑백		기본보정	1.00	2.04
					추가보정	3.09	3.89
			컬러/그레이		기본보정	2.34	3.41
					추가보정	5.01	7.02
		② 작업 난이도				원시자료 크기
						A4 이하	A4 초과
					일반	1.00	1.48
					이미지합성	2.42	3.59
		③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84
					3회	2.57
목차 제작	목차검증	①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97
					3회	2.92
원문입력 및 교정	원문입력	① 작업 난이도				서체의 종류
						해서체		행서체
		인쇄 상태		보통		1.00		1.53
				복잡		1.47		3.18
		② 5%이상의신출자/이체자처리				1.32
	이미지 군집화교정 (화면교정)	① 작업 난이도				서체의 종류
						해서체		행서체
		인쇄 상태		보통		1.00		1.81
				복잡		1.60		2.58
		② 5%이상의신출자/이체자처리				1.33
		③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81
				3회		2.51
	축자대조 출력물교정 (출력교정)	① 작업 난이도				서체의 종류
						해서체		행서체
		인쇄 상태		보통		1.00		1.66
				복잡		1.67		2.40
		② 5%이상의신출자/이체자처리				1.30
		③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77
				3회		2.51
XML 태깅	태그입력	① 작업 난이도		단순		1.00
				복잡		1.50
	태그검증	① 작업 난이도		단순		1.00
				복잡		1.56
		② 검증 횟수		1회		1.00
				2회		1.73
				3회		2.35
최종 점검	최종점검	- (1.00)

※ 각 작업요소별로 해당되는 보정계수값을 기술(단,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 표시)

o 총 소요공수 = 현대간행물 소요공수 + 고전적자료 소요공수

o 인건비 산출

- 인건비 = (총소요공수 × 자료입력원 노임단가) + 상여금 + 퇴직급여충당금

3. 장비구입비

가. SW 구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명	규격	수량	금액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나. HW 구매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명	규격	수량	금액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다. 기타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품명	규격	수량	금액
합 계 (부가가치세 포함)

6) 입찰참가신청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입찰보증금	납 부	ㆍ보증금율 : %
		ㆍ보 증 액 : 금 원정(￦ )
		ㆍ보증금납부방법 :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ㆍ사유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원에 낙찰 금액에 해당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ㆍ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소 속 : 성 명 : 전 화 번 호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원의 일반(제한ㆍ지명)경쟁 입찰에 참가 하고자 귀 원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ㆍ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제안요청서를 참조하여 제안사가 제출하는 서류목록을 순서대로 기재 " 2. 3. 4. 5. 2008 . . . 상 호 : 대 표 자 : (인)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요함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귀중

7)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8)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9) 하도급 승인신청서

0000사업 하도급 승인 신청서
사 업 명
주 관 기 관				사 업 자
사 업 기 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사업비 총액
하도급 승인 신청 내역
연번	업체명	내 용	하도급 금액		사업비 총액 대비 비율		비 고
1		(*필요시 별지 사용)
2			(누적 금액)		(누적 비율)
3			(누적 금액)		(누적 비율)
하도급 신청 사유		(*필요시 별지 사용)
붙임과 같이 하도급 승인을 신청합니다. 붙 임 : 1. 하도급 업체 상세 내역 (*별지를 사용하여 상세히 기술할 것) 년 월 일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귀하

10) 확약서

확     약     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이 추진 중인 “      oooo           "사업 입찰에 참여한 당 사는 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의 공정한 기술 및 사업성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제반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응낙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8 년     월      일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귀하

11) 조정사항 이행 확약서

조정사항 이행 확약서

일괄발주사업명 : OOO사업(일괄발주)

분리발주사업명 : OOO사업(OOO 도입)

1. 귀 기관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상기 사업의 성공적이고 원활한 수행완료를 위하여 구성하는 상호협의회(구성 및 운영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 위임)에 참여하여 사업수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협의를 하겠습니다.

3. 당사는 상기 사업과 관련하여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간 분쟁발생 시 상호협의회에서 결정하는 조정사항을 사업 수행계획서 등 사업범위 내에서 사업기간 내에 이의 없이 성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단, 법원의 판결이나 중재법에 의한 중재 등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지는 아니합니다.

4. 또한, 상기 사업 내용에 속하나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협의회에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사업자간 구상 등에 관한 사항은 민사로 해결할 것을 서약합니다. 단, 각 사업별 계약상 의무이행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하며, 책임의 범위 및  역할은 사업자간 상호협약계약에  따릅니다.

2008.  .  .

사업자명

대표이사            직인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장 귀하

12) 상호 협약 계약서(계약 시 제출)

상호 협약 계약서

△△△주식회사(이하 "시스템통합사업자")와 OOO주식회사(이하 "SW공급자")는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OOO사업"(이하 "본건 사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상호협약 계약(이하 "본 계약")을 체결한다.

- 일괄발주사업명 : OOO 사업

- 분리발주사업명 : OOO 사업

제1조 (계약의 목적)

본건 사업은 발주자에 의하여 oo개의 별도사업으로 분리발주된 사업인바, 본 계약의 목적은 본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시스템 통합업무를 성공적으로 위하여 시스템통합사업자, SW공급자 상호간의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함에 있다.

제2조 (역할 및 책임)

(1) 시스템통합사업자, SW공급자의 역할 및 책임은 별첨(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과 같다.

(2)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는 각각 별첨에 명시된 역할 및 책임을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며, 별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각자의 사업범위 내에서 상호 협조한다.

제3조 (지원 및 협조)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역할 수행은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사업범위 내의 시스템통합업무를 실행함에 있어 SW공급자가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요구하는 내용 및 수준의 제반 지원 및 협조를 성실히 이행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SW공급자는 시스템통합사업자가 요구사항이 사업범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간 협의를 통해 요구사항의 내용 및 수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 (면책)

본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SW공급자가 설치/납품하는 SW의 기능, 성능, 품질상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시스템하자 및 사업지체에 대해서는 시스템통합사업자는 그 책임을 분담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시정사항 및 통합업무 관련 요구사항 처리 등)

(1) 시스템통합사업자는 SW공급자에게 품질, 공정, 일정 기타 통합업무 관련 SW공급자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사항의 이행 및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SW공급자는 그 요구에 응하여 적기 처리하여야 한다.

(2) SW공급자는 제1항에 따른 시정사항 치유 후 그 처리 결과를  시스템통합사업자에게 보고하고, 시스템통합사업자는 조치내용에 대한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SW공급자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한다.

(3) 본건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SW공급자의 업무범위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한 시스템통합사업자의 시정요청 또는 요구사항 처리를 위한 회의 요청 등이 있을 경우 SW공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회의 결과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 (분쟁 및 조정)

(1) 시스템통합사업자와 SW공급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호 이견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상관행에 따른다.

(2) 제1항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경우, 양 당사자의 합의하에 발주자, 시스템통합 사업자, SW공급자가 참여하는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oo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

2008.  .  .

시스템통합사업자                   SW공급자

△△△주식회사                    OOO주식회사

대표이사      직인               대표이사      직인

o 사업자간 책임 및 역할 분담표

STEP	TASK	Activity	책임소재
			통합 사업자	SW 공급자
준비	조직 구성		○
	일정계획 수립		○
	착수 보고회		○
현황분석	현황자료 수집/분석	SW 설치 관련 현황 자료 정의	○
		SW 현황자료 확보	○
	현행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도출	RFP 요구 사항 대비 SW 기능 만족여부 검토		○
	통합 시스템 설치 환경 및 구성 분석		○
	고객 인터뷰	발주처 요구사항 분석	○
	요구사항 정의 및 확정		○
	구축 대상 및 범위 상세화	상세 구축 범위 선정 및 승인 검토	○
설계	시스템 구성 방안 수립		○
	시스템 설계		○
	시스템간 연동 범위 및 규격 정의	인터페이스 범위 및 방식 정의		○
	시스템간 연동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
	시스템 설치 계획 수립	시스템 도입에 대한 H/W 설치 계획 수립	○
		분리발주 SW 설치 계획 수립		○
시스템구축	장비 설정	시스템 환경 설정	○
		시스템 SW 설치 및 환경 설정	○
	단위 시스템 테스트	분리 발주 SW 기능 테스트		○
		분리 발주 SW 아키텍쳐 테스트		○
	시스템간 연동 구현			○
테스트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분리 발주 SW 연동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작성	○
		통합 테스트 시나리오 검토 및 승인	○
	연동 테스트 수행	연동 테스트 수행		○
		연동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
	통합 테스트 수행	통합 테스트 수행	○
		통합 테스트 수행관리 및 감독	○
	전체 시운전 시행		○
검수 및 종료	운영 및 관리 매뉴얼 작성	분리 SW외 운영자/사용자 매뉴얼 작성		○
		분리 SW 운영자 매뉴얼		○
	운영자 교육	분리 SW외 운영자 교육		○
		분리 SW 운영자 교육		○
	시스템 검수	연계 및 통합 테스트 검수	○
		분리 SW 검수		○
	종료 보고회		○

<붙임 3>

기술제안요청서 (사례)

사 업 명	SW산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단계 DBMS 도입
주관기관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2008. 6.

담당	제도개선팀	팀장 민병수	TEL:02-2141-5370	FAX:02-2141-5379
	제도개선팀	수석 송기호	TEL:02-2141-5373	FAX:02-2141-5379

목     차

1. 사업 개요	107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107

나. 서비스 내용	108

다. 사업범위	109

라. 기대효과	109

2. 현황 및 문제점	110

가. SW사업자신고제도 운영현황	110

나. SW사업자신고제도 운영의 문제점	112

다. 개선방향	114

3. 사업 추진방안	115

가. 추진목표	115

나. 추진전략	115

다. 추진체계	116

라. 추진일정	116

4. 제안요청 내용	117

가. 제안요청 개요	117

나. 목표시스템 구성	117

다. 개발대상업무 내역 및 구성요건	119

라. 도입대상 SW내역 및 구성요건	127

마. 통합사업자 공급장비 및 분리발주 SW내역	127

바. 초기 자료 구축요건	131

사. 표준화 요건	131

아. 보안 요건	133

자. 시스템 운용조건	134

차. 교육지원요건	138

카. 기술지원요건	139

타. 하자․유지보수요건	139

1. 사업 개요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추진경과

o 공공구매 혁신을 위한 중점과제로서 SW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과제 도출(VIP보고) : ‘06.3월

o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4조(SW산업정보의 관리 등) 개정: ‘07.12월

o SW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 구축 정보전략계획(ISP) 수립 : ‘07.12월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o SW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우선 공공부문에서 SW구매제도와 관행을 혁신하기 위한 기반 및 지원체계 마련 필요

o SW사업 수․발주자 및 정책담당자의 업무수행, 의사결정 등에 필요한 정보가 각 기관에 산재, 연계 부재로 정보의 신뢰성 및 적시성 확보 필요

o 특히, 현 SW사업자 신고제에 의한 실적 신고가 신고 항목 누락, 다수사업의 묶음신고 등으로 인하여 신뢰성이 부족하고, 신고를 연1회 실시함에 따라 적시성 있는 자료 활용이 어려움

o 이에 따라, 「SW산업진흥법」에 SW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SW산업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적시성 있는 정보 제공을 통하여 SW산업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SW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

※ 집중관리 산업정보 : SW사업자, SW사업 실적, SW제품정보 등

3) SW산업정보 종합관리체계 구축 연도별 추진계획

나. 서비스 내용

o 주요서비스 내용

구분	서비스 내용	주요기능	대상
SW사업자 신고	o SW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신고를 등록, 관리	o SW사업자 신고서 등록 o 사업자 변경신고 관리 o 증명서 신청 및 발급	o SW사업자 o 발주자 o 운영자
SW사업실적 신고	o SW사업자가 수행한 사업실적(계약)을 등록하고 발주자의 실적확인 프로세스를 통하여 사업실적을 실시간으로 관리	o SW사업실적 등록 관리 o 사업실적 확인 처리 o 실적증명서 신청 및 발급	o SW사업자 o 발주자 o 운영자
정책지원	o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정보 지원	o 각종 통계자료 산출	o 정부

다. 사업 범위

o SW산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DBMS도입

- DB서버용 엔터프라이즈급 DBMS 1식

- 개발서버용 스탠다드급 DBMS 1식

상세 사업범위는 “4. 제안요청내역” 참조

라. 기대효과

o SW사업자의 신고업무 효율화 및 공공사업 참여기회 확대

- 사업실적신고의 온라인화를 통해 SW사업자의 신고부담 최소화로 불필요한 행정업무 제거

- SW발주정보 및 정책정보를 적시에 제공 받음으로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과 산업의 투명성 기대

o SW발주관리 행정업무의 효율성 증대

- SW사업자의 사업실적, SW제품정보 등의 실시간 활용으로 예산편성 및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획득

- 유사 사업에 대한 과업내용을 참고하여 발주업무에 활용

o SW산업정책 수립을 위한 정보 제공

- SW산업과 관련된 정책입안자 및 정보수요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

- SW산업의 핵심자원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SW산업의 조정자 역할 수행

2. 현황 및 문제점

가. SW사업자신고제도 운영현황

1) 법적 근거

o SW산업진흥법 제24조(SW사업자 신고) 및 SW사업자 신고요령(정통부 고시 제2004-18호, 04.3.27) 에 의거 SW사업자 신고 및 SW사업 이행실적 확인

o SW사업자 신고업무 수행기관은 SW사업자 신고요령 제2조에 의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 지정

o 협회는 SW사업자 신고서와 신고받은 SW사업대장을 토대로 SW사업자가 SW사업 입찰 시 SW사업자 신고확인서, SW사업 이행실적 확인서를 발급

※ 이행실적 확인서 : SW사업자 신고서와 SW사업실적대장의 일부내용 수록

2) SW사업자 신고운영 현황

o SW사업자 및 사업실적 DB데이터 건수(2007년)

- 사업자DB : 7,720건(2007년 11월 현재) /29,965건(누계)

- 사업실적DB : 112,000건(2007년 11월 현재) / 345,000건(누계)

o SW사업자 신고형태

구분	신규신고	재신고
신고기간	o 연중 신고	o 매년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이내 (예, 12월법인 : 매년 1월1일 ~ 4월 30일
신고확인서 유효기간	o 신고일 ~ 다음연도 재신고 종료일	o 당해 연도 재신고일 부터 다음연도 재신고 종료일(1년간)
처리기한	신고접수 후 7일 이내 처리

3) SW사업자신고시스템 현황

o 시스템 주요 기능

o 시스템 구성 및 아키텍쳐

나. SW사업자신고제도 운영의 문제점

o 사업실적 신고 시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확인절차 등 실적확인에 5개월 이상 소요되어, 정책통계의 적시 산출 어려움

- SW사업실적은 연 1회 SW사업자신고 시 함께 신고하고 있으며, 신고내용을 납품실적증명원,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오프라인 문서를 통해 확인

※ 현재, SW사업자신고 시 SW사업실적신고를 함께 받고 있음

※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회계 결산으로 인하여 4월말까지 사업실적신고   마감을 하고 있으며, 신고내용과 납품실적증명원, 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의 오프라인 문서 확인 기간이 5개월 이상 소요(KOSA 확인)

※ 결국, 전년도 사업실적은 4월 신고 이후 9월말 최종 확인하는 실정임

※ SW사업자 신고시스템 접속 → 온라인 신청 → 오프라인 관련서류 제출 → 협회확인 → 관련 신고확인서 교부 →SW사업 등에 활용

※             : 오프라인 확인 사항

o 07년 9월 현재, 06년도 총 실적신고건수는 96,933건이며 이중 년 1회 일괄 신고건수가 95,372건(98.4%)으로 대부분 차지

- 매년 4월까지 신고하는 실적 확인절차 지연으로 통계의 적시 산출이 어려워 수주하한제 등 정보를 정책으로 활용하기 곤란

- SW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SW사업실적을 수시로 신고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법적 근거 부재로 실적에 대한 수시신고를 유도할 수 없음

<06년 SW사업실적 신고 현황>            [단위:건수]

구 분	공공실적	민간실적	합계
수시신고	687	875	1,561(1.6%)
정기신고	26,061	69,311	95,372(98.4%)
합계	26,748	70,186	96,933

o 데이터의 정확성 부족으로 실적정보에 대한 신뢰도가 부족한 실정임

- 06년 공공실적정보를 살펴보면 대형SW사업자의 경우, 실적신고 시 여러 사업을 하나로 묶어서 신고하는 등 신뢰성 부족

<06년 SW공공사업실적 신고 현황>              [단위:원]

프로젝트명	회사명	발주기관명	계약금액
기타 국내 프로젝트	○○○○○○	다수업체	1,500,706,000,000
기타 해외 프로젝트	△△△△△△	다수업체	58,386,151,307
SMT 운영소프트웨어	□□□□□□	교육기관	1,500,000,000,000

- 일부 외국계 대기업, 민간사업 위주의 기업 등은 실적신고 시 0원으로 신고

o SW사업실적신고 시, 실적확인을 위하여 세금계산서, 계약서, 납품실적증명원의 3가지 증빙서류를 제출

- 현 신고체계로는 1년여 전의 실적증빙을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SW사업자의 실적신고업무의 부담을 가중시킴

o SW사업분야의 분류체계 정의가 모호함으로 SW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사업분야를 입력하여 실적정보의 신뢰성 저하

- 사업분야 분류체계에 맞지 않아도 신고가 가능하며, 유사 프로젝트의 신고라도 분류체계 상이하게 신고

다. 개선 방향

o SW사업자의 신고관련 부담 경감, SW사업자 신고와 실적신고를 분리

o SW사업자 신고 및 실적신고 시 업무 부담 경감

- SW사업자 신고 후 변경사항 발생 시에 한하여 변경신고하고 관련 증비서류 제출은 면제

o SW사업 실적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장치 마련

- SW사업실적 신고사항에 대해 발주자 또는 보증보험사 등을 통해 확인

o 허위신고일 경우 SW사업자 확인서 및 사업실적확인서 발급 취소 등 제재조치

3. 사업 추진방안

가. 추진목표

정량적 목표	정성적 목표
o SW사업자 신고시스템 구축 o SW사업실적 신고시스템 구축	o 정확하고 적시성 있는 정보제공을 통해 SW사업의 품질 및 SW기업의 경쟁력 향상

나. 추진전략

o 현재보다 많은 SW사업실적을 빠르게 신고할 수 있어야 하며, 특히 대기업 등 SW사업실적이 많은 기업이 신고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 신고업체 수 : 7,720여개, 연간실적건수 : 112,000건(2007.09월 현재)

o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SW산업전반의 신뢰성 있는 통계데이터 추출이 가능해야 함

※ 하도급, 대기업 수주하한 등 제도이행 모니터링도 고려

o SW사업자 및 발주자에게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고 유용한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구축

o 통합DB 운용을 감안한 최적의 운영방안 및 향후 통합DB의 발전방향을 고려하여 구축

o SW 분리발주의 효율적 추진

- 통합발주사업과 긴밀한 협조관계 마련 및 성공적인 사업 완료를 위하여 추진체계를 일원화

- 통합발주사업범위에 분리발주 SW를 포함한 전체 시스템의 공정, 품질 등 통합 사업관리 및 테스트 등 총괄 기능을 수행하여 추진체계를 일원화

다. 추진체계

1) 추진 조직도

			지식경제부
						프로젝트 자문위원회
			SW진흥원
						감리법인
DBMS 공급 사업자						시스템통합 사업자

구 분	임 무
지식경제부	o 사업 총괄
SW진흥원	o 사업추진 실무 총괄 o 시스템 구축 사업관리
프로젝트 자문위원회	o 시스템구축 이슈사항 검토 및 의견 제시
감리법인	o 감리시행(중간감리, 최종감리 등)
DBMS 공급 사업자	o 통합사업자와 관련업무 공동수행, 긴밀한 업무협조 및 지원 - DBMS 공급 및 기술지원
시스템통합 사업자	o 사업자 및 사업실적 신고시스템 통합구축 - 통합 사업관리(공정, 품질) 수행 - 분리발주 SW에 대한 통합․연계 업무 수행 - 통합테스트 및 통합운영방안 수립 및 시험수행 - 기술지원 총괄 및 수행

라. 추진일정

o 사업자 선정   : ‘08.  7월

o DBMS 도입 및 통합구축   : ‘08.  8월 ～ 12월

o 시스템 오픈   : ‘09.  1월

4. 제안요청 내용

가. 제안요청 개요

o 사업명 : SW산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 1단계 DBMS 도입

o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08. 12. 15 까지

o 주요 제안요청 내용

- SW산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DBMS 도입

o 소요예산 : 37,400,000원(부가세포함)

나. 목표시스템 구성

1) 목표시스템 개념도

2) SW구성도

3) NW구성도

다. 개발대상 업무내역 및 구성요건(통합사업자 업무범위임)

1) SW사업자 신고시스템 기능요건

o SW사업자용

구분	기능	주요내용
사업자신고	SW사업자 신규신고	o SW사업자의 신규 신고를 위한 기능 - 온라인 신고양식 제공 - 회사의 기본정보,사업분아,재무제표,종업원수 등의 항목 신고 - 신고 진행상황 조회 기능
	변경사항신고	o 상호, 대표자, 영업소 주소지등 변경되었을 경우 신고하는 기능
증명발급	증명발급 안내	o 신고한 사업자가 증명서를 발급하는 절차를 안내
	SW사업자신고 확인서 발급	o 사업자신고 승인된 업체에 한하여 SW사업자신고확인서 출력 기능
	발급증명서 확인	o 온라인에서 발급받은 증명서의 위,변조 여부 확인을 위한 기능
SW사업자조회	세부항목별 상세검색	o SW사업자신고시스템을 통해 등록된 업체의 신고이력 및 기본정보 검색기능
사용자관리	사용자 등록	o 실명인증 기능을 포함한 대표사용자 등록
	시스템 로그인	o 시스템에 로그인 하는 사용자 인증 기능 o PKI기반의 인증로그인 방식 o SSL을 사용한 암호화 통신 적용
	대표사용자 관리	o 업체의 대표사용자의 정보를 관리하는 기능
	Sub-사용자 관리	o 대표사용자 이외의 Sub 사용자의 권한 및 정보의 수정, 삭제 등을 관리하는 기능

2) SW사업실적 신고시스템 기능요건

o SW사업자용

구분	기능	주요 내용
사업실적 수시신고	사업실적 수시신고	o SW사업자가 계약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실적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신고하는 기능 o 사업실적신고 서식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일반현황, 원수급자, 계약 및 매출액 등)을 작성하고 발주자에게 확인 요청하는 기능
	사업실적 변경신고	o 수시 신고한 내용에 대해 변경사항 또는 추가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작성하고 변경신고 할 수 있는 기능 o 신고한 사업 종료 시 종료신고 처리기능
	수시 실적조회	o 발주자에게 통보한 사업실적을 조회 o 발주자에게 통보한 사업실적의 통보 및 확인이력 조회 o 신고한 사업실적을 사업실적신고 서식 형태로 출력하는 기능
정기 실적신고	정기 실적신고	o 연간 실적 신고기능 - 연 단위의 실적 신규작성 기능 (사업개요, 수급인, 보증/지급조건 등) - XML, Excel파일 업로드 등 대용량 실적신고기능 o 조회기능 - 연간으로 신고 또는 승인된 전체 실적신고 사항 조회 - 확인 완료된 이력조회

o SW사업자용(계속)

구분	기능	주요 내용
증명발급	증명발급 안내	o 증명서 발급 절차 안내
	이행실적 증명서 발급	o 이행실적 증명서 발급 신청 및 온라인 출력 기능 제공
메세지	관리자에게 온 메세지	o 시스템관리자가 사용자에게 보내는 메시지 정보 조회
관리자요청	관리자요청 안내	o 시스템운영자에게 요청 가능한 기능에 대한 정보 안내
	관리자요청 목록 조회	o 시스템운영자에게 요청한 건에 대한 목록과 처리결과를 조회
	관리자 요청	o 사용자가 시스템운영자에게 시스템 사용 시 처리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요청함
사업실적 검색	원도급대표사 사업검색	o 원도급대표사의 기본정보를 이용하여 원도급 사업실적 검색 (대표사명, 법인등록번호, 실적명 등)
	항목별 상세검색	o 신고 또는 승인된 실적신고 사항 항목별 조회 o 검색된 자료의 Excel 다운로드 기능 o 해당 업체가 작성한 사업실적대장 기준으로 연도별/분기별/월별 단위로, 사업규모별, 발주기관별, 사업 분야별, 업종별, 지역별로 현황 검색

o 발주자용

구분	기능	주요 내용
사업실적 신고관리	사업실적접수	o SW업체가 발주자에게 통보한 사업실적신고 목록과 발주자 확인상태를 보여주는 기능 o 현재까지 신고된 사업실적신고 목록 o 사업실적신고 인쇄 기능 o 사업실적신고 내용의 확인처리 혹은 수정요청 기능
	변경사항접수	o SW업체가 통보한 사업실적대장 변경사항 목록 및 상태 관리 o 변경사항에 대한 확인 또는 수정요청 기능
	종결처리관리	o 실적신고 종결에 대한 확인 또는 수정요청 기능 o SW업체의 종결처리 통보내용 관리
사업실적 신고 검색	사업실적정보 검색	o SW업체에서 수행한 사업의 현황에 대한 검색기능
	세부항목 별 상세검색	o 사업실적정보를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검색 o 발주자 통보 받은 사업실적대장을 기준으로 연도별/분기별/월별 단위로, 사업규모별, 업종별, 지역별로 현황 검색 o 전체 실적을 기준으로 항목별 검색
발주 사용자 관리	발주자 사용자 등록	o 실명인증 기능을 포함한 대표사용자 등록 기능 o 공공기관 사용자인 경우 공공기관 코드 이용
	시스템 로그인	o 시스템에 로그인하는 발주사용자 인증 기능
	발주자정보 수정	o 발주자가 사용자 등록 시 입력한 정보 수정 기능
	사용자관리	o 발주자 서브사용자 등록 및 수정, 권한부여 기능 o 아이디 사용중지 처리 및 사용중지 해제 처리 기능
관리자요청	관리자 요청 결과 조회	o 시스템운영자에게 요청한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조회 가능함
	관리자 요청	o 사용자가 시스템운영자에게 시스템 사용 시 처리 불가능한 사항에 대하여 요청함
메시지관리	관리자메시지 조회	o 사업실적 및 기타사항에 관련하여 관리자가 발주자에게 보낸 메시지 확인 기능

3) 기타 시스템 기능

o 시스템 관리자

구분	기능	주요내용
사업자신고 (신규/변경) 접수처리	서류접수	o 사업자 신고서류 도착 시 접수처리 기능
	신고승인	o 사업자 신고정보 검토 후 승인 기능
	신고확인서 발급	o 승인된 신고정보의 확인서 원본 출력 기능
SW사업 정기실적 신고 접수처리	신고승인	o 사업실적신고정보 검토 후 승인 기능
	보증정보 비교	o 보증기관 데이터와 실적데이터 비교기능
	이행실적증명서 발급	o 이행실적증명서 발급 및 온라인출력기능
기타관리	온라인 증명발급관리	o 사업자의 증명서 발급현황 관리 o 발급된 증명서의 위.변조 여부 확인 기능
	사업실적현황	o 신고된 사업실적의 현황정보를 조회 o 발주자가 미확인한 사업실적 현황 조회 o 사업자가 미신고한 사업실적 현황 조회
	작업이력조회	o 시스템별 신고이력관리 o 사용자 시스템 접속현황 관리
	관리자요청관리	o 사업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처리 기능 o 발주자가 요청한 사항에 대한 처리 기능
	메시지 작성	o 사업자에게 알리는 메시지 작성기능 o 발주자에게 알리는 메시지 작성기능
시스템관리	코드관리	o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코드의 관리(등록,편집,삭제)
	사용자관리	o 시스템별 등록된 사용자 관리 기능 o 정부기관 사용자의 등록,수정,삭제,조회 기능
	운영자관리	o 시스템 운영관리자 등록관리 기능 o 정보의 수정,삭제 등 관리자별로 권한을 관리하는 기능

o 시스템 관리자(계속)

구분	기능	주요 내용
게시판 관리	공지사항	o 공지사항 등록관리 기능
	자료실	o 자료 등록관리 기능
	FAQ	o FAQ 내용 등록관리 기능
	Q&A	o 사용자가 질문 내용을 작성하고 관리자가 확인 할 수 있는 기능
설문관리	온라인폴	o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확인하는 기능

o 정보조회 및 통계

구분	기능	주요 내용
SW사업 신고현황	사업자 현황정보 검색	o SW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사업자의 현황정보 검색/조회
	사업분류 현황	o SW사업 분류별 매출액 현황 조회
	연도별 현황	o 신고된 연도별 매출액/종사원수/사업체수 현황 조회
	지역별 현황	o 신고된 지역별매출액/종사원수/사업체수 현황 조회
SW사업 실적현황	사업실적정보검색	o SW사업실적시스템을 통해 신고된 공공/민간 사업실적 현황정보 검색/조회
	사업규모현황	o 사업분류 및 산업분류 별 사업 규모 현황 조회
	사업실적현황	o 연도별/지역별 사업실적현황
	발주기관별 사업현황	o 발주기관별 정보화사업 현황 조회

o 포털 인프라

구분	기능	주요 내용
SW사업 신고	SW사업자 신고안내	o SW사업자신고 제도 안내 및 사업자신고 처리절차 및 신고요령 안내
	SW사업자신고 시스템 링크	o SW사업자 신고시스템으로 연결
SW사업 실적	SW사업실적 신고안내	o SW사업실적신고제도 안내 및 실적신고 처리절차 및 신고요령 안내
	SW사업실적 시스템 링크	o SW사업실적 시스템으로 연결
SW 제품정보	SW제품 정보안내	o SW제품 등록기준, 등록방법, 품질기준, 처리절차 등 SW제품 정보안내
	SW제품 시스템 링크	o SW사업제품 시스템으로 연결
SW사업 지원정보	입찰정보	o 입찰정보 조회
	수요예보	o 수요예보 정보 조회
관련법령 제도안내	관련법령 정보	o SW산업 관련 법령 안내 및 사이트 연결 - SW진흥법, 국가계약관련법률 - 지방자치단체 계약관련 법률 - 공공기관 계약관련 법률 - SW발주관련 법률
통계 및 현황	통계 및 현황	o SW사업자, 사업실적, SW제품 등 현황 및 통계
게시판	게시판	o 공지사항, 자료실, FAQ 조회 및 자료 다운 기능 o 사용자가 질문 내용을 작성하고 답변을 확인하는 기능
	온라인폴	o 온라인 설문조사 사용자 기능

o 정보 연계

구분	기능	주요 내용
조달청 연계	G2B 입찰.계약 정보 연계	o G2B API방식을 통한 입찰정보, 계약정보 수신 기능 o 전자서명 처리 기능, 암/복호화 처리 기능 o XML문서 데이터 추출 후 DB저장(XMLtoDB) 기능
	연계현황관리	o 연계정보의 현황관리 - 연계자료 : 계약정보 - 연계형태 및 주기 : 온라인/수시

o 문서 위/변조 방지

구분	주요 내용
인터넷 증명발급	o 증명발급 시 필요한 정보는 암호화 기법을 적용할 것 o 발급서류 매장마다 고유의 문서 확인번호, 공인인증 전자서명된 고밀도 2차원바코드를 생성 및 삽입할 것 o 출력직전 프린터기에 적합한 복사방지패턴 자동선정 및 복사방지마크 생성할 것 o 출력시 오류감지및 출력횟수,출력품질 등의 자동설정 가능할 것 o 화면캡쳐방지, 메뉴제어, 인쇄제어, 임시파일차단 등 인터넷을 통한 주요정보의 임의 유출을 차단할 것 o 발급서류에 삽입하는 관인, 문서확인번호, 고밀도2차원바코드, 복사방지코드 등은 위치와 크기를 표준화할 것
온/오프라인 진위 확인	o 오프라인 민원서류 보존기한을 준수하여 온라인상에서 발급내역 및 발급서류 조회가 가능할 것 o 발급문서의 위․변조를 검증할 수 있는 사용자용 검증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용화된 일반 스캐너를 이용하여 원본문서 전체를 복구, 전자서명 값 추출 기능을 제공
발급관리	o 발급내역 및 발급통계 조회 가능 할 것 o 발급관리 담당자가 발급일과 발급 업체별로 내역을 열람하고, 발급한 서류의 종류별, 발급기간별로 통계를 조회 가능할 것 o 정상출력 및 출력오류에 대한 통계관리 가능할 것
타 시스템 연동	o 법적효력을 부여하기 위해 공인인증기관과 연동, 전자서명을 부여할 것

라. 도입대상 SW내역 및 구성요건

구 분	규 격	수량	비고
DBMS	o 엔터프라이즈 급 이상 o 공급라이센스 - 2CPU 라이센스 o Premium Support	1식	DB서버용
	o Standard 급 이상 o 공급라이센스 - 2CPU 라이센스	1식	개발서버용

마. 통합사업자 공급 장비 및 분리발주 SW내역

1) 하드웨어(통합사업자가 공급)

o WEB서버/DB서버/WAS서버/연계서버/개발서버

품명	세부 규격	수량
중앙처리장치(CPU)	o Clock Speed : 1core 당 1.6GHz 이상 o Cache : L3/24MB 이상 o 요구용량: CPU 2Core 이상	5식
메모리	o 요구용량 : 16GB 이상 o 메모리 Type : DDR-2 SDRAM o 확장성 : 64GB 이상
하드디스크	o 요구용량 : 146GB * 2 이상 o 디스크타입 : 15,000rpm이상
보조기억 장치	o DVD-ROM 드라이브 1개 이상 o 36/72GB DDS Gen5 DAT Drive
I/O 인터페이스	o PCI 또는 PCI-X 5개 Slot 이상 o 확장성 : 최대 50 Slot 이상
네트워크	o 10/100/1000 UTP Ethernet Port 2개 이상 o Gigabit SX Ethernet Port 2개이상 o HBA 카드(4Gbps 지원) 2포트 이상 제공
운영체제	o Full 64Bit 지원 표준 Linux Operating System o 동시사용자 수 : 무제한 o GUI기반의 시스템관리기능 지원
무상기간	o 무상유지보수 1년 이상
기타	o 물리적 or 논리적 파티션 구성 가능 o 이중화된 전원 및 냉각장치 o 물리적 또는 논리적 파티션 기능 지원 o 납품되는 장비 및 부품은 제조업체의 정품일 것

2) 소프트웨어(별도 분리발주 추진)

o WEB Server

구 분	규 격	수량	비고
WEB Server	o WEB 서버 기본 기능 모두 제공 o 통합 프로세스 방식 o EJB엔진, J2EE지원, J2EE API 지원 o Memory Caching o FTP 제공 (WEB 서버 상에서 제공) o 데이터 압축기능 o 보안기능 o Text Admin / Web Admin / Window Admin o WAS 엔진부하에 따른 서비스 Routing o WAS 엔진에 일정량의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Request Queuing o 공급라이센스 - 2CPU 라이센스	2식	분리발주

o WAS

구 분	규 격	수량	비고
WAS	o 다양한 프리젠테이션 로직 지원 - Sevlet, JSP, XML o EJB SPEC 지원 o J2EE 플렛폼과 호환 o 부하조절 기능 o Multi Node 2PC(Two Phase Commit) o Multi Load balancing, Multi Fail Over o Multi Node 간 Session Clustering 지원 o Non-HTTP Request에 대한 처리 지원 o 엔진내 Java Thread 자동 모니터링, 사전감지 및 자동 대처 기능 지원 o 멀티 노드환경에서 클러스터링 구현 o 공급라이센스 - 2CPU 라이센스	2식	분리발주

o Reporting tool

구 분	규 격	수량	비고
Reporting tool	o 웹리포팅 지원 o Java환경 지원 o 데이터베이스와 연동 지원 o 2D 바코드와 연동 지원 o 공급라이센스 - 2CPU 라이센스	1식	분리발주

o 2D 바코드 + PKI

구 분	규 격	수량	비고
2D바코드 (PKI포함)	o 고밀도 2차원 바코드 o PKI 표준 기반의 전자서명 기술 지원 o 웹DRM 문서제어 기능 지원 o 개인프린터 출력 지원 o 스캐너 검증 시 각도 0°~360° 회전에 관계없이 인식 가능해야 함(자동회전보정기능) o 복사방지방식은 복사기 복사 시 원본이라는 글자가 사라지는 방식으로 구현 o 프린터 출력 결과 값을 서버로 전송하고 이를 관리 해야 함 o 인증서 생성 및 발급 기능 지원 o 가입자 식별 및 등록 관리 기능 지원 o 국내표준 및 국제표준 알고리즘 지원 o 2D바코드와 PKI 제품의 상호 호환성이 보장될 경우 동일제조사 제품이 아니어도 무방함.	1식	분리발주

3) 네트워크 및 기타 (통합사업자가 공급)

o 네트워크

구 분	품명	세부 규격	수량
N/W	스토리지	o 속도 : 4Gbps지원 o Cache Memory : 1GB 이상 o HDD : 300GB, 10,000 RPM o 용량 : Usable 2TB 이상 o 이 기종 시스템 및 OS간 동일 포트 공유 가능(포트 가상화 기능 지원, 논리적 포트 지원, Host별 모드 지원)	1식
	San switch	o 속도 : 4Gbps지원 o Port : SFP커넥터 16port 이상
	백본스위치	o 슬롯 : 6slot 이상 o Port - 24-port, 10/100/1000 모듈 제공 - 18-port, 1000Base-X 모듈 제공 o Power : 1300W 이중화 제공
	워크그룹 스위치	o 포트 : 10/100/1000 24포트, 1000Base-X 2포트 이상 제공 o 백본스위치와 동일사 제품일 것
	웹방화벽	o CPU : Dual Core 2.0GHz 이상 o Memory : 2GB 이상 o NIC : 10/100/1000 4포트 지원 1000Base SX 2포트 지원 o Power : 전원공급장치 이중화 제공 o 국가장보원 CC평가 인증 획득 제품 o 웹 공격 방어기능(OWASP Top 10 Vulnerabilities) o 개인정보 유출 방지 기능
	방화벽	o CPU : Dual Core 2.0GHz 이상 o Memory : 1GB 이상 o HDD : 200GB 이상 o NIC : 10/100/1000 4포트, 1000Base-X 4포트 제공 o 전원 이중화 제공 o HW, SW 일체형 o 국가정보원 CC인증 제품일 것
	SSL VPN	o CPU : 1core 2.0GHz이상 o Memory : 512MB o 포트 : 10/100Base-TX 2포트 이상 o Concurrent Users : 100 o 2,000 세션 이상 처리 지원

o 기타

구 분	품명	세부 규격	수량
기타	랙/콘솔	o 서버 제조사 정품 랙 제공 o 제조사 HMC(Hardware Management Console) 제공 o HMC를 통하여 통합서버, 웹서버, 개발서버의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구성	1식

바. 초기자료 구축요건

※ 해당사항 없음

사. 표준화 요건

1) 정보화업무표준

□ 표준 준수

o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37호)’의 ‘기술 적용계획표’ 작성내역 준수

o 국제표준을 수용하고 국가표준 및 사용자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전체 표준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최신의 정보기술 추세를 반영한 관련기술표준의 효율적 추진 및 유지관리체계 확립

o 표준운영 체계, 절차 및 보안체계, 정책 등 각종 서식에 대하여 기존 표준체계에 따르거나 표준이 없으면 표준형식을 정의하여 형식에 맞게 작성

o 각종 관련 행정정보 체계 표준 규격을 따라야 하고, 개정 사항 및 행정표준 코드의 수용이 가능하여야 하며, 해당코드가 없는 경우 코드체계를 마련하여 추진

o DB설계 시 행정자치부의 DB표준화 지침인 “행정정보DB 표준화지침” 준수 및 적용

o 행정기관의 각종 관련 법규 및 지침, 기술표준 준용

o 최신의 정보 보호 관련 국제 표준 기술 지원

□ 표준화 요건

o 최신정보기술 기반의 표준화를 통해 개방형 표준 정보 체계에서 운영되도록 구현

o 업무 분야별 상호연계성 확보 및 유사 분야간 정보항목의 중복 개발 및 관리의 방지, 연계 대상 정보의 표준화된 연계 체계 구축

o 포탈시스템 연계 표준 마련

o 정보 교환에 관련된 데이터 코드 및 정보처리 제반 기술 표준화

o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 지침(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37호)’의 ‘기술 적용계획표’ 작성내역에 관련된 분야(사용자 인터페이스, 응용, 데이터, 플랫폼, 시스템 연계, 네트워크, 보안, 국제화)에 해당하는 H/W 및 S/W벤더 및 제품 선정

o 관련기관간 정보공동활용을 위해 표준화 추진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고려하며, 공통서비스로 활용가능한 분야에 대한 발굴 및 서비스 적용 가능성 검토

2) 정보화기반표준 : 본사업의 표준부문과 동일하여 본 매뉴얼에서는 생략(실제 기술제안요청서 공고시에는 포함)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분	항 목	적용 계획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 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 없음
기본 기술 지침
데이터베이스는 관리기능이 제공되어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함		o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네트워크는 보안성, 안전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도록 구축․운영 되어야 함		o

*  이하 생략

아. 보안 요건

□ 공통 보안환경

o 암호화키 기반의 데이터 암호화 및 보안대책 강구

- 내부사용자에 대한 통합인증, 데이터 암호화 적용

- 외부망(인터넷망)에 접속된 클라이언트와 서버간 데이터 암호화 적용

□ DB 보안

o DBA (DB관리자)

- 데이터베이스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

- DB 사용자를 등록하고 적절한 역할(Role)과 권한(Privilege)부여

- DB 사용자의 임의 접근을 차단하고, 접근을 허가한 경우라도 신청자의 업무와 관련된 DB에로의 접근만 허가

o DB 사용자

- DB Application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OS Prompt에 접근금지

- 업무상의 이유로 DB 에 접속할 경우라도 반드시 DBA의 허가를 득한 후 사용

o DB저장 시 보안이 필요한 필드 암․복호화

- 적용 대상 : 암호화 되어 저장해야 할 보안 필드

- 적용 방안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패키지를 활용 또는

․별도의 모듈을 활용하여 암․복호화

□ 관리적 보안

o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도록 하고, 개발요원에 대한 주기적인 보안교육을 실시

- 시설 및 정보시스템의 정보보호 활동 정책을 수립함

- 인력의 이직 등 보안 및 기밀에 관련된 사항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보안관리 지침을 제정하고 엄격한 정보보호기준을 적용함

o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수행

-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법령에 근거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 보유 및 처리됨을 원칙으로 함

- 국민의 개인정보를 비롯하여 모든 데이터는 DMZ 존을 포함한 외부 및 개인 PC에 자료를 두지 않고, DB서버에 저장하여 개인정보 누출을 차단되도록 함

※ 부당한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 정보를 열람 또는 제공받은 자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음

o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시스템이나 파일이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o 관련 문서 및 시스템에 대한 환경상의 위협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비인가자의 침해를 방지 할 수 있도록 보안통제 대책을 수립

자. 시스템 운영조건

1) 운영목표

o SW산업정보관리시스템은 SW산업정보의 핵심인 사업자정보와 사업실적 정보를 중심으로 SW기술자정보, SW제품정보 등과 연계하여 단일창구(Single Window) 기반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SW사업자와 발주자, 관련 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업무처리를 목표로 함

2) 시스템 운영조건

가) 소프트웨어 운영

o SW산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공급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운영 및 관리, 유지보수업무는 제안사에서 담당

o 제안사는 발주기관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며 업무 및 시스템운영에 대한 방법을 매뉴얼화하여 해당 담당자의 운영에 활용

o 사업수행에 필요한 개발장비, 집기/비품 및 소모품 등은 제안사가 준비

나) 데이터 운영

o SW산업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각종 데이터와 사용자 인증정보의 올바른 보관과 활용을 위해 자료의 검색 및 조회에 대한 접근 권한을 규정하여 관리함

다) 장애관리 및 백업

o 시스템 장애 발생시 문제점 파악 방법은 장애현상을 역추적하는 방법을 이용하고 전체 기능이 중단되는 경우에는 시스템이나 데이터베이스의 장애를 중점적으로 검사하며, 특정업무의 기능이 동작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시스템 접속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통신체계를 점검 하도록 함

o 파악된 문제점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하여 운영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각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은 부분별 SE와 공동으로 정확하게 수행하여 문제점 해결도중 새로운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함

o 장애 현상에 따라 문제점을 파악하여 빠른 시간 안에 조치되도록 함

o 서버 백업과 복구 기능은 데이터들이 유실되거나 손상되었을 때 복구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테이프와 같은 별도의 매체에 복사하여 보관하는 것으로 시스템 내의 모든 자료(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파일 및 응용 프로그램 일체)의 백업을 위해 일일백업, 주간백업, 월간백업, 영구보관의 백업정책이 있음

라) 시험운영

o 제안사는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시스템시험, 성능시험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개발초기부터 구축 완료되기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테스트 결과를 계속적으로 반영 (에러조치확인, 에러만이 아닌 불편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해서까지 보완)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는 시스템이 되도록 하여야 함

o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data(오류 데이타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하여야 하며, 각종 유형별 테스트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테스트 계획서에 테스트 인력, 테스트 데이터, 테스트 절차/방법, 테스트 일정/주기, 시스템 튜닝 등을 포함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

o 연계 대상 기관에 대한 시험운영을 실시하여 시스템 구축 시 발견되지 않은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기능 및 성능을 향상시켜야 함

3) 안전 및 보안관리

o 자료조사 및 시스템을 운영하기 위하여 물리적 보안대책, 관리적 보안 대책, 기술적인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을 마련하여 대비하여야 함

o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o 본 사업에 종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양식에 의한 보안 각서를 제출

o 보안 관리자를 지정하고, 프로그램 소스코드 및 관련 SW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디스크, CD, 출력물은 별도 관리하여야 함

5) SW분리발주

o 분리발주 사업과 통합발주 사업간의 업무협조체계 및 문제발생 시 대응체계 구축

- (예시)SW분리발주 사업과 통합발주 사업간의 시스템 연동 등 사업추진에 있어 문제 발생시 공동으로 대처하고 사업간의 협의․조정 등을 위해 구성한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결정을 따르는 상호협약 계약을 체결하되,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함

-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안사 작업 장소는 분리발주사업자와 통합발주 사업자가 협의하여 추진

o 분리발주 SW사업자는 SW개발기업의 지적재산권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개발기업의 폐업 등의 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소스코드 등 기술자료를 임치하고 IT서비스 기업과의 사업협력 및 지속적인 기술지원방안 마련

차. 교육지원 요건

o 교육훈련 내역

- 제안사는 본 사업 완료 전까지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함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 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급된 상용 SW에 대한 교육기관 등 해당업무의 교육과정이 별도로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함

-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함

- 본 시스템의 이용방법 및 결과물, 운영절차 등 전 분야에 대해 무역업체 사용자 및 유관기관, 운영기관담당자 별로 필요한 교육 실시하여야 함

- 구축 시 도입되는 신기술에 대하여 개발 작업 인력 및 시스템 운영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실시

o 교육 계획 중 행정사항

- 시스템 오픈 전 까지의 교육에 따른 교재 및 소요경비는 업체가 지원하도록 함

- 교육기간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기타 시스템 구축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관기관의 교육 요구시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함

카. 기술지원 요건

o 프로젝트 수행 및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과 기술이전 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제시하고,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해 보완하여 계획을 이행

- 시스템 개발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

-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기술이전 대상을 구체적으로 제시

-제안사가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 사항을 지원

- 주관기관이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사는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

o 주관기관의 요청시 해당 시스템에 대한 사양과 운용에 관한 일체의 기술을 지원하여야 함

o 구축시스템의 기술 발전방향 및 신제품에 대한 정보가 정기적으로 전달되도록 하고, 시스템 구축 이후에도 관련 분야의 정보에 대한 기술자문 실시

o 적용 SW의 효율적인 구성, 운영 및 향후 확장성을 고려한 모델을 제시하고 기술이전을 실시

타. 하자․유지보수 요건

o 사업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사업을 종료한 날(사업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산출물을 인도한 날을 말함)부터 1년으로 함

o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대상기관 확대 및 응용 소프트웨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술 전수, 시스템운영, SW 안정화 및 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

o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시스템 장애 또는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 문제 해결 시까지 적정한 인력을 투입하여 조치

o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제시

o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시스템 운용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기술전수 실시

o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응 방안을 제시

o 모든 SW는 안정성이 입증된 최신판으로 제공해야 하고 하자보수 기간 중에 상위 버전(Version)이 발표될 경우 주관기관과 기술 협의 후 무상설치하며, 6개월 이내에 단종 계획이 없다는 확약서를 제출하고 단종 시 상위의 최신 버전으로 납품하여야 함

o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시스템에 이상 발생 시 장애접수 후 2시간 이내에 현장도착, 2시간이내 요구 장애조치를 하여야 하며, 1일 24시간 365일 하자보수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함

o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와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항시 운영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o 제안사는 최종 검수완료 후 월 1회의 정기적인 예방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여 시스템의 정상운영에 차질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o 제안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공급 SW에 대한 변경설정 및 최적화

-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변경 최적화 및 시험활동

- 공급된 상용 제품에 대한 Version upgrade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공공 SW사업관련 주요 제도

<붙임 1>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

<붙임 2> 소프트웨어사업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붙임 3>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붙임 4>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제 Q&A

<붙임 1>

소프트웨어기술성 평가기준

일부개정 1999. 8. 3. 정보통신부 고시 제1999-62호

일부개정 2000.10. 5.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0-73호

일부개정 2004. 1.28.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4- 4호

일부개정 2006. 4.24.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16호

일부개정 2007.12.31.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7-51호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용소프트웨어(구매를 통해 활용하는 패키지소프트웨어, 솔루션 등을 포함한다) 및 정보시스템의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발주시 다음 각호의 심사 및 평가에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규격 또는 기술입찰서 심사

2. 영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3. 영 제43조 및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제안서의 평가

4.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등의 심사

제3조(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①영 제18조, 영 제42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영 제43조 및 영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프트웨어사업 용역 계약시 적용할 수 있는 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1과 같다.

②영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시 적용할 수 있는 품질 등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평가방법 등) ①국가기관 등의 장은 구매 또는 개발하고자 하는 소프트웨어의 요구분석에 의거하여 별표 1 또는 별표 2의 평가항목 중에서 적정 평가요소를 선정하고,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평가방법 및 적격판정기준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평가항목을 추가, 조정하거나 항목별 배점한도를 가․감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를 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영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과 용역의 일괄 입찰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의 상대적 중요도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하여 별도의 기술성 평가를 할 수 있다.

③영 제42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상용소프트웨어 구매 계약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에 의하여 지정된 품질인증기관의 품질인증서, 벤치마크테스트(BMT) 등 객관적인 시험인증결과를 기술성 평가에 우선 반영하거나, 기술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평가위원회) ①국가기관 등의 장은 품질 등의 표시서와 기술제안서의 내용 및 기타 평가사항의 심사를 위하여 산업계․학계․연구계․관계 등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보안상의 이유 등 사업의 특성상 내부자를 평가에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 계약담당공무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과반수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③국가기관 등의 장은 위원 선정시 제안업체의 사외이사 등과 같이 특수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위촉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촉시 위원에게 서약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을 수 있다.

④국가기관 등의 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평가시 평가위원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전체 평가항목을 기술부문․사업관리부문 등 전문 분야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다만,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별로 전체 항목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가위원회에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국가기관 등의 장 또는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입찰자로 하여금 보완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특정조달계약의 원칙준수)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이 기준을 준용하여 기술성 심사 및 평가기준을 작성함에 있어 계약목적물이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인 때에는 동 특례규정 제4조의 규정에 정한 특정조달계약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타사항) 소프트웨어 기술성 심사 및 평가를 함에 있어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단체표준(TTAS) 소프트웨어 품질 특성 및 메트릭-품질 특성 및 부특성(TTAS.IS-9126.1) 또는 소프트웨어 제품 평가 절차-평가자를 위한 프로세스(TTAS.IS-14598.5)를 참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고시일 전에 공고된 소프트웨어사업의 경우에는 종전의 고시를 적용한다.

[별표 1]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SW개발사업	ITA․ISP 사업	운영유지 보수사업
개발계획 부문	유사분야에서의 개발경험	- 개발경험의 유사성 - 개발경험 건수 및 시기 - 개발분야의 규모 및 역할 - 자체개발기술 등 관련기술 보유	30	35	20
	개발대상사업의 이해도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개발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 추진전략의 타당성 - 적용기술의 혁신성 - 적용기술의 최신성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개발부문	기능 및 성능 (상용SW, HW 포함)	- 기능요구 충족도 - 성능요구 충족도 - 운용요구 충족도 - 표준요구 충족도 - 사용자편의성 충족도	25	35	20
	개발방법론	- 개발절차의 타당성 - 개발산출물의 적정성 -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 적용방법론의 경험	10
	개발환경	- 개발장비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 개발도구 보유현황 및 확보방안
관리부문	경영상태	- 재무구조 -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도	10	15	20
	사업수행조직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적정성
	품질보증방안	-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 품질보증인력의 자질 -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관리방법론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SW개발사업	ITA․ISP 사업	운영유지 보수사업
지원부문	시험운영	- 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 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 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 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5	5	25
	교육훈련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유지보수방안	- 유지보수 계획의 적정성 - 유지보수 조직의 적정성 - 유지보수 절차의 적정성 - 유지보수 범위의 적정성 - 유지보수 기간의 적정성
	기밀보안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저작권존중여부
	비상대책	- 백업/복구 대책 - 장애대응 대책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부문	전문업체 참여	- 전문업체 기술의 부합성 - 전문업체의 자질 - 전문업체 활용방안의 적정성	10	5	10
	상호협력	- 컨소시엄구성의 적정성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공제사업 재원조성 참여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제도의 성실한 이행
	중소기업 보호․육성	- 중소기업 GS인증제품 적용여부 및 규모 - 중소기업의 컨소시엄 참여 여부 및 규모 - 중소업체 보호․육성을 위한 법령 준수 여부 - 소프트웨어임치제도 활용여부	10	5	5

[별표 2]

상용소프트웨어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비고
소프트웨어 기능부문	기능성	- 업무형태 적합성(업무서식, 한글화 등) - 업무절차 적합성 - 기능구현의 정확성 - 상호운용성(데이터 교환 등) - 보안성(접근통제/감시 등)	30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에 의한 분리발주 소프트웨어 등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상용 소프트웨어 선정 시에는 커스터마이징을 중항목으로 추가하여 평가
	사용성	- 이해 용이성 ․기능, 인터페이스, 메시지 등 - 인터페이스 일관성 - 인터페이스 조정 가능성 - 내용 일관성 - 오류 방지성 - 오류 복구 용이성 - 진행상태 파악 용이성 - 운용절차 변경 용이성 - 기능학습 용이성 ․사용자/관리자 매뉴얼 제공 수준 ․온라인 도움말/학습기능
소프트웨어 관리부문	이식성	- 설치용이성 - 제거용이성 - 호환성(H/W, 소프트웨어, N/W 등) - 기능 및 데이터 지속성 - 공존성	30
	유지보수성	- 문제 진단/분석 기능 지원 - 문제 해결 기능 지원 - 환경설정 변경 가능성 - 환경설정 변경 안정성 - 내장시험 가능성 - 백업지원
소프트웨어 성능부문	효율성	- 반응시간(Response Time) 효율성 - 자원사용 효율성 ․메모리/디스크/CPU/입출력장치 등 - 데이터 전송 효율성	25
	신뢰성	- 문제해결성 - 결함발생률 - 다운/고장 회피성 - 오조작 방지성 - 데이터 회복성 - 복구성
공급업체 지원부문	운용지원	- 제품공급일정/능력 - 패키징 수준 - 유지보수 지원 - 오류복구/문제해결 정책 ․Help Desk, 응급복구, 상시 지원인력 등 - 확장 가능성 ․용량, 기술, 기능 등	15
	교육훈련	- 교육훈련 프로그램 ․교육내용, 교육기간, 교육방법 등 - 교육훈련 전담조직 및 요원
	업체신뢰성	- 제품매출현황 - 시장점유율 - 레퍼런스 사이트 - 사용자 그룹 규모 및 활동 정도 - 재무안정성

[별지 제1호 서식] (제5조 제1항 제4호 관련)

서       약       서

본인은 ○○○○○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평가와 관련하여 제안업체와는 특수한 이해관계가 없음을 확약하며, 아울러 평가 과정에서 취득한 제반 내용에 대해 ○○○○○의 허락 없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유포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붙임 2>

◉정보통신부고시 제2006-39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을 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6년 10월 13일

정보통신부장관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 등이 소프트웨어사업자와 계약을 통하여 소프트웨어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소프트웨어 사업의 적정 수행 여부와 산출물의 품질 등을 관리․감독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기준은 국가기관 등이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을 수행할 경우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급자”라 함은 소프트웨어사업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조건하에서 소프트웨어, 시스템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이하 "소프트웨어 등"이라 한다)의 공급을 위해 발주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말한다.

2. “발주자”라 함은 공급자를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등을 발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발주준비) 발주자는 발주에 필요한 개념을 정의하고, 발주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요청서 준비) 발주자는 공급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발주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이를 문서화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 및 변경) ①발주자는 사전에 수립된 공급자 선정기준 및 절차에 따라 공급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계약체결 후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정한 계약 변경절차 및 방법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자관리) ①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이를 검토․승인받아야 한다.

②발주자는 공급자의 계약이행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

③발주자는 계약이행에 필요한 정보를 공급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 관리) 발주자는 사업목표 달성을 위하여 사업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일정, 품질 및 위험 등을 확인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제9조(합동검토) 발주자는 사업수행 상태와 산출물을 평가하기 위한 합동검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계획에 따라 공급자와 합동 검토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감리) ①발주자는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에 대한 준수 여부 및 효율성, 효과성,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감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경우에는 감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감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감리계획에 따라 감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급자 또는 외부감리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공급자는 발주자가 제1항 단서에 따라 감리를 시행하는 경우 감리결과로 도출된 보완사항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인수 및 종료) ①발주자는 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인수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라 인수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발주자는 납품되는 소프트웨어 등이 계약서의 요구사항을 충족시켰는지에 대해 시험 및 검사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인수하고 사업을 종료하여야 한다.

제12조(성과관리) 발주자는 사업의 성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목표대비 실적을 측정‧분석하고 그 결과를 적절히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기타사항) 이 기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붙임의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세부지침에 의한다.

부    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3>

◉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 - 199호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ㆍ고시합니다.

2008년 12월 19일

지식경제부장관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3,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이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급”이라 함은 원도급ㆍ하도급ㆍ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사업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2. “하도급”이라 함은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하며, 하도급 받은 사업을 재하도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수급인”이라 함은 국가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서는 하도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

4.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하며, 하수급인으로부터 하도급 받은 재하수급인을 포함한다.

제3조(국가기관 등) ① 이 기준에서 정하는 국가기관 등의 범위는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② 소프트웨어사업을 실제 발주하는 기관과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를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의 승인신청은 소프트웨어사업을 실제 발주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한다.

제4조(적정성 판단기준의 공시 등) 국가기관 등의 장은 소프트웨어 사업을 입찰 공고할 경우 제안요청서에 하도급 계약 승인과 관련된 절차와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승인 대상의 제외) ①하도급 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단순 물품(하드웨어를 포함한다)의 구매․설치 용역․유지보수

2. 단순 조사업무 또는 외부자문

3.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용역․유지보수(별도의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평가시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예정 계약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거쳐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이 최종 체결된 경우 그 하도급 계약은 이 기준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때 하도급 계약금액의 세부 산출내역서는 계약 체결시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하도급 계약금액 세부 산출내역서) ①신청인이 규칙 제8조에 따라 제출하는 세부 산출내역서에는 하도급되는 사업부문에 대하여 원도급 계약서상의 소프트웨어개발비 대비 하도급 계약서상의 소프트웨어개발비의 비율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국가기관의 장은 하도급 계약 승인을 신청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사항의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승인신청의 통지)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승인 신청하는 하도급 계약 사항을 국가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업을 직접 도급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적정성 판단)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이 기준 별표 1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②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자에게 이 기준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자기평가표 및 해당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당해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기준 별표 1의 세부 판단항목을 추가 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배점한도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

제9조(적정성 판단을 위한 전문기관) ① 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이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으로 한다.

② 전문기관이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을 지원하거나 하도급 계약의 현황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관련 정책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부 산출내역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요청할 경우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전문기관은 제3항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이외에는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확보)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등의 장이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에 대한 의견을 전문기관에 요청한 경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과 관련한 의견을 전문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③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소프트웨어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판단될 경우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 관련 분쟁조정협의회에 계약조건 등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판단의 요청) ①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신청한 하도급 승인이 거절된 경우에도 국가기관 등의 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거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보완하여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하수급인의 변경신청 등) ①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하수급인의 도산이나 폐업, 중대한 하자의 발생 등 하도급 사업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승인받은 하도급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하도급 내용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규칙 제8조에서 정한 하도급 계약의 승인절차를 적용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에 따른 변경승인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는 이 기준을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고시한 날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 계약에 대해 국가기관 등의 장이 신청인과 협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판단 결과
입찰참가 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 입찰참가제한 기간 중	□ 판단 중단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50점)

사업수행실적

(4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계약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40점	38점	36점	35～26점	2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당해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40점	38점	36점	35～26점	25점

※ 승인 신청인은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보안유지 적정성

(10점)

③ 원도급사업의 보안관련 요구사항 대비 당해 하도급사업의

보안유지 계획의 부합 여부

부합	미부합
10점	0점

※ 원도급사업 등에서 보안관련 요구사항이 없는 경우 만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50점)

하도급대금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 ㉯, ㉰ 전부 일치	㉮, ㉯, ㉰ 중 2개 일치	㉮, ㉯, ㉰ 중 1개 일치	㉮, ㉯, ㉰ 전부 불일치
50점	40점	20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전부 일치 간주

Ⅳ. 기타

기타	가 점	① 하수급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가점 5점)
		② 최근 5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별지 제1호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 (하도급 부분금액 : 원)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입찰참가제한 (입찰참가제한기간 중인지 여부)			가/부	(가/부 사유)
1.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5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보안유지의 적정성	②
	소 계
2. 하도급 계약방식 (50점)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소 계
3.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SW사업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제 Q&A

2009. 04.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문의 : 정책기획단 SW제도개선팀 ☎ 02-2141-5370～8 ]

목    차

Ⅰ. SW사업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절차	1

Ⅱ. 하도급 사전승인제도 주요 Q&A	3

가. 일반사항	3

Q) 하도급 사전승인 대상 사업의 범위는?	3

Q) SW사업은 하도급법상의 하도급거래 대상 중 어느 유형인가?	3

Q) 하도급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하도급계약은?	4

Q) 국가기관 등과 체결한 공공SW사업에서 국가기관 등이라 함은?	4

Q) 하도급 사전 승인 요청의 시점은?	5

Q) 제안서 평가 시 하도급 예정계약이 승인 거절된 경우 처리 방법은?	6

Q)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의 주체는?	6

Q) SW사업을 실제 발주하는 기관과 SW사업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를 경우 하도급 사전승인주체는?	7

Q) 하도급은 어느 단계까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7

Q)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상용SW의 구매․설치․유지보수는 하도급 사전

승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상용SW의 의미는?	7

Q)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의 공동수급체의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사전승인 주체는?	8

Q)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의 공동수급체의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 시 사전승인 주체는?	8

Q) 소프트웨어 관련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신청방법은?	9

Q)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은?	9

Q) 하도급 승인여부 판단기간 내에 결과 통지가 없을 경우의 승인여부,

통지 방법 및 승인 거절시의 사유명시 여부는?	10

Q) 사업자가 신청한 하도급계약 승인이 거절된 경우 재신청 방법은?	10

Q) 하도급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하도급내용의 변경승인을 요청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방법은?	11

Q) 하도급 사전승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11

Q) SW사업 하도급 계약서에는 무엇이 들어가나?	12

Q) 세부산출내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12

Q) 사업수행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12

Q) 발주기관의 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요청 시 법적 의무 여부는?	12

Q) 표준하도급계약서 미사용과 특약사항 지정이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13

Q) SW사업의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SW사업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13

Q) 하도급계약 체결 시 발주기관에 별도로 신고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

하도급사전승인제도는 이와 별도로 승인 신청해야 하는지?	14

나. 시행시기 및 제재	14

Q) 하도급 사전승인제도의 적용 시점은?	14

Q) 하도급 사전승인제도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계약 체결 시 제재방법은?	15

Q) 하도급계약 준수실태보고서 검토 결과 승인한 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재방법은?	16

Q) 하수급자와 원사업자가 주장하는 하도급계약대금이 다른 경우,

하도급법 적용시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16

다. 적정성판단기준 항목	17

Q)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평가 통과점수는?	17

Q) 별표 1의 자격의 적정성평가의 평가방법은?	18

Q) 수행능력의 적정성평가 중 사업수행실적의 평가방법은?	18

Q) 사업수행실적의 평가방법 중 유사사업의 의미와 평가방법은?	19

Q) 보안유지 적정성 항목의 평가방법은?	20

Q) 하도급대금지급방식의 적정성 평가방법은?	20

Q) 기타 가점항목인 중소기업의 범위는?	20

Q) 하수급인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의 범위는?	21

Q) 하도급적정성평가항목의 별지 중 자기평가표의 작성주체는?	21

Q) 자기평가표의 계약금액, 하도급액, 하도급 부분금액의 의미는?	22

Q) 재하도급계약의 경우 하도급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의 작성방법은?	22

Ⅰ. SW사업 하도급계약 사전승인 절차

◆ 법적근거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 3 (하도급의 승인)

o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 (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 - 199호, 2008.12.19)

◆ 사전승인 처리절차

신청인 ((재)하도급을 주려는 자)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 작성				▶	접 수
(SW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및 고시 별지서식)
					▼
(14일 이내)							하도급 적정성 검토
					▼
	승인여부 통보		◀				하도급 승인여부 결정

◆ 사전 승인 및 관리절차 (세부)

◆ 관련 법령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ㆍ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0>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5조 (시정조치) ①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제4조(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금지) 내지 제12조(물품구매대금등의 부당결제청구의 금지)·제12조의2(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제13조(하도급대금의 지급등)·제13조의2(건설하도급 계약이행 및 대금지급 보증)·제14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내지 제20조(탈법행위의 금지)의 규정에 위반한 발주자 및 원사업자에 대하여 하도급대금등의 지급, 법위반행위의 중지 기타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Ⅱ. 하도급 사전승인제도 주요 Q&A

가. 일반사항

Q) 하도급 사전승인 대상 사업의 범위는?

A) 하도급 사전승인제도가 적용되는 사업은 SW사업자가 국가기관 등과 체결한 공공 SW사업의 계약만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도급받은 공공SW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SW사업자에게 하도급하거나 하수급인이 하도급 받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하도급 하는 경우 하도급(재하도급)되는 계약은 사전승인 대상임

※ SW산업진흥법상 SW사업이라 함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SW의 개발․제작․생산․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 「정보시스템의 효율적 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사업)을 의미함

Q) SW사업은 하도급법상의 하도급거래 대상 중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   것인지?

A)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용역 하도급”을 지식․정보성과물의 작성 또는 역무의 공급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그 업에 따른 용역수행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용역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SW사업은 용역하도급에 해당

구체적으로는 컴퓨터관련 서비스를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수요자의 요구에 의하여 정보전략계획(ISP, ITA/EA 등), 컨설팅, 요구분석, 시스템통합 시험 및 설치, 일정기간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보수 등을 위탁하는 경우, SW 관련 서비스사업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데이터베이스 개발․공급 및 컨설팅, 자료입력 등 단위 서비스제공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등임

Q) 하도급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하도급계약은?

A) 지식경제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이하 ”고시“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하도급되는 SW사업이 단순물품의 구매․설치용역․유지보수이거나 단순 조사업무 또는 외부자문,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상용SW의 구매․설치용역․유지보수(별도의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일 경우 발주기관은 승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단순” 구매나 “단순” 설치용역․유지보수의 판단과 커스터마이징 비용범위의 판단은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가 없으나, 발주기관(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계약 목적물의 특성 및 기능, 사업성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참고로, 파견근로자 보호법상의 인력파견계약에 의한 사업수행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령의 하도급사전승제의 적용대상이 아님

◆ 지식경제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제5조(승인 대상의 제외) ①하도급 되는 소프트웨어사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 승인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단순 물품(하드웨어를 포함한다)의 구매․설치 용역․유지보수

2. 단순 조사업무 또는 외부자문

3.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상용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용역․유지보수(별도의 커스터마이징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Q) 국가기관 등과 체결한 공공SW사업에서 국가기관 등이라 함은?

A)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는 국가기관 등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는 바, 하도급 사전승인제도상의 국가기관 등의 범위도 이와 같음 (고시 제3조제1항)

참고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국가기관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1. 국가․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3. 정부가 납입자본금을 출자하여 최대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5. 법령에 의하여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6.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Q) 하도급 사전 승인 요청의 시점은?

A) 하도급 사전승인은 하도급 승인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기관 등과 원도급 계약을 체결한 후, 승인을 받고자 하는 당해 하도급계약을 하수급인과 체결하기 전에 요청하여야 함

다만, 원도급 계약체결 전에 제안서 평가 시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예정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시 하도급 승인여부를 같이 평가받아야 하므로 제안서 평가 시 하도급 승인도 함께 요청하여야 함. 이 경우 발주기관이 미리 제안요청서상에서 하도급 승인은 제안서 평가시 한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발주기관이 입찰공고시 제안요청서에 하도급 계약 승인과 관련된 절차와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시가 적용되지 않음

◆ 지식경제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제5조(승인 대상의 제외) ② 소프트웨어사업 제안서 평가시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예정 계약에 대해 적정성 평가를 거쳐 소프트웨어사업 계약이 최종 체결된 경우 그 하도급 계약은 이 기준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본다. 이때 하도급 계약금액의 세부 산출내역서는 계약 체결시에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Q) 제안서 평가시 포함된 하도급 예정계약이 승인 거절된 경우 처리 방법은?

A) 발주기관의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에 포함된 하도급 예정계약의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시 하도급 승인여부를 같이 평가받아야 하므로 제안 시 하도급 승인도 함께 요청하여야 하나,

제안서 평가결과, 원도급자가 낙찰자로 결정되었지만 특정 하도급자가 적정하지 않다고 결정되어 특정 하도급 계약에 대한 사전승인이 거절된 경우, 고시에 따라 계약체결전 또는 이후에 재판단 요청을 할 수 있음

◆ 지식경제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제11조(재판단의 요청) ①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신청한 하도급 승인이 거절된 경우에도 국가기관 등의 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거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보완하여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Q)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의 주체는?

A) 하도급 승인을 신청하는 자는 하도급계약의 경우 수급인 즉, 도급계약을 받은 사업자이며, 재하도급계약의 경우 재하도급을 주고자 하는 하도급사업자, 즉, 하수급인이 발주기관에 하도급 사전승인을 신청하는 자임

또한, 하도급계약의 차수와 관계없이 하도급을 주려는 자가 승인 신청자가 됨

재하도급의 승인 신청시 하수급인은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승인 신청하는    하도급 계약사항을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 지식경제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제7조(승인신청의 통지)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승인 신청하는 하도급 계약 사항을 국가기관 등의 장으로부터 소프트웨어 사업을 직접 도급받은 자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Q) SW사업을 실제 발주하는 기관과 SW사업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를 경우 하도급 사전승인주체는?

A) 고시 제3조제2항에 따라 SW사업을 실제 발주하는 기관과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SW사업을 실제 발주하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하도급 사전승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실제 발주하는 기관과 계약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라 함은 실수요기관이 조달청 등에 계약집행사무를 위임하는 경우 조달청 등이 아닌 실 수요기관이 하도급 승인 주체임을 의미

Q) 하도급은 어느 단계까지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A) 국가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사업의 하도급, 재하도급 받은 경우를 비롯한 재하도급으로부터 다시 하도급을 받은 경우까지 모든 단계의 하도급을 각각 승인받아야 함

즉, 원도급계약의 계약상대자인 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하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이 당해 하도급계약을 원도급자인 국가기관 등에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간의 재하도급계약에서는 하수급인이 국가기관 등에 당해 재하도급계약을 승인받아야 함

이와 같이 원도급계약에서 파생된 하도급(재하도급)계약일 경우에는 모든 단계의 하도급계약을 발주기관에 승인받아야 하며 하수급인은 재하도급계약의 승인내용을 수급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함

Q)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상용SW의 구매, 설치, 유지보수는 하도급 사전승인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상용SW의 의미는?

A) “국가기관 등에 등록된 상용SW”란 조달청 등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국기기관 등에 해당 공공기관에서 정하고 있는 납품가격 등의 등록조건에 적합하게 등록되어있는 SW를 의미하며, 등록된 SW는 이미 가격이 정해져 있어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할 필요가 없음

Q)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의 공동수급체의 경우 하도급 계약 체결 시 사전승인 주체는?

A) 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7조에 따라 공동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으나, 회계예규 [별첨1]공동수급표준협정서 제7조에서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일부는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구성원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발주기관에 단독으로 하도급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임

다만, 공동계약운용요령에 따라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는 것은 공동계약에 따른 이행의무일 것임

국가기관 등과 소프트웨어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컨소시엄(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상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등)일 경우, 하도급 사전승인신청은 하도급을 주려는 자가 승인신청자 임

Q)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의 공동수급체의 경우 하도급계약 체결시 사전승인 주체는?

A) 회계예규 "공동계약 운용요령" 제7조에 따라 분담이행방식으로 체결한 공동도급의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해 각자 책임을 지므로 하도급하고자 하는 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없이 발주기관에 단독으로 하도급 사전승인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임

국가기관 등과 소프트웨어사업 도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컨소시엄(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상 공동이행방식 또는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등)일 경우, 하도급 사전승인신청은 하도급을 주려는 자가 승인신청자 임

Q) 고시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 관련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신청방법은?

A)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는「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대기업과 중소기업, 중소기업과 중소기업간 SW하도급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분쟁의 신속하고 자율적인 해결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하는 사업자단체(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분쟁해결을 지원하는 제도임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해당하는 분쟁이어야 하며, 해당 하도급거래는 ‘대기업자와 중소기업자간 거래’이거나 ‘중소기업자간 거래이더라도 수급자의 직전사업연도 연간매출액 또는 상시고용종업원수가 하수급자의 2배를 초과’하여야 함

다만, 용역위탁의 경우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미만인 중소기업자는 하수급자의 2배를 초과하더라도 하도급법상 하도급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Q)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행위가 어떠한 경우 적용되는지 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A)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미지급, 어음할인료 미지급 및 지연지급, 지연이자 미지급 행위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유형이 위반행위가 됨

위반유형	위 반 내 용
1.하도급대금 미지급 2.어음할인료 미지급 및 지연지급행위 3.지연이자 미지급 4.현금결제비율 유지의무 위반 5.어음만기일 유지 의무위반	ㅇ제조 등의 위탁 후 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까지 전부 또는 일부를 미지급하는 경우 ㅇ어음으로 지급한 하도급대금이 부도처리된 경우 ㅇ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결제되는 장기어음으로 지급함에 따른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 및 어음할인료를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는 경우 ㅇ하도급대금을 목적물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함에 따른 지연이자를 미지급하는 경우 ㅇ발주자부터 받은 현금비율미만으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ㅇ발주자로부터 받은 어음결제기간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

*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06.6.5 개정 시행)

Q) 하도급 승인여부 판단기간 내에 국가기관 등의 결과 통지가 없을 경우의 승인여부, 통지 방법 및 승인 거절시의 사유명시 여부는?

A) 국가기관 등이 하도급승인 여부에 대한 결과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르면 신청인에게 알리지 않은 경우의 효력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나,

｢용역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61-4, 2007.10.12) “제60조(하도급 관리 등) ③발주기관이 계약당사자에게 제2항의 하도급 승인여부를 기간 내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통지기간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의 하도급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승인한 것으로 판단 됨

또한, 국가기관 등은 서면에 의한 통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하도급승인 거절시 그 거절사유의 통지여부는 정해진 바 없으나, 지식경제부 고시 제2008-199호(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제11조(재판단의 요청)의 규정을 활용할 수 있음

Q) 사업자가 신청한 하도급계약 승인이 발주기관에 의해 거절된 경우 재신청 방법은?

A) 고시 제11조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거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보완(즉, 하도급계약내용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한 후 발주기관에 재판단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은 14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함

◆ 지식경제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제11조(재판단의 요청) ①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신청한 하도급 승인이 거절된 경우에도 국가기관 등의 장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거절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변경․보완하여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을 다시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급 계약의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Q) 고시 제12조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하여 하도급내용의 변경승인을 요청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방법은?

A)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받은 SW사업자가 하수급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사유는 하수급인의 도산이나 폐업, 중대한 하자의 발생 등 하도급 사업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국가기관 등에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

하도급사업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업자 및 발주기관이 하도급계약 내용변경 승인신청내역을 보고 판단할 사항임

계약내용의 변경방법은 최초 하도급계약의 승인절차를 적용하도록 고시 제1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도급승인기간 및 적정성 판단 등 최초 승인절차와 동일하게 운용하여야 할 것임

◆ 지식경제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제12조(하수급인의 변경신청 등) ①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하수급인의 도산이나 폐업, 중대한 하자의 발생 등 하도급 사업의 원활한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하수급인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받은 소프트웨어사업자는 그 승인받은 하도급의 범위, 계약금액,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하도급 내용의 변경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 등의 장은 규칙 제8조에서 정한 하도급 계약의 승인절차를 적용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에 따른 변경승인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Q) 하도급사전승인 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A)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판단을 위해 하도급하고자 하는 자가 국가기관 등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관련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음

․소프트웨사업 계약승인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

․하도급 계약서 및 세부산출내역서, 하도급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세부산출내역서에는 원도급 계약금액 중 하도급되는 사업 부문의 SW개발비 대비 하도급 계약금액의 SW개발비 비율이 포함되어야 함

․하도급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고시 별지 제1호 서식)

Q) SW사업 하도급 계약서에는 무엇이 들어가야 하나?

A) 공정거래위원회의 SW사업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참조하되, 계약상대방, 계약금액, 계약기간, 대금의 지급(선급금, 기성금), 계약 보증금, 등 SW기업 간 분쟁의 소지가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함

※ 공정거래위원회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표준계약서」는 전문과 본문으로 구성

Q) 세부산출내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A) 세부산출내역서는 개발용역비, 장비구입비 등의 세부내역이 들어가야 하며, 하도급되는 사업부문에 대하여 원도급 계약서상의 소프트웨어개발비 대비 하도급 계약서상의 소프트웨어개발비의 비율이 포함되어야 함.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 - 39호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공공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매뉴얼”의 가격산출근거서 및 가격산출 세부내역의 양식을 활용

Q) 사업수행계획서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A)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 - 39호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의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되, 신청한 하도급 사업에 맞게 목차를 조정하여 사용가능

Q) 고시 제10조에 따라 발주기관이 SW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요청하는 경우, 고시 사항의 법적인 의무 여부는?

A) 발주자는 하도급 승인 신청인에게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 적정성 판단기준(지식경제부고시)'제10조제1항에 따라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법률 제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출요구할 수 있으며, 만약, 표준계약서를 기준으로 요구할 경우 하도급 신청자는 표준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지식경제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제10조(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확보)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하도급 계약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소프트웨어사업자에게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표준하도급 계약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Q) 정보통신공사 및 소프트웨어사업에 있어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특약사항을 정하는 것이 하도급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A)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하여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을 권장 하고 있으며, 모든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하여 그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표준하도급계약서의 내용이 모든 하도급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은 아니므로 강행규정인 하도급법상의 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 아닌 한, 표준하도급계약서 내용에 추가하여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 특약사항을 정할 수 있음

Q) SW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의 SW사업 하도급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나요?

A) 공정거래위원회의 SW사업 하도급 표준계약서의 사용은 법적인 의무규정은 아니므로 계약상대자간의 협의로 계약서를 작성 체결할 수 있으나, 동 표준계약서는 하도급법령의 준수사항을 고려하여 제정되었으므로 계약상대자간의 계약체결에 따른 법적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Q) SW사업의 하도급 사전승인제도와 함께 건설공사, 정보통신공사, 전자정부지원사업의 경우에도 하도급계약 승인제도가 있는데 하도급 대상에 따라 양사업의 하도급 승인관련 사항을 다르게 적용해야 하는지?

A)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령에 따른 하도급사전승인제도는 그 취지가 SW산업구조의 선진화 및 공공SW사업의 품질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등 각각의 법령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는 그 도입취지 및 목적이 다르므로 별도 절차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것임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와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상 SW사업이 복합된 사업인 경우 당초 발주된 사업의 입찰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하도급 승인제도의 적용은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승인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만약 복합사업인 경우 SW사업자 신고 또는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및 SW사업자 신고가 입찰자격이라면 SW사업으로 판단하여 소프트웨어산업법령을 따라야 함

참고로,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행안부 예규 제191호, ‘08.8.14) 및 전자정부지원사업 운영지침(정보사회진흥원, ’08.9.9) 제19조에 따른 하도급승인제도의 경우 SW산업진흥법령의 하도급사전승인제도의 도입이후 SW산업진흥법령에 따라 적용되어야 하며, 전자정부지원사업의 특성에 따른 일부 추가 절차는 관련 지침에 따라 적용될 수 있을 것임

나. 시행시기 및 제재

Q) 하도급 사전승인제도의 적용 시점은?

A) 하도급계약의 사전승인제도는 기준 부칙 제1조 제1항에 따라 “SW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고시가 발효된 날(‘08.12.19)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SW사업 하도급계약부터 적용함. 즉, 원도급계약이 고시 발효 전 체결된 경우라도 하도급계약을 이 고시 발효 이후에 체결할 경우라면 이 고시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임

참고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부칙<제8774호, 2007.12.21> 제2항에 따라 하도급 사전승인의 대상은 동 법 시행일 인 2008년 6월 21일 이후 최초로 국가기관 등과 체결하는 소프트웨어사업부터 임.

또한, 고시한 날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등의 장이 신청인과 협의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 고시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한 것으로 봄

고시 부칙 제1조 제2항에서는 입찰 공고시 발주기관의 하도급계약 사전승인제도의 절차 및 적정성 판단기준 명시 의무에 대해 이 기준이 고시된 날(‘08.12.19)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지식경제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부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기준은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체결하는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제4조는 이 기준을 고시한 날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소프트웨어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제1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을 고시한 날 이전에 체결된 하도급 계약에 대해 국가기관 등의 장이 신청인과 협의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 기준에 따라 하도급 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

Q) 하도급 사전승인제도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 제재방법은?

A)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시행령 등 계약법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가 가능(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1항제2호 후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계약상대자 또는 입찰자의 대리인ㆍ지배인 기타 사용인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은 후 지체없이 1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하도급의 제한규정에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

Q) 하도급사전승인제도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준수여부 확인을 위해 제출한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의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승인한 대로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제재방법은?

A) 발주기관은 시행규칙 제8조제5항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공정위에 요청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8조(하도급의 승인절차 등) ④ 국가기관등의 장은 승인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을 승인받은 자로 하여금 별지 제11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그 준수여부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⑤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4항에 따른 보고내용을 검토한 결과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대로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Q) 정보통신공사 및 SW사업과 관련하여 하수급자는 하도급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이 하도급계약금액이라고 주장하고, 원사업자는 위 하도급계약서는 발주자에게 통지하기 위한 허위의 계약서로서 실제로는 공사약정서상의 계약금액이 유효한 계약금액이라고 주장,

실제로 하도급대금은 공사약정서상의 계약금액에 맞게 지급되었으나, 세금계산서나 입금증은 하도급계약서상의 금액으로 발행된 경우에는 하도급법 적용 시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은 어느 것인지?

A) 원칙적으로 계약은 쌍방간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고 합의된 내용에 따라 권리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그 합의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므로,

동일한 하도급거래에 있어서 상이한 계약서면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실제의 합의내용에 입각한 계약서가 유효한 하도급계약서로 인정됨. 실제 시공과 관련하여 작성되지 않고 다른 목적(예컨대, 저가 하도급심사를 피하기 위하여 발주자 통보용으로 작성)으로 작성된 계약서는 합의내용을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하도급거래 당사자 간에는 허위표시로서 무효임

다. 적정성판단기준 항목

Q) 하도급계약의 적정성평가 통과점수는?

A) 고시 제8조에 따라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고시 별표1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당해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음.

국가기관 등의 장은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세부 판단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배점한도를 가감조정할 수 있음

배점한도는 하수급인의 수행능력의 적정성평가를 위한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50점)과 계약의 공정성평가를 위한 계약방식(50점)으로 이루어짐

◆ 지식경제부 고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제8조(적정성 판단) ① 국가기관 등의 장은 이 기준 별표 1에서 정한 세부기준에 따라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을 판단한다.

②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자에게 이 기준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자기평가표 및 해당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하도급 계약 적정성을 판단한 결과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 당해 하도급 계약을 승인할 수 있다.

④ 국가기관 등의 장은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소프트웨어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 기준 별표 1의 세부 판단항목을 추가 하거나 제외할 수 있고 배점한도를 가감조정 할 수 있다.

Q) 별표 1의 자격의 적정성평가의 평가방법은?

A) 자격의 적정성 평가항목의 입찰참가제한여부에 대한 평가는 하도급계약을 수행하고자 하는 하수급인(재하수급인)이 국가계약법령 또는 지방계약법령 등 계약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고 입찰참가자격이 제한중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부정당업자 지정현황은 조달청 나라장터의 부정당업체 제재현황 등에 접속하면 파악 가능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기간중일 경우 당해 하도급계약은 나머지 판단항목의 판단없이 당해 하도급계약은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하여 승인을 거절함

자격의 적정성판단항목의 도입배경은 하수급인의 경우 국가를 직접 당사자로 하는 계약상대자가 아니더라도 부정당업자제한처분의 도입취지가 국가계약의 공정한 집행 및 적정한 이행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하도급계약의 형태로 계약을 이행하더라도 계약 목적물이 국가기관에 귀속하는 원사업계약에 종속된 계약이므로 계약목적물의 품질확보를 위해 하수급인을 공공사업의 직접 참여자와 동일한 자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임

Q) 수행능력의 적정성평가 중 사업수행실적의 평가방법은?

A)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세부판단 항목중 사업수행실적의 평가기준 및 방법은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또는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중 당해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중 신청인이 택일하여 판단 요청함

수행실적평가는 SW산업진흥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업무수행기관에 신고된 실적신고서를 통해 평가하거나 이 법에 따른 실적증명방법에 따라 발주자가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통해 실적 평가 가능

수행능력평가를 사업실적 또는 투입인력 중 택일하여 평가토록 한 이유는 실적이 없는 신규사업자의 참여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여 신규사업자의 사업참여가 가능토록 한 것이며, 경험있는 기술인력의 확보를 통해 기술자 처우개선 및 기술의 사업내 체화가 가능토록 하겠다는 의미로 판단됨

Q) 사업수행실적의 평가방법 중 유사사업의 의미와 유사사업 수행실적의 평가방법은?

A)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및 “하도급사업 투입인력 중 당해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에서 유사사업의 범위는 특별히 정해진 바가 없으며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가령,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3의 이행실적 평가시 최근 3년간 동등이상용역 이행실적비율을 [용역금액 또는 용역대상물 취득가액 기준]으로 평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준용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임

이와 같이 해당 발주기관이 이와 같은 유사사업 수행실적의 판단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를 준용하여 판단하면 되며, 유사사업 수행실적의 평가방법은 당해 하도급계약의 예정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의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함

예시) 당해 하도급계약의 예정금액이 10억이고, 최근 3년간 사업수행실적의 합산금액이 8억일 경우 80%이므로 38점을 획득하는 것임

“하도급사업 투입인력비율”의 인력은 하수급체가 당해 하도급사업을 위해 투입하고자 하는 인력 중 수행경험이 있는 인력의 비율을 평가하는 것임.

하수급체의 인력이 아닌 수급사업체의 인력이나 재하수급체의 인력으로 평가할 수는 없으며, 해당 인력의 보유여부는 “SW산업진흥법”상 기술자신고제도에 따라 신고된 기술자증명확인서 또는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상 기술인력 보유상황의 평가방법에 따라 입증할 수 있을 것임

◆ 조달청 일반용역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3의 1-1]   2. 기술능력

심사항목	평 점	평 점		비고
		추정가격 5억원이상	추정가격 5억원미만
<기술인력 보유상황>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전자분야, 통신분야, 정보처리분야에 한함)의 자격증 소지자 보유상황	A. 1인 이상의 기술사 또는 기능장 B. 1인 이상의 기사 또는 산업기사 C. 1인 이상의 기능사 D. 미보유	1 0.75 0.5 0.25	-
주) 해당 자격증 소지자가 당해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고용보험, 국민건강보험 또는 국민연금에 가입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 외국업체의 경우에는 해당국의 관계기관에서 인정하는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Q)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판단 항목중 보안유지 적정성 항목의 평가방법은?

A) 보안유지 적정성 항목의 판단기준 및 평가방법은 원도급사업의 보안관련 요구사항 대비 당해 하도급사업의 보안유지 계약의 부합 여부를 대상으로 하며, 하도급사업의 보안유지 계약이 원도급사업의 보안관련 요구사항에 부합할 경우 만점으로 평가하고 부적합할 경우 ‘0’점으로 처리하며, 원도급사업에서 특별히 보안과 관련한 요구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만점으로 처리함

부합의 정도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안요청서, 원도급자의 제안서, 세부사업수행계획서 등의 보안사항을 보고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보안유지 계약이 하도급계약으로 이행하더라도 당초 원도급계약시 정한 보안 사항이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Q) 계약의 공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하도급대금지급방식의 적정성 평가방법은?

A) 하도급대금지급방식의 적정성 평가는 원도급계약의 대금지급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방식의 일치 여부를 대금지급방식(현금인지 어음인지 등), 지급시기, 지급율(선금, 중도급, 잔금)항목 중 몇 개가 일치하는지를 통해 판단하며, 발주기관하고 원도급자하고의 계약서와 하도급계약서를 상호 비교하여 평가

하도급인(수급인)이 국가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보다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전부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항목 배점(50점)을 부여함

Q) 하수급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기타 가점항목으로 평가토록 하고 있는 바, 중소기업의 범위는?

A)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현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과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음

따라서, 하수급자가 상시근로자 수 또는 매출액기준에 해당하고, 독립성기준을 충족할 경우 가점항목에 해당함

SW산업진흥법 제24조에 따라 SW사업자로 신고한 자에 대해 신고업무수행기관은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SW사업자 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별지 서식에는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 금액을 기재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제한 금액이 0일 경우 수행기관이 상기 판단기준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판단한 것이므로 이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임

참고1) 중소기업의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기준(영 제3조제1호, 별표1)

․정보처리 및 그 밖의 컴퓨터운영 관련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 수 3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

참고2) 중소기업의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영 제3조제2호, 별표2)

․영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Q) 기타 가점항목인 최근 5년간 하수급인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상한 경력의 수상경력 범위는?

A) 수상경력의 범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하여진 바가 없으며, 신청내용을 보고 계약담당공무원이 수여기관에게 문의하는 등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Q) 하도급적정성평가항목의 별지 중 자기평가표의 작성주체는?

A) 자기평가표의 작성주체는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가 작성하여야 할 것임. 하도급계약의 경우 수급인이 자기평가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재하도급계약의 경우 하수급인이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는 것임

고시 제8조제2항에 의하면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하도급 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사업자에게 이 기준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정한 자기평가표 및 해당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국가기관 등의 장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Q)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하도급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내용 중 계약금액과 하도급액, 하도급 부분금액의 의미는?

A) 수급인 관련사항의 계약금액은 수급인이 발주기관과 체결한 총금액을 의미하며, 하도급액은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당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금액을 의미함

하도급율의 하도급 부분금액은 수급인의 금액계약에서 당해 하수급자와 체결하고자 하는 하도급계약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의미함

예시) 발주기관 甲과 10억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A가 당해 계약에서 5억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을 하수급인 B와 하도급율 80%로 하도급 계약을 4억에 체결하였다면

⇒ 계약금액은 10억, 하도급액은 4억, 하도급부분금액은 5억이 됨

Q) 재하도급계약의 경우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의 하도급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의 작성방법은?

A)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기관에 재하도급계약 승인을 신청하는 주체는 재하도급을 주는 하수급자이므로 “수급인 관련사항”에는 재하도급자에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며, “하수급인 관련사항”에는 재하수급인의 관련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할 것임

“수급인 관련사항”의 계약금액은 하도급계약(수급인과 하수급인간의 계약)의 계약금액을 기재하고, “하수급인 관련사항”의 하도급액은 재하도급계약(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간의 계약)의 재하도급계약금액을 기재하며, 하도급율의 하도급 부분금액은 하도급계약에서 재하도급계약이 차지하는 부분의 금액을 기재하고 이 금액과 하도급액의 비율을 하도급율로 기재하면 될 것임

예시) 발주기관 甲과 10억에 용역계약을 체결한 하도급자(수급인) A가 당해 계약에서 5억에 해당하는 특정부분을 하수급인 B와 하도급율 80%로 하도급 계약을 4억에 체결하고, 하수급인 B는 재하수급인 C와 당해 하도급계약의 2억에 해당하는 부분을 재하도급율 70%로 하도급 계약을 1억4천만원에 체결한 경우

⇒  “수급인 관련사항”의 계약금액은 4억을 기재하고, “하수급인 관련사항”의 하도급액은 1억4천만원을 기재하며, 하도급율의 하도급 부분금액은 2억을 기재

참고로, 국가기관 등과의 낙찰방식 및 낙찰율은 재하도급계약의 경우 해당되지 않으나, 최초 수급인이 국가기관 등과 체결한 계약내용을 기재하여 국가기관 등이 원사업계약 이후의 계약체결내용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